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삽질철학’ 바꾸면 7년간 무상급식 가능
이에 <오마이뉴스>는 ’22조의 상상’ 기획을 통해 4대강 예산을 ‘삽질’이 아니라 주택, 교육, 비정규-실업, 의료, 빈곤층에 투입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상상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만 바뀌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독자들의 제안이나 관련 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지지율 40%를 넘었다고 잔뜩 고무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친서민’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을 숨 막히게 하는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등록금 후불제만 남았습니다.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급식비 미납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추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계획은 한나라당 의회의 정치적 공세 앞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가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어떤 ‘반대’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22조 2000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2조 2000억 원이 다른 분야에 투입됐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해 2012년까지 4년 동안 본사업 16조 9천억 원, 직접연계사업 5조 3천억 원 등 모두 2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1년에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조 단위가 넘어가니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 돈을 교육에 투자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상교육에 얼마나 재원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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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계산이 뛰어노는 보고서가 아니니, 어떻게 계산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상교육이란, 지금 학교에 내는 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중학교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도 납부하는데, 이걸 안 내도 됩니다. 수업료 이외에 학교급식비도 따로 내고, 각종 교재비 및 문구류도 나갑니다. 이것까지 무상이 됩니다.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학부모가 내는 돈을 산출하는 겁니다. 대학등록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등록금 평균액으로 모든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액 곱하기 재학생수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올해의 경우 약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대학무상교육의 소요재정이 12조 원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정부나 대학이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빼야 합니다. 기존 지원예산이 4조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은 8조 원입니다. 이 모든 걸 따져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총 납부액이나 정부의 기존 지원예산 등을 다 알아야 하니까요. 물론 정부는 숫자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유치원 교육비가 월 35만 원인데, 지원받는 돈이 17만 원이면 결과적으로 가계부에는 18만 원이 쓰여있습니다. 이 월 18만 원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구하면 됩니다.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
지난 2007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06년 6천여 가구, 1만 1천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평균 양육비를 알아봤더니,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물론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데이터를 조사했지만, 발표시점이 내년인 까닭에 부득이 2006년 수치를 활용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200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올랐으니, 지난달까지의 교육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겠습니다. 유초등학생은 14.5%, 중고등학생은 12.6%, 대학생은 16.5%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공교육비에는 수업료, 교재비, 문구류 등이 있지만, 학교급식비는 식료품비에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비는 따로 계산합니다. 교과부가 2008년 2월 기준으로 밝힌 학부모 부담액에다가 그동안의 식료품비 물가인상률 10.1%를 대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와 교육통계서비스의 2009년 추계 아동수 및 학령인구수를 활용합니다. 2009년 학생수가 있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현재 교육통계연보는 2008년까지만 나와 있어서 부득이 예측통계치에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추산된 무상교육 추가 소요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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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조 원은 앞으로 4년 동안의 사업비입니다. 연 평균 5조 5천억 원입니다. 이 1년치 예산이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교육(4조 2946억 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1조 2천억 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 학교를 짓는다면 2백억 원짜리 학교 60개교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비의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으로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면, 절반 정도가 가능합니다. 5조 6793억 원이 필요하니까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실현할 경우 초등은 1조 1428억 원, 중등은 8003억 원, 고등학교는 1조 3001억 원 등 총 3조 2433억 원이 필요합니다. 4대강 1년 예산 5조 5천억 원에 비해 2조 2567억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2조 원이면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7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4대강 예산이면 4년 동안 1100개교 새로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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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비 22조 2천억 원으로 학교를 지으면, 앞으로 4년 동안 1100개교 정도가 새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초등학교 380개교(24학급), 중학교 360개교(21학급), 고등학교 360개교(21학급)를 신설한다면, 학급당 학생수가 1년에 한 명꼴로 줄어듭니다.
2008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고등학교 33.7명입니다. 학생수가 여전한 상태에서 학교를 1100개 신설하면, 2012년에 초등학교 27.2명, 중학교 30.7명, 고등학교 29.7명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1년에 0.5명, 중고등학교는 1명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학생수가 그대로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차츰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컨대 정부는 2012년 초등학생을 288만명으로 추계합니다. 이러한 장래 학령인구수 추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학교를 지으면, 2012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27.2명, 고등학교 28.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4대강 대신 학교를 지으면, 한 반에 평균 35명이 앉아 있는 지금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기초 체력이 증진되는 겁니다.
예산은 철학입니다. 어디에 돈을 쓸 것인가는 국정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는 1년에 5조 5천억 원씩 하여 4년 동안 22조 원의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부처의 예산도 줄입니다. 실제 교과부가 제출한 2010년도 예산규모는 2009년 보다 약 3조 원이 줄어든 38조 8651억 원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70%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2조 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이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사용한다면, 아마도 우리네 삶의 질은 꽤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 등에 내는 돈이 줄어들면서 어미와 아비의 지갑의 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 증가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도 많아지니까요.
