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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리 금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식에서 있었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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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리 금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식에서 있었던 일 |

익명 (미확인) | 화, 2009/06/16- 19:31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12일 금강 정비사업 선도지구 착공식에서 ‘금강죽이기 불행지구 묻지마 사업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기자회견에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금강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참여 시민 70명은 금강정비사업을 운하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입니다. 따로 기자회견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뒤편 금강이 어느 기자회견장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과 평화로운 모습을 선사해 줬습니다.


 


  기자회견 중간에 연기결찰서이 공권력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말 그대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기자회견일 뿐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된 기자회견의 마무리 단계인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를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불법집회라고 몰아붙이며 진압을 시도했으며, 결국 착공식 주최측의 설득으로 진압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의 과잉충성이 부른 불상사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이 투입 되지않았다면,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퍼포먼스를 마치고, 행사장(행사장도 아니죠? 밖에서 진행했으니까요)을 떠났을 것입니다. 일부러 국민들의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요즘 경찰의 모습인 듯 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경찰이라면 이명박 정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의 의무는 국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 이라고요!!


 



‘쥐잡기 퍼포먼스’진행을 막기위해 기자회견장 앞에까지 치고 들어온 대한민국 경찰들…. 이게 민중의 지팡이인지… 멀리 뒷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금강의 모습이 애처롭게만 느껴지네요..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는 6월 10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진행한 6월항쟁 기념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귀를 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적은 시민들의 메세지를 붙여, 귀를 열지 않는 MB형상에게 신문을 구겨서 만든 공을 던지는 퍼포먼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불법시위라고 막는 경찰로 인해 계획되어 있던 퍼포먼스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막기만 했으면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퍼포먼스 물품을 진압하는 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훔쳐갖고, MB형상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세금내며, 뽑아놨더니, 선량한 시민들이 만든 물품을 훔쳐가다니?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혼란한 틈을 타서 퍼포먼스 물품인 페인트와 신문뭉치를 훔쳐가는 사복경찰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으로는 경찰이 맞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임시로 신발과 흙을 준비하여 던지는 퍼포먼스로 대신하여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기로 했던 운하백지화국민행동회원과 시민들은 결찰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현장을 목도하며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삽질공화국 쥐잡기 퍼포먼스’배경 : 6월항쟁 기념식에서 시민들이 MB착공식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스피커모양의 메모지들이 붙어있습니다.


  

 


스피커 모양의 쪽지 내용중 일부를 보면 위 사진과 같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이 이제 도를 넘어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편향 단체에게도 이렇게 막대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들이 오히려 불쌍하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과잉충성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정국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불법집회로 몰고 잡아가는 통에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에서는 9일 오전에 아예 집회신고를 착공식 현장에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어이없게도 집회신고를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착공식 행사가 잡혀서 안된다고 하던니… 계속 따져 물으니, 먼저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더군요. 그래서 집회신고취하를 요청해 볼 테니… 집회신고를 한 단체나 기업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밝히지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보통은 집회신고가 되어있어서 취소를 요청해본다고 하면 단체와 신고연락처를 가르쳐주고 서로 협의하여 집회를 취하하고 나중에 신고한 단체에 집회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이 집회의 신고인인 것처럼 집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회신고 취하가 될지 안될지를 왜 경찰이 판단하는지… 정말 자의적인 해석을 멋대로 하는 경찰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따져 물으니 행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을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집회신고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집회신고 접수는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차라리 처음대로 행사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더 낳지 않았을지….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인지, 정부보호를 위한 경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호원들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행사장 옆에서 다른 행사 신고하지 않고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행사장에 간 것인데요.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경찰! 너무하지 않나요?


 


 국민행동이 준비한 금강을 지키는 염원을 담은 종이 비행기 날리기 포퍼먼스


 


  아무튼 착공식에 다녀온 심정이 너무 찹찹합니다.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금강정비사업이 운하사업임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국민여러분! 4대강정비사업은 운하사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똑같습니다. 16개 댐과 6m 준설 뭐가 다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댐으로 물을 막으면 물이 썩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강을 막아서 어떻게 강을 살리겠다는 건인지….


  



기자회견장의 모습


 


 22조면 대한민국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런 예산을 졸속으로 계획된 ‘금강정비사업’ 에 쓰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절차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정정비 기본계획보다 정비사업계획이 먼저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었는데… 하천의 10년을 계획하는 기본계획을 1달 만에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기본계획이 4대강 정비사업계획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요색행위로 진행되었다는 반증이죠. 아름다운 강을 삽과 포크레인으로 무자비하게 만드는 것을 지켜봐야만 되겠습니까?


 


 이명박정권이 사용하는 삽질 정책은 5년 후에 국민들을 파산의 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기득권층은 자기 배를 또 채우겠지요.. 삽질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정책으로 22조를 돌리면 반갑등록금, 장애인들전원에게 최고급 전동휠체어를, 배굶고지내는 6만명 아이들 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도 남습니다. 22조면 85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22조나 들여서 강을 파야 하나요? 그 안의 많은 생명들을 무참하게 짓밟아서야 되겠습니까? 모두 함께 싸워 ‘금강정비사업’을 아니 ’4대강 정비사업을 막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착공식이 있던 양화리에 금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에 굳이 삽지를 하려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일부 토건업자와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보시기에 금강이 죽은 거처럼 보이시나요? 금강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금강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진제공 : 여길욱, 유진수, 이순숙(현장에 있던 시민들입니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042-331-3700) 함께 하실분 연락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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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화, 2021/08/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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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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