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삽질철학’ 바꾸면 7년간 무상급식 가능
이에 <오마이뉴스>는 ’22조의 상상’ 기획을 통해 4대강 예산을 ‘삽질’이 아니라 주택, 교육, 비정규-실업, 의료, 빈곤층에 투입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상상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만 바뀌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제안이나 관련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 40%를 넘었다고 잔뜩 고무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친서민’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을 숨 막히게 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등록금 후불제만 남았습니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급식비 미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추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계획은 한나라당 의회의 정치적 공세 앞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어떤 ‘반대’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22조 200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2조 2000억 원이 다른 분야에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 2012년까지 4년 동안 본사업 16조 9천억 원, 직접연계사업 5조 3천억 원 등 모두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년에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조 단위가 넘어가니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교육에 얼마나 재원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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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계산이 뛰어노는 보고서가 아니니, 어떻게 계산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상교육이란, 지금 학교에 내는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도 납부하는데, 이걸 안 내도 됩니다. 수업료 이외에 학교급식비도 따로 내고, 각종 교재비 및 문구류도 나갑니다. 이것까지 무상이 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학부모가 내는 돈을 산출하는 겁니다. 대학등록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등록금 평균액으로 모든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액 곱하기 재학생수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의 경우 약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대학무상교육의 소요재정이 12조 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부나 대학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야 합니다. 기존 지원예산이 4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은 8조 원입니다. 이 모든 걸 따져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총 납부액이나 정부의 기존 지원예산 등을 다 알아야 하니까요. 물론 정부는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비가 월 35만 원인데, 지원받는 돈이 17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에는 18만 원이 쓰여있습니다. 이 월 18만 원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구하면 됩니다.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지난 2007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천여 가구, 1만 1천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평균 양육비를 알아봤더니,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발표시점이 내년인 까닭에 부득이 2006년 수치를 활용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올랐으니, 지난달까지의 교육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겠습니다. 유초등학생은 14.5%, 중고등학생은 12.6%, 대학생은 16.5%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공교육비에는 수업료, 교재비, 문구류 등이 있지만, 학교급식비는 식료품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는 따로 계산합니다. 교과부가 2008년 2월 기준으로 밝힌 학부모 부담액에다가 그동안의 식료품비 물가인상률 10.1%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와 교육통계서비스의 2009년 추계 아동수 및 학령인구수를 활용합니다. 2009년 학생수가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현재 교육통계연보는 2008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부득이 예측통계치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산된 무상교육 추가 소요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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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사업비입니다. 연 평균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 1년치 예산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4조 2946억 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1조 2천억 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학교를 짓는다면 2백억 원짜리 학교 60개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의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으로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절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5조 6793억 원이 필요하니까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경우 초등은 1조 1428억 원, 중등은 8003억 원, 고등학교는 1조 3001억 원 등 총 3조 2433억 원이 필요합니다. 4대강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에 비해 2조 2567억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2조 원이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7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4년 동안 1100개교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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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으로 학교를 지으면, 앞으로 4년 동안 1100개교 정도가 새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380개교(24학급), 중학교 360개교(21학급), 고등학교 360개교(21학급)를 신설한다면, 학급당 학생수가 1년에 한 명꼴로 줄어듭니다.
200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고등학교 33.7명입니다. 학생수가 여전한 상태에서 학교를 1100개 신설하면, 2012년에 초등학교 27.2명, 중학교 30.7명, 고등학교 29.7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1년에 0.5명, 중고등학교는 1명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학생수가 그대로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차츰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2012년 초등학생을 288만명으로 추계합니다. 이러한 장래 학령인구수 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학교를 지으면, 2012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28.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4대강 대신 학교를 지으면, 한 반에 평균 35명이 앉아 있는 지금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기초 체력이 증진되는 겁니다.
예산은 철학입니다.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는 국정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에 5조 5천억 원씩 하여 4년 동안 22조 원의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부처의 예산도 줄입니다. 실제 교과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 보다 약 3조 원이 줄어든 38조 8651억 원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70%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2조 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한다면, 아마도 우리네 삶의 질은 꽤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에 내는 돈이 줄어들면서 어미와 아비의 지갑의 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많아지니까요.
물론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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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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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원전 1기를 줄여요”
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고 에너지를 절약해요
♣ “우리 집에 전기먹는 전기흡혈귀가 있다.”
