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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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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09/08/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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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UNEP의 편파적이면서 부당한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지구의 벗 등 국제적 단체와 연대해 부당 보고서 폐기 운동 진행 할 터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환경부는 오늘 (19일) 오후 2시에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에 대해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UNEP 보고서에는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년 계획의 중심사업 (Key project)으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UNEP 보고서는 간과하고 있다.



○ UNEP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녹색뉴딜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4쪽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10개 중 7개가량이 단순 육체노동직이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EP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사업임을 UNEP 보고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감세한 상태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속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UNEP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편파적인 시각이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 친정부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UNEP는 이점도 간과하고 있다.


 


○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RPS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UNEP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서는 UNEP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 투성이다. 한국의 폐기물 전환사업은 소각정책 확대와 광역화계획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이라는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 이번 UNEP 보고서는 현 정부의 발표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UNEP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중간보고서가 즉각 폐기하고 재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지구의 벗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 및 학자 등과 연대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벗일 것이다.


 


 


2009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문의: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010-3237-1650)/운하반대교수모임 백명수 국장 (011-662-8531)



 



* 첨부 :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4쪽)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문건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UNEP라면 녹색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현재 전략이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UNEP가 이런 방법에 따라 한국의 현재 접근을 평가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된 것이라면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UNEP의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UNEP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에서 그들이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국의 학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과의 대화는 언급 조차되지 않았다)의 문제제기를 수렴했다고 기술한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 UNEP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녹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출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은 UNEP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제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학자들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특히 녹색성장전략의 주축이 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UNEP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1. 보고서 8쪽에서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라는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세금인하 이전의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이전의 세금부과가 경제활동에 문제를 야기했다거나 한국의 2009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이러한 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두 현상을 상호연결해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감세가 단행된 상태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지구적 합의를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부처의 정책조율과 소통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또한 충분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9인 중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환경단체를 대표할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3. 보고서 12쪽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RPS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UNEP가 지난해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란 보고서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한 고정가격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로 2002년 실시이후 고정가격제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RPS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단가를 보장해주는 고정가격제와 달리 생산단가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적 속성을 보다 잘 구현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면서 한국 사례의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대로 반복 된다 (보고서 13쪽).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장전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UNEP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UNEP는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인류의 미래와 연결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보는 것이 UNEP의 관점이라면 이는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본 이제까지의 UNEP 태도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5.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폐기물 전환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영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다. 한국 환경부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해서 내놓은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소각정책의 확대와 광역화계획이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도 없애면서 에너지도 얻겠다는 게 계획의 주 내용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폐기물 소각에너지는 변형된 석유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는커녕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만 끼질 뿐이다. 매립장이 부족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늘면 생산단계에서 줄이거나 재활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물 소각을 통해 폐기물 감량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현재의 폐기물 소각정책을 통해 그간의 모든 성과를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6.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뉴딜사업이 상당한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녹색뉴딜은 보고서 14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창출된 일자리의68.8%가 단순직 육체노동자이다. 한국은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전략은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육제노동직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한 형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오히려 외국인 육체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생태지평연구소와의 대화에서, 또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서한에서 충분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단순노무직이 중요한 일자리인 저개발국가가 더 이상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는 16쪽에서 한국정부가 4대강을 따라 설치하려는 자전거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전거가 의미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도시 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의 확충을 통해 자전거가 확대되어 자동차이용을 줄이게 될 때 자전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4대강 수변지역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다. 이는 자전거타기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8.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큰 부분은 4대강사업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다. 현재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평가나 취약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후변화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있을 때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내용과 규모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 그 많은 보가 필요한지, 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모로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에서 가뭄과 홍수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기보다 4대강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피해규모나 복구비용 규모, 혹은 평균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4대강사업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의 생태계를 심각히 교란시키고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리거나 복원하는 접근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9.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사업이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weir)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설령 물을 확보하였다하여도 쓸모가 없다.


