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라고? ▶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를 설치하면 퇴적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천에 계속 쌓여서 수질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2. 구간운하가 뭐지? ▶ 구간운하는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바로 9개의 구간운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개의 구간 건설 된 보에다가 갑문을 설치 하면 쉽게 낙동강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 보가 4개에서 16개로 좀 늘어난 것, 뭐가 문제지? ▶ 먼저 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을 가로 지르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기억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보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예로 하천의 물길을 틀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완성 되므로 보의 수가 많을 수록 향후 연결하여 운하로 만들기가 쉽게 됩니다.
4. 홍수와 가뭄의 유일한 대책이라던데… ▶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비해,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 유역 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5. 물 부족 해결 한다며? ▶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 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낙동강에서 10 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우리나라 하천은 정비가 필요하다던데? ▶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사업이 이미 90% 정도 완료되어있습니다. 22조를 들여서 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준설로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생겨? ▶ 한반도 대운하 논란 시 8억 톤의 모래를 준설하여 오히려 8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오히려 준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4,4억㎥(7억톤에 해당)을 준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4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자전거 도로도 놓고…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 ▶ 보에 갇혀서 죽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강 주변을 달리고 싶으십니까?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9. 하천을 고르게 파면 생태계에 지장이 있나? ▶ 낙동강의 경우 4.4억㎥의 모래를 준설해 내겠다는데 그 양은 약 320km로서 앞으로 150년 동안 낙동강에 들어오는 모래의 양을 단 2년 만에 전부 다 파낸다는 것입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고 여울과 소가 있어야 물풀 등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을 하수구 만들듯이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강은 죽고 맙니다.
10. 한강도 인공으로 좀 파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엄청 크던데… ▶ 한강은 10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서 깨끗이 하기 위해 2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조 이상 투자해서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시멘트 발라서 썩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4대강 정책입니다. 20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 될 것입니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연합 활동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REN21일 7월 12일 발간한 2010 재생가능에너지 국제 동향 보고서인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GSR)입니다.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은 2004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세계재생가능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네트워크로, 정부,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등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입니다.
한국에서는 환경연합의 이상훈 에너지기후위원(세종대학교 기후변화 연구소 실장)과 염광희 환경연합 활동가(베를린 자유대학 환경정책연구소 박사과정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 2010년에도 계속된 재생에너지의 확대
2010년 전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16%, 전세계 전기 생산의 20%를 재생에너지가 제공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최종에너지 소비의 2%, 전기 생산의 %에 그쳤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211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2009 년 투자액 160억 달러 대비 30%증가한 금액이며, 2004년 투자액에 비하면 5배이상입니다.
○ 태양광 분야에서 두드러진 2010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PV모듈(태양광 판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덕분에 글로벌 태양 PV 생산과 시장은 2009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독일은 2009년 전세계에 추가된 것보다 2010 년에 더 많은 PV를 설치했으며, 일본과 미국의 PV 시장은 2009년에 비해서 거의 두배 규모입니다.
○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의 주된 동력은 국가의 재생에너지 지지 정책.
2011 년초까지 적어도 119개국에서 국가차원에서 정책목표나 재생에너지 지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2005년 초 55 개국의 2배이릅니다. 이들 국가의 절반 이상은 개발 도상국입니다. 특히 중국에는 전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3분의 1인 48억5천만달러가 투자됐으며, 중동,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최소한 20 개국에서 재생 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됐습니다.
정부가 채택한 정책들은 FIT(발전차액 지원제도)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발전차액 제도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정부가 일정한 금액으로 매입해주는 정책입니다. )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제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중 무려 21%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단일 가전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는 냉장고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냉장고로 인한 전력소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냉장고의 총 보급대수는 1,650만 대로 연간 9,544GWh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면 무조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한다??
물론 같은 용량일 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으면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용량’과 ‘전력소비’,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높을 수 있겠지만, 냉장고가 대형화되면서 전력소비량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이산화탄소배출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소비효율이 1등급인 700L 용량의 냉장고가 에너지효율이 5등급인 300L 용량의 냉장고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한 번 자세히 보세요.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 2009.9.>
보시다시피, 대용량 냉장고의 효율은 대부분 1등급 내지는 2등급이지만, 저용량 냉장고의 경우는 효율이 낮은 제품이 많습니다. 저용량이면서 고효율 냉장고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업들은 모든 종류의 냉장고 제품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올바른 냉장고 구입방법과 사용법
첫째, 냉장고는 가족수에 맞는 용량을 선택하고 효율 높은 제품을 이용하세요.
냉장고의 크기는 가족 수와 생활습관에 적당한 제품을 구입하고 필요이상으로 큰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은 피하세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여 냉장고의 크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가족 1인당 용량도 60~80L에 불과합니다.
둘째, 냉장고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사용하세요.
냉장고는 내부의 열을 밖으로 내보는 것이므로 발생되는 열을 빨리 제거해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좋은 장소입니다.
셋째,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마세요.
냉장고의 문을 자주 열면 찬 공기가 빠져 나가고 그 만큼 더운 공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전력소비가 늘어납니다.