-대기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꽂혀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가는 에너지!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 : 전체 가정에너지의 11%, 연간 5,000억원
-대기전력만 차단하면 : 매달 가정마다 17.4kwh, 전기요금 2000원 절약
♣ 가정당 대기전력
| 대상제품 | 대기전력(W) | 대상제품 | 대기전력(W) |
| 텔레비전 | 4.33W | 컴퓨터 본체 | 3.26W |
| 셋톱박스 | 12.3W | 컴퓨터 모니터 | 2.53W |
| 비디오 | 5.45W | 프린터 | 1.15W |
| 전기밥솥 | 3.47W | 휴대폰 충전기(2대) | 1.72W |
| 전자레인지 | 2.19w | 복사기 | 11.73W |
| 보일러/에어컨 | 5.81W | 스캐너(복합기) | 9.11W |
| 청소기 | 0.15W | 인터넷모뎀 | 5.95W |
♣ 대기전력을 줄이는 방법
사용하지 않는 기기 콘센트 뽑기, 절전멀티탭 이용,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1등급) 전자제품 사용하기.
<컴퓨터 에너지 절약 Tip>
*컴퓨터는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끄기.
*화면밝기 30% 감소 : 월 6% 전기절약
*본체 키고 1분 뒤 모니터 켜기 : 월 2% 전기절약
*절전모드 설정 : 월 16% 전기절약
*프린터, 스피커, 스캐너 등은 사용할 때 전원 켜기
② 햇빛발전소로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요!
♣ 함께 만드는 시민햇빛발전소! ‘우린 햇빛스타일~’
안산에서 시민들의 출자로 햇빛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이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시민들의 힘으로 확대해야 할 때!!
♣ 햇빛발전 60kw의 효과
-연간 이산화탄소 34,560kg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어린소나무 12,420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체험학습장소가 됩니다.
♣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은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에 사용
-수익금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및 햇빛장학기금 조성 등 지역사회에 환원
-각종 행사와 교육에 우선 초대
♣ 조합원 가입방법
-1구좌(10만원)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또는 E-mail 접수
전화 031-483-3428 FAX 031-486-5820 / E-mail : [email protected]
6월 5일 환경의 날 – ‘내가 바로 환경운동가!!’
1972년 6월 5일,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적인 환경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해마다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정하였으며 민간과 정부기구 구분 없이 모두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환경기념일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도 매년 다양한 단체, 시민, 정부와 함께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안산환경한마당이 열리고 있죠. 이런 환경의 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여름철 실내적정 온도 26℃~28℃부터 시작합시다!
6월 17일 사막화 방지의 날 – ‘종이 아끼기부터 시작!’
1994년 49차 유엔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 채택을 기념하고자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과도한 개간으로 인한 산림황폐와 기상이변 등으로 막대한 면적이 사막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터전을 잃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막은 생명의 다양성이 파괴된 지역으로 인간 또한 살기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 종이를 아껴 쓰기를 실천해 보아요! 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절반만 재활용해도 연간 8만㎢의 숲을 살릴 수 있답니다.
이면지 사용하기, 불필요한 인쇄하지 않기, 종이 아껴 쓰기, 쉽죠?
환경호르몬 아니아니 아니되오~~ 항균제품의 은밀한 비밀
Q.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 집 하수도와 플로리다 인근을 돌아다니는 돌고래와 사람들의 혈액과 밭에 뿌리는 퇴비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에는 마트에서도 계산대 옆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없어서 못 팔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성 호르몬을 교란하고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죠. 쉽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런가하면 자폐증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 이것에 의심을 갖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A. 이것은 항균성분 ‘트리클로카반‘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항균 비누와 세정제에 들어있고, 신종플루 바이러스 및 각종 유해세균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Q. 예방하는데 일반 비누보다 항균비누, 항균 핸드위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A. 미시간대학과 미국의학협회(AMA)에서는 감염질환을 예방하는데 일반비누와 향균비누가 차이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빨리, 더 대충 씻으면서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하는 항균 제품을 찾습니다.
Q. 트리클로카반은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 )%가 살아남는다.
A. 존스홉킨스 대학은 트로클로카반이 폐수 정화시설을 통과해도 75%는 멀쩡하게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정화시설을 통과한 하수 슬러지가 3주에 걸쳐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기간 동안에도 꿋꿋이 버틴답니다. 오히려 혐기성 미생물이 하수 슬러지를 분해하는 덕분에 1,000배나 축적될 수 있어요. 하수 슬러지는 해양으로 배출되거나 지렁이 먹이가 되거나 벽돌이나 농작물 퇴비로 재활용돼요. 지금은 해양배출이 제일 많지만,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든 해양으로 배출되든 바다 속에서, 땅 속에서, 농작물 비료 속에서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이미 남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의 돌고래의 혈액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답니다.