 



 11.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 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12.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2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자료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보를 건설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소통을 하기 보다는 그것은 명분 쌓기였고, 우려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 이 보고서를 기술한 저자들은 한국의 관련전문가들이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놓는 비판을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UNEP에 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한국적 접근방식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UNEP는 오히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UNEP의 현재 보고서는 그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다수 국민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환경운동가들 등의 지난한 노력을 모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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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에너지계획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 두 번째가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국내외 이목이 쏠렸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된 민관워킹그룹까지 구성해서 논의했지만 정부는 취사선택했다.

2차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된 6대 과제의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이고 두 번째가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이며 세 번째가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으로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방향의 전환과 상관없이 더 악화되었다. 여기서 ‘악화’의 의미는 효율성, 안전성, 안정성, 환경성 등의 측면에서의 평가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이 환경과 안전에 위험도가 적은 에너지원의 확대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그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에너지소비전망은 1차 계획을 훌쩍 넘어 2035년이 되면 현재 1인당 에너지소비 1위 국가인 미국을 앞서게 된다. 미국인들처럼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면 지구가 5개가 되어도 모자란다는 평가가 있다. 국토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1인당 점유면적도 적은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소비가 그런 미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를 넘어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다. 에너지소비 중에서도 전기비중이 특히 대폭 상승해서 에너지소비의 비효율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서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대 정책을 인정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계획에서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에서나 발표되는 원전 총 설비용량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의 비율만 제시되어 있어서 절대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9% 원전 비중에 담긴 의미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범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29%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중단되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41%나 29%는 비율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비중에 따른 원전 설비의 절대량은 발전설비 전체량이 얼마로 예측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발전설비 전체량은 전기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와 전력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에 에너지수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과소예측되어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과 지난 5년간 예측이 어긋나간 것은 있지만 장기 예측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예측했던 1차 에너지수요를 8% 더 많이 전망했고 전기는 30% 더 많이 전망했다. 그 결과 발전설비 역시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 현재 7% 정도인 발전설비예비량을 22%까지 늘리는 목표를 잡다 보니 2035년의 발전설비량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원전 설비 비중이 현재의 26%에서 29%로 늘어나는 정도이지만 원전 설비 절대량은 현재의 20.7기가와트(GW)에서 43기가와트(GW)로 두 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 설비량을 맞추려면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과 계획 중인 6기의 원전에 1500MW짜리 5기는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상 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큰 틀에서의 에너지수요과 에너지원별 구성을 정한다. 구체적인 발전설비량은 2년마다 수립되는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설비량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11%의 의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5년에 1차 에너지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 그쳤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5년이 지난 2035년에도 여전히 11%라고 하면 1차 계획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처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1차 에너지수요 전망을 더 높이 잡았기 때문에 절대량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1차 에너지 목표 수요를 밝히지 않아서 신재생에너지 11%가 절대량으로 얼마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출발점은 경제성장률, 인구성장률, 산업구조, 유가 등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과거 에너지 사용 추이를 반영해서 미래의 에너지소비량을 전망하는 것이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에너지소비 전망이 ‘에너지기준수요 전망’인데 여기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정하고 ‘에너지목표수요’를 정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목표수요 전망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에너지기본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차 에너지기준수요는 있는데 목표수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1차 에너지수요의 11%를 신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절대량이 얼마나 될 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량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비율은 제시되었다.