넷째, 냉장고에 음식물은 적당히 채우세요.
냉장고 안 음식물은 60%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을 10%증가시키면 전기소비량은 3.6%가 증가합니다.
다섯째, 냉장고에 음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식혀서 넣으세요.
뜨거운 음식이 들어가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냉장고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전력이 그 만큼 더 소비되는 것이지요.
안개 낀 아침.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Bella Centre)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개막식이과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설렘 반 기대 반에 들뜬 기분으로 바쁜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벨라 센터는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COP15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셔틀버스가 공항-벨라센터, 벨라센터-코펜하겐 시내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회 기간 동안 무료로 시내의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transportation pass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코펜하겐 시의 따뜻한 호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전 세계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회의장 앞에서 액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유럽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지구의 벗 유럽 청소년(Young Friends of the Earth Europe)은 얼음 인어공주상을 설치하여, 기후변화로 녹는 빙하를 형상화했고, 이를 통해 코펜하겐에서 정의로운 협정(a just agreement in Copenhagen)에 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벨라센타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에 지구를 위한 선택(Vote Earth)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문을 설치, 지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하는 참가자형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안검사와 삼엄한 경비를 통과하여 벨라 센터에 들어온 후, 가장 처음 가야 할 곳은 바로 자료정보센터(documentation centre). 그 곳에서는 당일일정(Daily programme) 복사본을 매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사국 총회 환영식이 열리는 열리는 날입니다. 공식적 회의 외에도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bella centre에는 각종 부대행사(sideevent), 전시부스 그리고 파빌리온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보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
10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이 열리는 주 회의장(Tycho Brahe plenary hall)에 들어가기 위하여 약 40분전에 줄을 서기 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개막식에는 입장권이 있는 NGO 관계자만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참석하기 위해 부회의장(secondary plenary room)으로 이동을 했고, 이번 총회에는 사상 이래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부회의장에는 주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각국 대표단들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국무총리,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 이보 데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비관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cop 15의 중요성과 이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2주 간 열릴 총회 희망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벨라 센터 구석구석에는 기후변화 총회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을 중시하는 15,000명이 넘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농민 등등이 찾는 총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대부분 연한 녹색과 나무색을 기본으로 한 인테리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생지로 만든 쓰레기통, biodegradable plastic사용, 유기농 식품으로 만든 식사,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사 등등
벨라 센터가 공식적인 행사장이라고 하면, 코펜하겐 시내 중심가에서는 클릴마 포럼(klimaforum)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정상회의(People’s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이 포럼은 총회기간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며, COP15회의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 활동가, 예술가,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콘서트를 겸비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벨라 센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활동가인 니모 바시(Nnimmo Bassey) 등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껏 분위기는 고조되었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 우리의 염원이 현실이 되어, 법적 구속력 있는 정의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코펜하겐에는 세계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밤을 빨리 찾아오지만 희망적인 기후회의 결과를 바라는 코펜하겐의 아침은 내일도 일찍 시작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어공주 동상이 우리를 반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전 세계계인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인류와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들이 이곳 코펜하겐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바라는 점에서 코펜하겐(Copenhagen)을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80만의 코펜하겐 시민들도 이곳 코펜하겐이 지구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약 2만여 이상의 각국 정부 대표단과, NGO 활동가, 취재진 등, 기후변화 최대 규모회의와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구의 벗 (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코펜하겐도 도착, 6일 오전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 전체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지구의 벗 차원에서 도 역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국 약 350여명의 활동가가 참석, 앞으로 2주 동안 현장에서의 활동과 전략, 홍보 계획 등 사전 준비 점검 회의와 논의들을 펼쳤습니다.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는 코펜하겐 도심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5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센타 옆으로 2MW급으로 보이는 풍력발전기 한대가 쉴새 없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의장 전력공급을 재생에너지로 일부 한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과연 전체 회의장 전력소비량의 얼마만큼을 한대의 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회의 전날 이어서인지, 담당 관계자 부재로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회의장 앞 눈길을 끄는 거대한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톤의 이산화 탄소의 크기를 형상화 한 것인데요, 엄청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년에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지 아시나요? 2008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약 10톤 정도의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137개국 중 26위인 셈인데요. 그렇다고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은 각각 약 9톤과 8톤을 배출, 우리나라 보다 국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카타르 입니다 무려 48톤으로 엄청납니다.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미국시민들은 1인당 22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비록 총량에서는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1인당 배출량은 약 5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1인당 배출량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경제력, 인구 수, 누적배출량 등 다양한 변수를 고래해 배출 책임을 논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저기 한국 대표단의 자리도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안 (기준년으로 환산시, 2005년 대비 4%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죠. 경제적 능력이나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봤을 때,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는 기후변화 해결에 책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회의에서 한국대표단들은 개도국 지위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나서야 할 것이고,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COP15의 개막일인 내일(7일), 저녁 7시에는 코펜하겐 중심 시청사 앞에서 대규모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고 COP15의 희망적인 결과 염원하는 콘서트는 기후재앙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로 더우 고조될 것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경작지가 사라져 식량자급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가 1억55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이들 경작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보 건설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농지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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