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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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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익명 (미확인) | 수, 2009/10/14- 02:42

‘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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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환경파괴 대책 없는 경인운하, 계속 밀어붙일 건가
2009년 5월 21일자

환경부가 경인운하의 김포 및 인천 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갯벌 보호, 해양 생태계 영향 축소 등을 위해 터미널 규모와 공유수면 매립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신항이 기능을 분담할 수 있으니 터미널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법적 보호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한강 동식물 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수도권 매립지 하부 습지도 수질정화 기능의 훼손 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검토 결과는 경인운하를 강행할 경우 한강과 서해 바다의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와 일치한다. 표현은 완곡하게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젖줄인 한강의 환경파괴를 감수할 정도로 운하 건설의 효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애초 국토해양부가 추산한 물동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이미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관광 수요만 해도 그렇다. 한강처럼 전망이 탁 트인 곳에서도 유람선 손님이 많지 않은 마당에 너비 80m의 수로를 둘러보겠다고 몰려들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환경부의 이런 의견이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의문이다. 환경부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표현이 모호해 대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장항습지 등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해 (염분 유출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저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식이다. 적당히 문제점만 지적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환경부 태도가 역력히 드러난다.

정부가 경인운하 공사를 초고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큰 문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터미널을 제외한 주운수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20일 만에 끝내고 공사를 시작했다. 환경부 또한 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자문위원회 한 번 열고 한 달 만에 서둘러 마쳤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달 15일 터미널을 착공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나올 리 없다. 대책도 시늉만 하고 적당히 넘어갈 게 뻔하다.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정부 부처들이 책임 회피와 청와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심각한 환경파괴를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목, 2009/05/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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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18.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08/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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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가 줄어든다.

월, 2008/12/1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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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9.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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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23.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08/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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