환경오염과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녕
섬유탈취제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몸에 들어가면 남자는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여자는 성조숙증, 자궁내막증, 심한 생리통 등의 원인이 됩니다. 표백제는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표백제에는 염소와 인산염이 들어있어 물을 오염시킵니다. 섬유탈취제와 표백제를 자제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쓰면 좋겠지요.
♣ 섬유탈취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에탄올(소독용 알콜), 증류수, 에센셜 오일(아로마 오일) 또는 향수
만들기
① 알콜7:증류수3 비율로 알콜물을 만든 다음 에센셜 오일을 취향에 따라 양을 조절하여 넣어줍니다.
② 분무기에 넣고 흔들어 사용할 곳에 뿌리면 됩니다. (사용 할 때마다 흔들어 줘야 해요.)
③ 냄새가 심한 땀에 쩔은 운동화는 칙칙 뿌린 다음에 베란다에 햇빛아래 내놓거나 드라이기로 말려주면 효과 좋아요.
④ 흰옷이나 실크 의류에 뿌릴 때는 오일 성분 때문에 변색이 올수 있으니 알콜 8: 증류수2 비율로 섞은 물을 그냥 뿌려주세요. 그리고 바람 잘 통하는데 한 30분 걸어두면 냄새 다 빠집니다.
♣ 표백제 대체품 만들기
준비물 : 구연산, 소다
만들기
구연산 큰 숟가락으로 1스푼과 소다 1스푼을 섞어 사용하면 미세한 오염을 제거해줍니다.
세탁 효율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세탁세제의 염기성 성분을 구연산이 중화시켜줘서 헹굼도 좋아집니다.
자연의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를 볼 수 없다!
앵그리 플래닛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
<레스터 브라운 지음, 도요새>
“환경 재앙이 닥칠 것이냐고 묻지 말고, 언제 닥칠 것이냐고 물어보라”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세계문명이 해체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앵그리 플래닛』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30여 년 넘게 환경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환경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앵그리 플래닛』을 통해 ‘완벽한 폭풍’이나 ‘궁극적인 퇴보’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식량 문제를 21세기 문명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로 지목한다.
2010년 러시아에 닥친 열파로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그러한 기상이변이 세계 3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 닥친다면? 세계 곡물 시장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테고, 세계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열파나 태풍, 해일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 말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식량 거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유례없는 수확량 감소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자는 기상이변을 그저 자연재해로 치부하거나 물 또는 식량 부족을 일시적 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성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등골이 서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그리 플래닛』은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로 인한 식량문제, 기상이변 등의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따른 세제개편, 인구 안정, 빈곤 퇴치, 지구의 자연 체계 복원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대안 ‘플랜B’를 제시한다.
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➀ 육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대~박!!
이 발생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
●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5t의 1.5배.
●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 이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
● 전 세계 에너지의 2/3가 육류 생산과 운송에 사용
➁ 소고기 1인분을 줄이면 22명이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 곡물의 36%, 대두의 74%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 20억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
●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사료가,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4~5.5kg의 곡물이,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2.1~3kg의 곡물이 필요
➂ 사막화, 해양, 수질오염 및 각종 질병의 주범
● 축산 농장과 사료생산을 위해 아마존 70% 벌목. 20%의 목초지가 황폐화
● 소고기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4,664리터의 물 소모
● 가축은 수자원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산성비를 만드는 암모니아 배출의 60%를 차지
● 전 세계 물고기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라짐
전 세계 육류소비량 2000년 이래 20%씩 증가! 우리나라는 1인당 30%이상 증가!!
* 고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세요”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 단백질은 콩, 통곡식, 채소에 들어있는 녹색단백질로 바꿔보아요
● 동물성 지방 대신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의 양을 늘려보아요
●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도 덜며, 일주일이 한결 가벼워 질 수도 있답니다^^
** ‘고기 없는 월요일’ 실천 밥상 후기를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회원님의 참여로 지구도, 환경운동연합도 건강해져요. **
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회원들과 함게하는 환경실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컵을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이제 따
뜻한 차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날 때나, 독서를 할 때, 가을분위기에 취할 때 등 수시로 마시는 차.
