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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모델삼은 4대강사업은 환경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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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모델삼은 4대강사업은 환경재앙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10/22- 19:15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중심의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을 친환경적 도시로 발전시켰던 경험을 토대로 하노이의 홍강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친환경 한강개발? – 이대통령이 칭찬한 지금의 한강 모습입니다. 과연 친환경인가요?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은 물고기가  곳곳에 널려있는 한강 – 이게 친환경이요, 아름다운 한강일까요?


 


이대통령은 한강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도시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는데,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느 학자로부터 들은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강을 준설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사업은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 파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제발전과 한강 개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강 예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8차 라디오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한강이 아름답다며 4대강 사업이란 지금의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21C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 결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나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의 한강은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국민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까지 한강을 예찬하는 대통령을 보며, 오늘은 한강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수로에 불과한 죽음의 한강


 


우리는 물이 넘실대는 한강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한강은 현재, ‘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람선이 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곳곳에 ‘물고기 인공 산란장’이라는 현수막이 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여기서 무슨 물고기 실험을 하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알을 낳을 곳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도록 만들어준 인공 산란장 모습입니다.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에 불과할뿐입니다. 이게 친환경?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물이 얕은 여울 근처 자갈과 모래, 그리고 수초에 산란을 합니다. 물고기 중에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하는 바로 위 지점의 얕은 강바닥에 알을 낳고 입으로 자갈을 쌓습니다. 이를 산란탑이라 부릅니다. 수심이 깊은 곳을 좋아하는 잉어나 붕어도 수심이 얕은 곳의 자라는 수초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산란철이 되면 한강에 살던 잉어 떼들이 수심이 얕은 안양천과 중랑천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천연기념물 어름치입니다.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되는 얕은 지점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여 모래와 자갈이 사라지고, 여울이 파괴되면 어름치는 산란을 못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4대강 개발이 친환경이라고요? 환경파괴일뿐입니다.  


 


 


강의 모래를 깊이 준설하여 물로 가득 채운 한강. 물은 많아져 유람선은 다니겠지만 물고기들이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일 뿐입니다. 


 


이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요즘의 한강은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래무지’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모래무지’란 이름 그대로 모래가 있는 곳에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모래가 없는 곳은 제대로 살 수가 없지요. 모래무지는 모래를 한 움큼 쭈~욱 빨아들여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먹고 모래를 뱉어내는 녀석입니다. 그러니 모래가 없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모래무지입니다. 보는바와 같이 모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모래를 짜~악 파내가는 작업이죠?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은 살 수 있을까요?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 재앙임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개발은 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 모래를 다 파버린 사업이었습니다. 준설 이후 물고기의 종류가 줄어들고 한강의 생태계가 급속히 나빠졌다는 연구보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강에 모래무지가 보이는 이유는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한강 곳곳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고, 홍수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이 새롭게 형성된 모래밭에서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인정한 ‘준설은 생태 파괴 재앙’에 불과


 


서울시가 직접 한강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이 얼마나 심각한 생태계 파괴 재앙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의 새와 물고기 조사 화보집입니다.



 서울시가 이 책을 사서 보라고 권장하는 문서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만든 것을 증명합니다.



 서울시는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고,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없어지고, 수질도 나빠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은 바로 준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환경파괴죠.


 



“…. 강바닥에서 흙을 퍼내 강변에 쌓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개발 방식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물고기들은 알을 낳을 곳이 없어지고 새들도 둥지를 틀 곳이 없어진 거죠. 수질도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준설을 통한 한강 개발을 통해 마치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도 좋아졌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한강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 책에서 보듯,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수질도 악화됨이 정답입니다.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4대강사업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환경 재앙에 불과함을 서울시 한강 화보집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임이 100% 확실합니다. 


 


한강 르네상스와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하였던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현장은 곳곳에 시멘트 제방이 무너져가고,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져 그 누구도 한강에 발을 담그기 어려운 현실이 바로 오늘의 한강입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에서 “최근에는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요즘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한 한강개발의 역작인 생태파괴의 한 부분인 강변 콘크리트 제방을 뜯어내고 원래의 모래밭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래밭으로 형성된 원래의 강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모래와 갈대밭으로 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4대강사업은? 그냥 강을 나두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많은 돈을 들여 원래의 강변 모래밭을 살려내려는 서울시의 노력에서 그동안의 한강 개발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한강 복원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훼손한 자연은 인간이 아무리 돈을 들여 복구한다 할지라도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강이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도 담글 수 없는 강을 만드는 4대강 사업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 현장에 옛날 한강 사진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여름 많은 사람들이 한강 모래밭에 나와 수영을 즐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준설하는 한강 개발 이전의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한강에 모래밭이 아름다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토록 굉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강!!!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에서 만난 옛날 한강 사진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한영수님의 작품사진입니다.