물론 예산 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예산은 모두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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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을 거부하는 UN 기후변화총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⑩ |
| 등록일: 2009-12-18 05:26:03 조회: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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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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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회의에서 왠 4대강 사업 홍보?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⑨ |
| 등록일: 2009-12-17 21:05:28 조회: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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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인파가 찾은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이번 코펜하겐 협상에서 교토의정서에 준하는 강력한 협약이 탄생하느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막을 사흘 앞둔 이곳의 분위기는 그래서 한껏 달아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회의장 내 출입 인원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오늘부터 비표를 받은 7,000명의 NGO/IGO(국제정부기구)에 한해서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통제’를 하는 통에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회의를 지켜보는 수많은 참가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4대상 사업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기자 회견의 제목은 ‘The green Challenge for a New Korea – restoration of four major fivers’ 이었습니다(마지막 단어는 rivers 였을것입니다.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UN에서 나누어준 공식 일정표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었습니다). 4대강 ’복원‘ 사업이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녹색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업의 처음 기획에서부터 삽질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많은 환경단체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4river_hissue&wr_id=5). 이러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라도 하듯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노상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연행하는 비민주적인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photogallery&wr_id=2020&sca=%BB%E7%C1%F8%B4%BA%BD%BA). 이날 코펜하겐 기자 회견장에 배포된 정부측 보도자료는 이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는 ‘epochal green growth initiative’라고 소개했습니다. epochal은 형용사로 신기원의, 획기적인, 전대미문의 라는 뜻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4대강 사업의 다섯 가지 핵심 효과 중 이산화탄소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한 것이 clean-IT,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멀쩡한 젖줄을 까뒤집고, 그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콘크리트로 덧칠할 토목사업의 효과란 말인가요. 이들이 말하는 clean-IT나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은 강을 파괴하는 4대강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 가능한데 말입니다.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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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의 코펜하겐 기후협상: 지연, 취소의 연속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⑧ |
| 등록일: 2009-12-17 20:28:38 조회: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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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두 번 째 주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난 총회에 코펜하겐엔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에 중요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두 번째 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날 아침, 9시가 채 다가오지 않은 이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에 내려 보니 벨라센타에 들어가려는 참가자들이 벨라센타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10시30분이 조금 지나서 파차우리 박사의 인사말을 듣고 질문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느낄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미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파차우리 박사는 노르웨이에서 있는 노벨 시상식에 초대되었지만, 대신 이 곳에 남아 본 행사에 참여했다 합니다. 최근 발생한 ‘Climate Gate’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예민한 파차우리 박사는는 IPCC의 연구과정의 확실함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의혹이 안티 세력에 의한 정의롭지 못한 대응법이라 말했습니다. 글 : 이성조/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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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⑦ |
| 등록일: 2009-12-16 23:59:52 조회: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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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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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투발루를 지지합니다!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⑥ |
| 등록일: 2009-12-16 22:18:08 조회: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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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민사회 그룹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2개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당사국 총회 의장(COP President)과의 브리핑, 두번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의 브리핑입니다. 지난 5일간 진행된 협상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사회 그룹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회의장을 찾아갔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온 건 오랜 기다림과 결국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뿐 이었습니다. 호주 출신 협상가를 선두에 둔 군소국 투발루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관철시키기 위해 컨택 그룹(contact group)을 열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발루 제안서의 주된 안건은 두가지 방식의 의정서(two track protocol)로 현존하는 교토 의정서 트랙과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는 선진국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 국가의 참여를 염두해 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안을 거부당할 투발루는 협상 참여를 거부했고, 코펜하겐의 협상가들 사이에 투발루의 제안과 행동에 다양한 의견을 비치고 있는데요, 군서도서국가연합(AOSIS)과 최빈국, 그리고 NGO 그룹은 투발루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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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⑤ |
| 등록일: 2009-12-16 18:55:33 조회: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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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old will you be in 2050? 벨라센타 가로등과 7M의 빨간 점등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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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럽연합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④ |
| 등록일: 2009-12-15 23:52:08 조회: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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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탄소부채(Climate Debt)와 생태적 부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정치(Politics as usual)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 위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이 아닌 본인의 배출량을 국내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잘못된 솔루션을 배제한채, 자국내 감축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The 40% study” 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결과는 www.sei-international.org 또는 www.thebigask.eu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덴마크 문건(Danish text)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