2012년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2%이고 그 중 폐기물이 67.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각각 2.7%, 2.2%에 불과하다. 2035년이 되면 각각 14.1%, 18.2%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폐기물 비중이 29%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2035년에 11%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세웠지만 세계는 2012년에 이미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9%에 달했고 발전설비용량의 26%가 재생에너지다. 2012년 세계 발전설비 용량 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채워졌다. 2012년에 새로 건설된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9기가와트(GW)로 원전 설비용량으로 치면 29기에 맞먹는 양이고 풍력은 45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중국에서 풍력발전은 석탄발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원전발전량을 넘어섰다.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는 2012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70%를 차지했고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소비의 22.9%(2011년 20.5%), 열소비의 10.4%, 최종에너지수요의 12.6%를 차지했다. 미국은 다른 발전원보다 풍력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났고 재생에너지는 총 신규발전설비의 45% 차지해서 천연가스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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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태양광 발전용량 추이, 출처: Rene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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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풍력발전 용량 추이, 출처: Renew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은 편이다. 독일의 평균 태양광 발전 시간이 2.2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시간인데 일부 남부지방은 4.5시간에 달하는 곳도있다. 2011년에 발간된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을 5억8천5백만석유환산톤(TOE)으로 추정했다. 부존잠재량과 가용잠재량이 아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에너지의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효율을 적용한 값이다. 이는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전망치(2억7백만석유환산톤)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의 기술적 잠재량을 모두 더하면 17억5억4백만석유환산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재래식 에너지원은 없지만 재생에너지는 매우 풍부한 나라인 셈이다.

태양광발전은 면적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 발달로 효율이 높아지면서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발전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7%였지만 2012년에는 4.5%로 줄어들었다. 하나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전기를 담당하는 것은 밧데리 등의 다른 기술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지만 도시용지가 6.7%이니까 도시의 건물들만 잘 활용해도 도심 전기의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난이 발생하는 여름과 겨울의 전기소비는 도심 냉난방 소비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 냉난방 전기를 건물에 부착한 태양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발전소가 없는 도심에 전기를 공급하기위해서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이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하고 20년이 지난 미래에도 현재 세계의 재생에너지 추세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11%의 초라한 전망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투자 부족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2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중에서 15위로 인도네시아가 한 해 1조원을 투자한 것도 못한 4천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뒷받침하기 때문인데 2012년 한해에만 244조원 가량이 투자되었다. 중국이 66.6조, 미국이 36조, 유럽연합이 79.9조를 투자했다.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도 대폭 늘었지만 고용효과도 높아서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구가 570만명에 이른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발전6사와 함께 2020년까지 42조5천억원을 투자해 원전 11.5기 용량의 풍력, 지열, 조류발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풍부하지만 삼면이 바다이고 그 중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낮은 곳이므로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민간이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기 어렵다. 이럴때 공기업이 나서서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은 초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외자본으로 건설했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총동원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한 기에 1조원이 넘는 원전을 건설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원전 건설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제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국내외자본을 끌어다 원전을 건설한다. 새로 지어지는 원전은 3조 안팎이다. 이미 자본이 들어간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고 계획 중인 6기의 원전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추가될 5기의 원전까지 11기의 원전에 약 33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폐로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은 제외다.

한전은 원전 11.5기 용량의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42조 5천억 중에서 10조원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32조500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전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적자가 10조원이고 부채 증가분이 74조원이다.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없이는 가능할 지 의문이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발전비중이 90%를 넘었던 호주는 2007-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하고 향후 환경세 2-30%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난 4년동안 전기소비가 15%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3%로 대폭 늘었다. 태양광은 2012년에 2011년보다 70% 상승한 2.4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2012년 초 남호주지역에는 가구 5호당 1호 꼴로 지붕설치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었다.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통해 신뢰를 심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초기에 도입했다가 지난 2012년에 폐지한 이 정책은 민간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는 효과가 증명되었다. 일본은 2012년 새로운 발전차액지원제도 덕분에 태양광 설치가 전년 대비 35% 상승해서 6.6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일본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2012년까지 105조에 달했다. 정부의 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다.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 자본의 선순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투자할 안전한 곳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목, 2014/04/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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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강의ppt와 강의노트입니다

120518_탈핵강사노트

120518_김익중핵강의록[1]

금, 2014/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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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gmo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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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기행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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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UP – 고기 없는 월요일

꿀맛 같은 주말 보내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다시 바쁜 업무에 찌들다 보면 점심 먹을 기운도 나지 않죠?
여기 ‘특별한 월요일 점심’이 있습니다.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소한테서 1kg의 동물성단백질을 얻으려면 10kg의 곡물과 10만 리터의 물을 먹여야 합니다. 소 한 마리로는 사람 1500명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곡물과 물로는 사람 1만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최소 51%를 방출하는 주범으로 육류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육류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소는 10억 마리로 이 소들이 되새김질과 방귀를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농도가 진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또한 소들이 사육되는 목초지는 아마존 산림을 벌채한 자리에 조성되고, 소의 먹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곡물이 소비되지요.