준설하기 전의 한강은 바로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란 이름으로 준설을 한 한강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래는 위 사진과는 정 반대인 지금의 한강 사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은 물을 가득 채운 수로를 만들기는 했지만, 바로 이렇게 그 누구도 강에 발을 담글 수 없게 하는 환경파괴에 불과 했던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무너지는 한강입니다.


이걸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 한강이 친환경으로 보이시나요?  


 


온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는 옛날 한강과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위험한 한강 중 과연 어느 강이 더 좋은 강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물에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강, 바로 이게 살아있는 강의 진짜 모습입니다. 옛날 한강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뻥입니다. 4대강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면 물은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수영할 만큼 물이 맑아진다고 가정할지라도 아무도 수영할 수 없습니다. 준설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모든 강이 수심 6m의 깊은 호수로 변했는데, 어떻게 누가 목숨을 담보로 깊은 물에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4대강사업이 완성되면 4대강은 곳곳에 ‘수영금지’ 팻말이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세워진 수영금지 팻말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게되면 4대강엔 전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수영하기 좋은물을 만든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웃기는 뻥!입니다.


 


올해 4대강 현장을 돌아보며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곳곳에서 물놀이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낙동강에서 만난 물놀이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모래밭엔 철새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낙동강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 4대강에선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년뒤, 지금의 한강르네상스처럼 엄청난 혈세를 들여 다시 복원한다고 난리치겠지요.


4대강을 그냥 나두는 것 – 그게바로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즘 서울시가 수천억을 들여 한강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한강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모래강변을 살려내려 애쓰고 있지만, 강변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한강에서 사라진 금빛 모래밭이 지금 낙동강엔 곳곳에 펼쳐있습니다. 바로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4대강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손을 담글 수도 없고, 물고기도 알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진짜 4대강 살리기만을 하십시오.


 


정부는 한강 개발로 서울의 홍수가 사라졌다며 4대강의 준설과 보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준설로 인해 서울의 홍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5공화국의 한강 개발 이후에도 최근까지 서울 저지대의 홍수는 매년 여름 연례행사였음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야 저지대 배수 시설이 완비되어 홍수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 준설과 홍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강의 생태계를 죽이는 준설을 하지 않고도 서울의 홍수 예방 방법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강변 낮은 지대의 제방과 배수 시설을 통해 서울의 홍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도시에서 하천을 준설하지 않고 제방만으로도 홍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정부는 준설하고 보를 세워 물이 맑아졌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하천이 맑아진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 정부의 거짓말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방의 하수종말처리장 모습입니다.


지금은 시골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오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맑아진 것은 준설과 보를 만든 한강개발 때문이 아니라,


오수를 차단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보급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홍수를 핑계 삼아 4대강 죽이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 그대로 ‘4대강 살리기’만을 추진하십시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것은 명백히 ‘4대강 죽이기’입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샛강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생태하천을 만드는 일만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국가 경제도 살고 4대강도 더 맑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강에서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어 파리만 득실대는 누치의 처참한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고 보를 세워 생명의 강을 놀이터로 만들면 4대강의 현실이 바로 이 모습이겠지요. 


 


준설하고 보를 세운 한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유람선이 떠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한강 개발을 모델 삼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생명의 강 죽이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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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미국의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이 미드웨이 섬에서 아무런 조작없이 찍은 사진입니다.
죽은 알바트로스 뱃속에는 일회용 라이터와 플라스틱 병마개 등 온통 쓰레기로 차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동물에게는 먹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동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출처: 네이버]

목, 2010/05/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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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ont_vera_sans_regular.ttf

네덜란드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일명 에코 폰트(eco font)
폰트 자체에 구멍을 뚫어, 인쇄할 때 소비되는 잉크를 20%까지 줄일 수 있다.
크기를 확대하면 폰트안으로 숭숭 뚫린 구멍을 볼 수 있다.
vera sans를 기반으로 제작한 폰트이며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사용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한글은 적용이 안된다.
어서빨리 한글 글씨체도 나오기를 기대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디자인도 발전하고 있다.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자.