그런데 혹시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종이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이고, 이를 위해 천연펄프 7만 783톤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펄프를 세척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컵 안쪽에 비닐코팅을 한 후 종이컵을 완성합니다. 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며 이런 종이컵 한 개가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또한 세계 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데 종이컵 한 개 당 사용하는 물은 약 200리터나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 때 한 개 당 이산화탄소 11g이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360 그루의 나무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 겉 표면에 코팅된 얇은 비닐 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low density polyethylene’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키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나만의 컵을 사용해봅시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읽어요
핸드폰 때문에 흘리는 ‘고릴라의 눈물’을 아시나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생각
<박경화 지음, 북센스>
고릴라는 왜 핸드폰을 미워할까?
콩고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고릴라의 마지막 서식지이다. 또한 이곳은 핸드폰의 주요부품인 콜탄광산이 있는 곳이다. 핸드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콜탄의 수요 또한 높아져 고릴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로인해 1996년 280여 마리였던 고릴라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350마리나 되던 코끼리는 단 두 마리만 남았다. 결국 우리가 매시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릴라가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저자는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인 지구가 현대인의 소비생활로 인하여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간편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고 있다.
5년 만에 재개정돼, 최신 통계자료와 정보가 수록됐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각종 필독서 목록에 꼽히는 것은 물론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국어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다. 올여름 휴가 가족과 함께 책도 읽고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 봐요.
“서울시내 한복판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경핵발전소> (감독 야마가와 겐)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도청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에, 히로시마 출신 부지사는 교수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핵발전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묻어두는 것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핵발전이라는 교수의 설명에 도내의 공무원들은 다들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는 환경부처만 빼고 다들 찬성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중인 7기외에 추가로 1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발전량의 1/3을 소비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탑이나 핵 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 유쾌한 질문에서부터 영화 <동경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추진파, 반대파 등의 갑론을박으로 회의실은 전장이 되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강하게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가 노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도지사역에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야쿠샤 코지가 열연한다.
<안산영화파티 ‘동경핵발전소’ 상영>
▶ 상영일시 : 6월28일 12시 / 7월12일 7시
▶ 상영장소 : 안산경실련 사랑방 (고잔신도시 푸르지오 316동 맞은편)
▶ 참 가 비 : 5000원 (음료, 다과제공)
▶ 관람문의 : 031-486-5120
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강은 오늘 불면이다 / 사진, 강을 기억하다 (아카이브)
“강물은 그냥 흐르게 둬라./산에 막히면/ 산을 껴안고 돌고/들을 만나면/ 팔 벌려 달려가니/마냥 흐르게 둬라.”(전기철,‘강’)
한국작가회의 저항의글쓰기실천위원회와 이미지프레시안이 중심이 되어 ‘저항의 글’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시집 『꿈속에서도 물소리 아프지 마라』, 산문집 『강은 오늘 불면이다』, 사진집 『사진, 강을 기억하다』. 작품들은 137명의 시인, 소설가, 평론가, 사진가의 4대강 개발로 대표되는 이 야만의 세월에 대한 처절한 저항의 몸짓이며 강의 비극에 눈감을 수 없는 양심의 목소리이다.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4대강에서 사라져가는 무수한 생명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독자들에게 강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반문한다.
시집을 채운 99명의 시인들은 “99% 진행됐어도 공사는 멈추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시집과 산문집에 이어 발간된 사진집은 1년여에 걸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기록이자 아름다운 얼굴에 가한 폭력에 대한 고발이고 증언이다.
“이제 강은/ 내 책 속으로 들어가 저 혼자 흐를 것이다/ 언젠가는/ 아무도 내 책을 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강은/ 네 추억 속에 들어가 호젓이 흐를 것이다/ 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이제 강은/ 누구의 사진 속에 풀린 허리띠로 내던져져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것이 강인 줄 무엇인 줄 모를 것이다//… 중략 …”(고은, ‘한탄’)
고은 시인이 말했듯, 이제 강은 나의 추억 속에서만 흐를지 모른다. “추억 속에서 하루하루 잊혀질 것이다”
작가들은 강가에 오래오래 물렀지만 강의 시름을 달래는 손길보다, 괴물 같은 포클레인이 강의 상처를 더 빠른 속도로 긁어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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