2008년 한국인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35.4kg으로 1983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으며 1인당 쇠고기 소비량 4년간 3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육류 소비량은 2억8,150만 톤을 기록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래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방출량기후천사-육식덜먹기을 줄일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면 탄소흡수 저장력이 높은 우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사료 경작지 역시 조림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난화를 막고 숲을 보호하고 싶지만, 당장 식탁 위의 음식을 모조리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일주일에 하루, 한 끼만 육식 대신 채식을 해봅시다. 매주 월요일은 ‘고기 없는 날’로 지정해 신선한 채식으로 지구와 나의 건강을 UP 시켜봐요!

 

 

 

화, 2014/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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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원전을멈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정된 재앙이었다”

       원전을 멈춰라 – 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

    (히로세 다카시, 이음)

이 책은 평생을 원자력과 핵의 위험성 문제에 천착해온 저널리스트 히로세 다카시가 원전 사고의 역사와 진실을 밝힌 책이다.

저자는 체르노빌 사고를 중심으로 원전 사고의 발생부터 사고의 영향과 이후의 복구 과정까지를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밝힌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원전 사고에 대해 당국이나 과학자들은 언제나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사고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원자력 사고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원자력 물질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원전 뒤편에는 인류 절멸의 위험을 담보로 원자력산업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업과 이러한 사실의 은폐에 동참하는 저널리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되고 있는 원전은 21기이며 추가로 12기가 추가될 계획이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의 비등수형과 달리 가압수형 경수로를 택하고 있어 그러한 참사를 일어날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일단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형태의 원자로든, 또 어떤 안전장치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어쩌면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화, 2014/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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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비닐봉투 줄여 쓰기로 만드는 초▪록▪세▪상기후천사-장바구니

1. 항상 가방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기
2. 동네 가게에서도 비닐봉투는 NO!    (두부, 콩나물 살 때는 빈 통 가져가기)
3. 과대 포장된 물건은 사지 않기
4. 비닐봉투는 2번 이상 재사용하기

사람이 행복하고 자연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닐봉투 줄여 쓰기를 함께 해요.

 

 

 

화, 2014/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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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보내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아래 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97990

금, 2015/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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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복판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경핵발전소> (감독 야마가와 겐)

동경핵발전소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도청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에, 히로시마 출신 부지사는 교수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핵발전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묻어두는 것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핵발전이라는 교수의 설명에 도내의 공무원들은 다들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는 환경부처만 빼고 다들 찬성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중인 7기외에 추가로 1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발전량의 1/3을 소비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탑이나 핵 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 유쾌한 질문에서부터 영화 <동경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추진파, 반대파 등의 갑론을박으로 회의실은 전장이 되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강하게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가 노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도지사역에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야쿠샤 코지가 열연한다.

<안산영화파티 ‘동경핵발전소’ 상영>
▶ 상영일시 : 6월28일 12시 / 7월12일 7시
▶ 상영장소 : 안산경실련 사랑방   (고잔신도시 푸르지오 316동 맞은편)
▶ 참 가 비 : 5000원 (음료, 다과제공)
▶ 관람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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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읽어요

고릴라

핸드폰 때문에 흘리는 ‘고릴라의 눈물’을 아시나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생각
<박경화 지음, 북센스>

고릴라는 왜 핸드폰을 미워할까?