에코폰트 사이트

http://www.ecofont.com

수, 2010/05/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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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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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캐스트]

형광증백제란?

재질을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염료 중 하나. 합성수지나 접착제, 섬유, 펄프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 발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화학 약품.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주유소 76개의 판촉용 화장지를 품질 시험한 결과 38개의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으며, 특히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가 함께 검출돼 이슈가 됐다.(블랙라이트 하이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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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 이불
동대문시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고른 천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 두었던 것. 낳자마자 이 이불에서 뒹군 딸내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다. 요즘은 이불 위에 천을 덮어 밤 중 배변훈련용 깔개로 사용한다.

2.무형광증백제 행주 세탁 전후
무형광증백제 행주는 다행이 블랙라이트 테스트에서 빛나지 않았다. 하지만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실만큼은 피해갈 수 없었다. 게다가 오른쪽의 한 달여간 일반 세제로 세탁한 행주는 네온사인처럼 빛났다.

3.화이트 세면 타월
욕실장에 어수선하게 여러 색깔의 수건이 섞여 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남편과 나의 이니셜까지 새겨 맞춘 화이트 타월이 세탁 전후 상관없이 블랙라이트에 반응했다. 세탁한 타월은 심지어 새하얗기까지 했다.

4.무형광증백제 타월
신기하게도 무형광 증백제 타월에 블랙라이트를 비추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수건이 사라졌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절판시킨 곳들이 많아 구입할 때 애 먹었는데, 어렵게 구한 만큼 뿌듯하다.

5.아이 피부에 직접 닿은 옷들
시판 중인 옷 중에서도 별로 푸른 빛을 내지 않는 화이트컬러의 면 티셔츠가 있는가 하면 일반 세제로 세탁한 거즈 손수건은 번쩍번쩍. 색깔 옷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흰색 줄무늬도 예외는 아니다.

6.두루마리 휴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휴지들은 빛나지 않았다. 대신 휴지가 감겨 있는 심지 부분은 유독 형광색으로 보였다. 주유소에서 서비스로 주는 저급 휴지는 두 말 하면 잔소리.

7.방석과 방석 솜
이케아에서 구입한 방석 커버와 솜은 아기 기저귀 갈 때도 쓰고, TV 볼 때 베개처럼 사용하던 것. 패턴은 물론 솜은 그야말로 백색이다. 요즘엔 아이가 잘 때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안전매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

8.이불, 면 러그, 침대 시트
동대문시장에서 천 끊어다 맞춘 땡땡이 침구는 무늬 부분만 도드라진다. 베이지색 러그는 칠흑 속에 묻혔고, 일반 세제로 세탁한 침대 시트는 다림질 안 한 상태로 씌웠더니 세탁 시 생긴 구김 사이에 형광물질이 끼어 있는 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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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라이트 테스트 후 바뀐 것]

1. 무첨가 세제를 쓴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마트 PB가루 세제 때문에 온갖 빨래들, 심지어 무형광증백제 행주까지 세탁 후 푸르게 빛나는 것을 보고 무첨가 세제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내 맘에 드는 액상 세제 1.2리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1만 7000원선이었으니 살림하는 입장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당연했다. 예전에 쓰던 가루 세제가 2kg에 5000원꼴이었으니 엄두도 못 낼 만큼 어마어마한 가격인 셈이다. 그래서 고르다 고르다 1리터에 1만 1000원 정도 하는 샤본다마의 EM(우리 몸에 유용한 미생물) 무첨가 NB형 리필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다른 천연 성분 세제들의 향기가 못미덥기도 하고, 경험상 가루 세제보다 액상세제가 빨래를 했을 때 찌꺼기가 없어 좋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배변 훈련 중인 아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지에 오줌을 싸고 물장난, 흙장난에 옷을 더럽혀 빨래양이 늘어나자 그 비용마저 부담이 됐다. 결국 최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제는 샤본다마의 가루 세제(2.5kg 2만3000원선). 벌크 타입으로 군더더기 없는 누런 종이 박스 제품인데, 워낙 비누분이 고와 액상세제의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잘 녹는다. 겨울엔 정전기 때문에 세븐스제너레이션의 라벤더 향 섬유유연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샤본다마의 가루 세제는 향이 없어 빨래 후 햇볕에 바짝 말렸을 때 빨래 냄새가 나서 좋다. 또 대중없이 눈짐작으로 넣었던 세제를 가격을 생각하니 팍팍 쓸 수 없어 계량컵으로 정확히 계량해 사용했더니 오히려 세제 사용량이 줄어든 셈이 됐다.

