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민이 직접 검증합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8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국민검증위원회의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박재현 인제대 교수,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최병성 목사와 현병순 영산강검증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검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승수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 시민사회와 정당이 나서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네덜란드가 매립했던 호수를 다시 복원하는 데에 몇 십 배의 돈을 들이는 사례를 들며 4대강 사업이 언젠가 네덜란드의 비극적 현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홍관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22조 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해 35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3만 5천 명의 고용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차라리 삽질을 하면 35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는 물고기가 산란할 수 없는 한강은 강이 아니라 수로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모두 수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한강처럼 강과 사람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강과 사람이 교감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각층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속 시원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면 4대강 사업에 국민검증단은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삶의 공간이다. 타당한 목적과 근거도 없이 파괴하도록 둘 수는 없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이후 사전학습과정을 거쳐 각 유역별로 현장검증을 마친 후 워크샵을 통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는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검증 철차를 회피하고 축소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과연 타당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사업이 촌각을 다투며 추진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가 회피하는 의문들을 국민의 눈으로 직접 살피겠다며 발족 취지를 밝혔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최병모 변호사, 현각 스님을 포함한 국민검증위원회와 4개 유역별 검증단을 합쳐 총 10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추미애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출범이라며,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휘발되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민적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후손에게 빚과 환경재앙을 물려주게 될까 염려된다며 국민적합의를 얻어나가면서 후손의 생명을 담아내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글 : 장선영(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담당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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