콩고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고릴라의 마지막 서식지이다. 또한 이곳은 핸드폰의 주요부품인 콜탄광산이 있는 곳이다. 핸드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콜탄의 수요 또한 높아져 고릴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로인해 1996년 280여 마리였던 고릴라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350마리나 되던 코끼리는 단 두 마리만 남았다. 결국 우리가 매시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릴라가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저자는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인 지구가 현대인의 소비생활로 인하여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간편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고 있다.

5년 만에 재개정돼, 최신 통계자료와 정보가 수록됐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각종 필독서 목록에 꼽히는 것은 물론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국어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다. 올여름 휴가 가족과 함께 책도 읽고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 봐요.

 

 

화, 2014/06/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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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게하는 환경실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컵을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이제 따나만의컵뜻한 차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날 때나, 독서를 할 때, 가을분위기에 취할 때 등 수시로 마시는 차.

그런데 혹시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종이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이고, 이를 위해 천연펄프 7만 783톤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펄프를 세척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컵 안쪽에 비닐코팅을 한 후 종이컵을 완성합니다. 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며 이런 종이컵 한 개가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또한 세계 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데 종이컵 한 개 당 사용하는 물은 약 200리터나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 때 한 개 당 이산화탄소 11g이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360 그루의 나무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 겉 표면에 코팅된 얇은 비닐 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low density polyethylene’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키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나만의 컵을 사용해봅시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 2014/06/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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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방사능식탁

 

 

 

목, 2014/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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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 육식, 무엇이 문제일까요? 123


➀ 육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대~박!!
이 발생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
●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5t의 1.5배.
●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 이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
● 전 세계 에너지의 2/3가 육류 생산과 운송에 사용

➁ 소고기 1인분을 줄이면 22명이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 곡물의 36%, 대두의 74%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 20억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
●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사료가,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4~5.5kg의 곡물이,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2.1~3kg의 곡물이 필요

➂ 사막화, 해양, 수질오염 및 각종 질병의 주범
● 축산 농장과 사료생산을 위해 아마존 70% 벌목. 20%의 목초지가 황폐화
● 소고기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4,664리터의 물 소모
● 가축은 수자원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산성비를 만드는 암모니아 배출의 60%를 차지
● 전 세계 물고기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라짐

 전 세계 육류소비량 2000년 이래 20%씩 증가! 우리나라는 1인당 30%이상 증가!!

* 고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세요”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no육식효과

● 단백질은 콩, 통곡식, 채소에 들어있는 녹색단백질로 바꿔보아요
● 동물성 지방 대신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의 양을 늘려보아요
●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도 덜며, 일주일이 한결 가벼워 질 수도 있답니다^^

** ‘고기 없는 월요일’ 실천 밥상 후기를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회원님의 참여로 지구도, 환경운동연합도 건강해져요. **

 

 

 

목, 2014/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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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플래닛자연의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를 볼 수 없다!

앵그리 플래닛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
<레스터 브라운 지음, 도요새>

 “환경 재앙이 닥칠 것이냐고 묻지 말고, 언제 닥칠 것이냐고 물어보라”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세계문명이 해체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앵그리 플래닛』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30여 년 넘게 환경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환경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앵그리 플래닛』을 통해 ‘완벽한 폭풍’이나 ‘궁극적인 퇴보’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식량 문제를 21세기 문명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로 지목한다.

2010년 러시아에 닥친 열파로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그러한 기상이변이 세계 3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 닥친다면? 세계 곡물 시장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테고, 세계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열파나 태풍, 해일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 말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식량 거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유례없는 수확량 감소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자는 기상이변을 그저 자연재해로 치부하거나 물 또는 식량 부족을 일시적 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성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등골이 서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그리 플래닛』은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로 인한 식량문제, 기상이변 등의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따른 세제개편, 인구 안정, 빈곤 퇴치, 지구의 자연 체계 복원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대안 ‘플랜B’를 제시한다.

 

 

 

 

목, 201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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