2. 분리해서 세탁한다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입했던 행주가 블랙라이트 아래서 푸르게 빛나는 이유가 형광증백제 세제 때문이라는 걸 알고 빨래는 컬러별로 분류하는 것은 물론,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의류와 아닌 것도 분류해서 세탁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그렇게 산뜻하고 좋을 수가 없다. 속옷과 색깔 옷, 흰옷 정도 구분해서 빨던 것보다 좀 더 빨래를 많이 나눠 해야 하기 때문에 물과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군별로 세탁감이 많이 모였을 때 한 번에 세탁한다. 그래서 빨래의 로테이션을 위해 게임하듯 아침마다 아이 옷과 내 옷을 같은 군으로 맞춰 입는 버릇이 생겼다. 그럼 온갖 빨랫감이 동시에 밀리는 일이 줄어든다.

3. 순백색 제품은 사지 않는다
제대로 한다면 유기농 면 사다가 손바느질로 아이 이불이며 옷을 만들어 주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 살다간 제풀에 지펴 바느질하다 만 천들로 집 안이 가득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패턴이 있는 거즈 천을 끊어다 수예점에 맡겨 재봉틀로 들들 박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얼굴을 비비고 놀 때 안심이 된다. 의식적으로 새하얀 옷, 하얀 제품을 안 사게 됐다. 아이 옷 살 때는 살짝 아이보리기가 섞여 있는 면제품을 구입하고, 면봉이나 화장솜도 무형광증백제 제품으로 골라 산다. 식당에 가서도 물티슈를 사용하는 대신 화장실에서 손을 닦는 일이 편해졌고, 냅킨 대신 손수건을 쓰기도 한다. 유난 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나도 그랬던 것을 떠올리며 조근조근 설명해 주고 싶다. 임신한 동안에는 아토피다 기형아다 걱정돼 마실 물 하나도 조심하는 게 엄마의 심리다. 그런데 막상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 그 기억은 까맣게 잊고 산다. 그러다 아이 얼굴에 붉은 기라도 조금 돌면 임신했을 때 먹었던 라면 한 그릇 때문이 아닐까 노심초사하고….

내가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무탈한 것만이 목표라면 어찌어찌 친환경 하지 않아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몸에 남는 형광물질이며 환경호르몬 등은 대물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친환경 하는 습관 역시 대물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화, 2010/05/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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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등록일: 2010-04-29 16:37:32   조회: 135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10/05/0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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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미국이 만든 반핵 TV 광고

지구의 벗 미국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550억 달러 대.출보증에 반대하는 TV 광고를 제작해서 곧 방송을 탈 예정입니다. 대법언이 지구의 벗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우스캘리포니아에서 방영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1978년 쓰리마일 섬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30년 동안 신규 핵발전소 수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발전사업자는 민간이 합니다. 민간이 핵발전소를 추진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과 핵폐기물 처리입니다.
한 기당 보통 3조원 가까이 하는데 수익은 10년이 지나야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 큰 돈을 누가 대겠습니까. 한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발전소가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빚보증은 이미 지고 있는 셈이니 이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첫번째 광고
쓰리마일 섬, 체르노빌은 핵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지 증명해보였다.
비록 핵발전소가 탑테러리스트들이 목표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1만년동안 독성을 내뿜지 않더라도, 비록 핵폐기물이 당신의 마을 옆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지라도, 이건 어떤가? 당신 가족이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사고에 의해 노출된다면 어떤 기분이겠는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를 위한 긴급구제는 반대한다고.
핵발전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광고
정부는 월스트리트를 구제했고 다음엔 자동차 산업을 구제했다. 여기에 수조달러의 비용을 들였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에 수십억달러를 낭비하려고 한다.
채무 불이행은 50%가 되거나 더 높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다.
더 싸고 안전한 대안에너지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납세자가) 새로운 핵발전소를 구제하는데 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
오바마에게 말하세요. 핵발전소는 너무 위험한 (투자)일뿐이다!

