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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절반’ 국토관리청에 떠넘겨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비 절반’ 국토관리청에 떠넘겨
이용섭 “정부, 재정적자 숨기려 분식회계에 앞장서”
2009-10-05 18:55:32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떠맡은 4대강 사업비 8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조2천억원을 다시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 4대강 사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부처 간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해양위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입수한 9월 28일자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안’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자체로 수행하는 4대강 사업은 13개 공구에 3조 8천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20개 공구의 공사는 서울청과 대전청 등 4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고, 27개 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은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가 이사회에 앞서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보낸 9월 25일자 ‘국토부 방침시달 공문 사본’에 따르면 “약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청이 위탁받아 시행”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용섭 의원은 “비슷한 방식으로 국토부가 부담해야 할 호남,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5천431억원(2012년까지 약 2조원)을 철도시설공단에 떠넘기는 등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분식회계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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