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집중, 서민 서럽다
ㆍ고용·복지·주거 예산 줄줄이 삭감
ㆍ각 부처 요구액 분석… 지역 현안사업도 위기
정부가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거액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민생분야와 각종 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대규모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삭감 항목에는 당면 현안은 물론 복지, 고용, 주거 예산 등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으로 올해보다 15.6% 줄어든 1조1774억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4대강 최우선 예산 방침에 따라 규모를 줄여 신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40.6% 줄어든 1383억원만 신청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턴제 예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은 70% 이상 삭감 신청했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청년 실업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힘든 생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근로장학금 등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국토해양부의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3477억원을 책정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에 불과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5.5%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이는 등 수질·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4대강 이외 지역의 수질 개선에는 눈을 감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리비용 예산을 올해보다 25억원 적은 77억원만 신청했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국도 건설 예산 6179억원의 40% 수준만 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도 내년 요구액인 4800억원의 41.1%인 1975억원만 국토부 예산 신청액에 반영됐다.
정부가 4대강과 주요 국정과제에 예산 최우선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예산담당 관계자는 “녹색, 4대강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285조원 수준이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302조원 규모다. 재정부 주변에서는 내년 예산규모가 2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4대강 예산 8조원이 끼어들면서 체감 예산 삭감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재정부 측에서 경기침체,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10%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철·박재현·정제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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