11월에 시작된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20공구(합천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 현장 아래 낙동강에 설치해 놓은 오탁방지막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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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는 창녕군 이방면~합천군 덕곡면 사이 낙동강에 들어서는데, 전체 길이는 322m이며, 높이는 9m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초부터 가물막이(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합천보 공사 현장 조사를 벌인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합천보 공사 현장에서는 이미 수질 오염이 시작되었다”면서 “물을 맑게 하고 홍수 피해를 막겠다며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의 보 건설 사업이 부실덩어리임을 현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보 공사 현장의 낙동강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은 1차와 2차로 설치되어 있다. 공사 현장에서 60~70m 정도 떨어진 하류에 1차 방지막, 거기서 또 60~70m 아래에 2차 방지막을 해놓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지막에는 온갖 물질이 쌓이고 있다. 그 때문에 본래 1자 모양으로 설치됐던 방지막이 이제는 불룩한 배 모양으로 변해 버렸다. 물 속에 있어야 할 천(헝겊)조각의 윗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난 부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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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연합 “방지막 부분적으로 터져”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합천보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부분적으로 터져서 부유물들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물들이 가득 갇혀 있어 터지기 직전이며, 흙탕물은 이미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사 중 떠내려오는 오염물질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쳤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유물들은 오탁방지막에 걸려 쌓이고 쌓여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찢고 밖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오탁방지막에 부유물이 쌓이면 부유물이 넘어가거나 오탁방지막이 터질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오탁방지막은 터져 버릴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강은 오염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됨으로써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800만 시민의 식수원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방지막의 미세한 구멍을 부유물들이 다 막아 버린 상황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막히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방지막을 쳐놓은 것은 시민의 식수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탁방지막이 걸려 있는 곳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고 그대로 버려둔 모습들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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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09/12/15- 23:08 9 0
[기사 대체 : 8일 오후 6시]
8일 오후 4대강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여, 한동안 여당은 날치기 논란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의 있습니다” 외쳤지만… 이병석 위원장 “탕탕탕”
이날 오후 1시 35분경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진행중이던 대체토론을 중단시킨 뒤 매우 빠른 속도로 의결절차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부터 111항까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를 신속하게 말했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 위원장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치를 세번 내리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뛰어나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했다. 최규성 의원은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을 때 내가 분명히 ‘이의 있다’고 했으면 표결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명백히 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직후 속기록에도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라고 기록돼 있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은 국회법 112조 3항으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뮤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2010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안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25조6031억원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비 등 3조4492억원을 증액한 예산심사소위 수정안으로 총 29조523억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3조5000억원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변화가 없다.
민주당 “동지상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국회법을 무시한 날치기 강행”이라고 정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국토해양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기춘 의원은 “동지상고 출신 이병석 위원장이 날치기로 처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지상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출신 고등학교로, 4대강 사업 낙동강 지역 8개 공구를 동지상고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움이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을 빚은 바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예상치 못한 일”…이병석 “이 정도 토론했으면 됐다고 판단”
한나라당에서는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처리에 “진행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병석 위원장이 이렇게 처리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성범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긴급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이병석 위원장은 “이 정도 토론했으면 됐다고 판단해 본인 판단 하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이 위원장이 4대강 예산안을 처리할 시기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시했다. 국토해양위발 여야 대치로 야당의 ‘본회의 불참’ 등 강경조치에 대해 할 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며 “우리가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하다보니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중요 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것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의 국회운영의 큰 원칙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인데, 그런 원칙은 지켜나가지만, 전체 국회 운영의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사안은 사전에 상의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국토해양위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보고를 받아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됐고 예산안도 적법하게 통과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날 오후 법안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수, 2009/12/09- 19:09 24 0
1. 시화호가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 ▲ <낙동강 하상 변화 (감사원. 2006년)> 지난 20 년의 골재 채취 등으로 낙동강은 최대 9미터까 하천 바닥이 내려 갔음을 보여주는 감사원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대비 4대강 살리기 사업 물 확보 방안 비교 (관동대 박창근)> 수장기에서는 2011년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작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1억톤 확보가 계획되었고, 1,100만 톤의 물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는 10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 우선 황복이 돌아 왔다고 하는데, 80년 한강 종합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황복은 차고 넘쳤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80년 대 한강개발 전 생태계와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강 개발전의 60% 밖에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된 종도 실지렁이 등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이 우점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한번 파괴된 강은 회복되는데 적어도 수 십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포대자루 수해방지 대책 – 2009년 7월 수해 피해를 입었던 낙동강 지류인 경남 김해시 소재 조만강 지역입니다. 앞쪽에 낡아 떨어진 포대 사이로 흙이 쏟아지고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 수해 방지를 위해 쌓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포대자루는 빛깔을 보니 올해 쌓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97% 정비가 끝난 4대강 본류에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2중 낭비입니다. 홍수가 나는 지역은 지방의 중소하천입니다. 글 : 이철재(대안정책국장) 목, 2009/12/03- 20:18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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