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폭탄’, 수도요금 올려 국민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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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떠안은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수공은 지난 7월 김성순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대비 90%까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수공의 수도요금 인상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공이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까지 떠안은 처지에서 애초 계획한 안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증하는 부채를 메울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수공 “원가 대비 90%까지 인상 추진”… “국민부담 가중” 지적
수공은 지난해부터 경인운하와 다목적 댐 건설 등 신규투자로 부채가 대폭 늘었다. 신규 시설투자를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수공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부채부담 증가 사유가 없었지만, 2008년에는 ‘다목적 댐 등 신규 시설투자로 인한 외부 차입’이 증가했다고 적시돼 있다.
수공의 매출액은 2003년 1조 4809억 원, 2004년 1조 4931억 원, 2005년 1조 5909억 원, 2006년 1조 7211억 원, 2007년 1조 8129억 원, 2008년 2조 445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의 경우 2003년 2조 1325억 원이었다가 2004년 1조 9186억 원, 2005년 1조 7436억 원, 2007년 1조 5756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2008년 부채는 1조 9623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액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부채증가로 인해 금융비용(이자지출)도 연 500~7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이 총사업비 2.1조 원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떠맡은 것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그래서 수공은 “증가되는 채무는 대부분 댐 및 수도시설 투자로써 향후 요금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공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함께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자료에는 이렇게 적시돼 있다.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략적 원가절감, 시설가동률 제고 등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하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요금현실화(90% 수준) 추진.’
하지만 김성순 의원은 “주공이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원가대비 83%로 저렴한 광역상수도 공급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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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이자부담 5년간 1조 5100억 원…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없어”
또 다른 문제는 수공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에까지 참여하는 것이 수도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면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의 계획(원가대비 90%까지 수도요금 인상)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김성순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공이 8조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2009년 28%에 불과한 부채비율이 2013년 139%로 급증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금융비용도 2010년 800억 원을 시작으로 2011년 2550억 원, 2012년 3750억 원, 2013년 4000억 원, 2014년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자비용으로만 5년간 1조 5100억 원을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수공으로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를 명분으로 애초 계획한 것보다 더 높은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공의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 관계자는 “수공이 계획대로 수도요금을 원가대비 7% 올렸을 때 연간 7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원금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로 인해 금융비용이 급증하는 2011년부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낼 수 없게 된다”며 “수공으로서도 ’4대강 사업’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정부는 4대강사업 관련 이자비용을 보존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존규모와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라며 “내년에 수공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갈 이자가 800억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공은 수도요금 인상안과 관련 “공공요금인 수도요금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 사항이고, 4대강 사업은 공공요금 원가에 반영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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