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가스공사가 이 가운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57억원”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강 바닥에 매설되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은 2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별일 없이 산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신촌 일대를 누빈 국민행동 캠페이너들을 따라가봅니다.

거리 캠페인의 시작은 신촌 현대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앞 작은 무대에 옹기종기 모여 피

켓을 들어올립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피켓은 늘 어깨 위에 위치해있습니

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휘둥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 응원의 말 한마디 건네고

가는 사람 등 신촌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중간 기착지는 창천교회 앞입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촌 굴다리를 지나 다시 이동길에 오릅니다. 잠깐의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연대 앞 횡단보도에서 수십 차례의 횡단을 반복합니다.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 학

생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갑니다. 뭐, 2% 부족한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종착지는 민주노총의 ‘힘내자, 민주주의’ 콘서트가 열린 여의도광장입니다.

(물론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페인은 쉼이 없지만, 캠페이너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오후 캠페

인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나마 락 공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공연장에서 흐르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는 mb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기 안 죽고 별일 없이 산다! 라고.

오늘 일인시위는 종각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페인에 나선 녹색연합 김제

남 정책위원장이 재밌고 즐거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하신다면 매일 위원장님을 위

한 일인시위 자리를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설명회는 구로구 오류동성당과 서대문구 민언련 교육장, 도봉시민회 교육장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역설명회장과 농성장으로 발걸음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고동환 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 김광철, 유관호, 우복실 (초록교육연대) / 우원식 (민주당 전 의원) / 박현 (민주당 전문위원) / 임태희 (환경정의) / 김두석, 성기철, 이숙영, 이수영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최명애 (경향신문) / 유상진 (서울YMCA) / 김민영 (참여연대) / 김옥련 (시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동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초록교육연대 / 김옥련

<국감> 4대강사업 투입 8조원 결정하는데 불과 30분 ‘뚝딱’

여야는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을 맡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재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 이사회가 8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을 불과 30분만에 결정하는 등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초강경으로 비판하는 한편 수공의 부채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를 의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하루만에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금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이 확정되자마자 28일(월요일) 수공이 이사회를 열어 약 30분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수공과 국토부가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면서 불법ㆍ졸속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의 부채 비율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순 의원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수공이 4대강 투자를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도 “경인운하 2조원에 4대강 8조원 등 10조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20%에서 139%로 악화돼 불량 공기업이 되고 민영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우려를 일축하면서 수공이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금 회수 방안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의원은 “수공이 향후 부실화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부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돗물값은 광역상수도 건설ㆍ운영 등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 투자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은 “8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4대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의혹투성이 4대강사업
국감 이틀째 4대강사업 집중 조명…수공은 법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아

2009년 10월 07일 (수) 10:47:22 이꽃맘 기자 [email protected]

[참세상]

“국민연금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 실적 가산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6일 밝힌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사업 지원을 위해 50여 개의 단체와 정부부처가 만든 ‘녹색금융협의체’에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 이 문건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녹색성장위원회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된 ‘녹색 성장’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녹색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 문건에는 담겨 있다. 문건에서는 “녹색펀드 투자에 대해 연기금 자산 운용 평가항목인 ‘공공성’ 평가 시 투자 실적을 감안 해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자전거 도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녹색 펀드 등이 투자되어 사실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들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국민들의 노후와 생존이 걸린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업무범위 위반 결론에도 예산 떠안고 식수대란 우려까지

한편 수자원공사가 법률 자문 결과 4대강 사업이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8조 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하천 사업의 자체 사업 가능 여부’ 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4대강 사업은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자료는 정부 법무 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다.

김성순 의원은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 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식수대란도 불러올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수위가 저하돼 취수에 지장을 받는 취수장은 한강 9곳, 낙동강 10곳, 금강 5곳, 영산강 1곳 등 총 25곳으로 이로 인해 130여 만 명의 국민이 식수대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 김상희, 원혜영,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식수대란과 민생예산 감소를 불러오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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