수, 2010/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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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무참히 훼손한 4대강 사업

트위터로 들려온 남한강의 긴박한 현장 소식




▲ 남한강 바위늪구비에 피어있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남한강 바위늪구비 습지에서만 집단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가 4대강사업 공사장에서 훼손되는 현장이 확인되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이 파헤쳐진 곳에 단양쑥부쟁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위늪구비 습지는 단양쑥부쟁이 외에도 표범장지뱀, 남생이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남한강 사업이 강행되면서 환경부는 사업자, 수자원공사가 들고 온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버렸고, 이에 단양쑥부쟁이가 없는 곳이 보존지로, 단양쑥부쟁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공사 대상지로 설정되기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 지난 12일,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는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13일 세계일보 보도의 해명자료에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내에서는 일체의 공사를 중지, 군락지 및 인접지역에 대해 공사장비.인력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겨례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현재 공사(육상준설)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와 이격된 거리에서 진행 중에 있어 단양쑥부쟁이의 훼손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늘 장밋빛 환상으로 4대강 사업을 포장하기에만 바쁜 정부, 그리고 대통령 조차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2010년…

4대강 사업의 진실이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온 이 사진들에 담겨있습니다.

오늘(15일) 트위터를 뜨겁게 달군 4대강 남한강 현장의 급박했던 상황들을 전합니다.





▲ 전 세계에서 남한강 바위늪구비에서만 서식하는 단양쑥부쟁이가 남한강 4대강 사업 공사로 뿌리를 드러낸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날과 오늘, 바위늪구비의 도리섬에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이 서식한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현대건설 관계자들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단양쑥부쟁이를 싹 제거하고 있습니다.





▲ 포크레인에 짓밟힌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강을 살린다던 4대강 사업, 결국 강을 죽이는 사업임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이 현장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사를 위해
나왔습니다. 활동가들은 공사관계자들에게 쌍욕과 함께 멱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위늪구비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홍희덕 의원이 상황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도 공사관계자들은 거친말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활동가들이 타고 온 차량을 공사 관계자들이 갑자기 몰려와 차량 주변을 파고 흙담을 만들어 고립시켜 버렸
습니다. 10여명의 공사 관계자들은 활동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상황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현대건설의 책임자 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포크레인이 다시 와
 차량을 고립시킨 도랑을 메웠습니다.





▲ 산넘고 물 건너 공수 받은 음식으로 늦은 저녁을 때우는 활동가들. 오늘 밤 남한강 바위늪구비 도리섬 일대는
활동가 5인 그리고 신부님들과 함께 지킵니다. 어느 시민이 공사 관계자들의 폭력행사에 대한 내용을 아고라에
올렸더니, 이 밤에 찾아와 따지고 돌아갔습니다, 참 집요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현장에 남아있는 한 활동가가 바지를 두겹이나 입고 그 위에 점퍼까지 덮었지만 여전히 추위가 가시지 않는다며 좋은 방법을 묻습니다.
4월이지만 따뜻하지 않은 봄.. 우리 강에 진짜 봄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날씨보다도 더 추운 건 몸 보다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강에서 아슬아슬한 생을 이어가고 있는 생명들 일지도 모릅니다.


※ 트위터로 남한강 소식 듣기

- 여강선원 @withrivers
- 환경운동연합 @kfem
- 정나래 (파견 활동가) @nadanarae
- 마용운 (파견 활동가) @mayongun

      글 : 한숙영(대안정책국)

      담당 : 대안정책국

월, 2010/04/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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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0/04/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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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0/04/2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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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0/04/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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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생물다양성’인가?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등록일: 2010-03-26 15:26:30   조회: 473  


유엔은 올해를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다. 전지구적으로 서식지 파괴, 남획, 공해 등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리라.
현재 지구상에는 125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인간이 발견해 이름을 붙인 것은 13% 정도인 170만 종 뿐이란다. 그런데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사이에 전체 생물종의 1/3이 멸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열대우림지대다. 지구 표면적의 6%를 차지하는 열대우림에 전체 생물종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40~140종씩 멸종되고 있다니, 문제의 심각성이 실감난다. 이들 생물을 멸종케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은 서식지의 파괴다.
이런 생물다양성의 위기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원시 열대우림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바로 우리 곁, 몇 달 후 G-20 정상회의가 열릴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를 진 정부에 의해서.
‘4대강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생물자원의 최빈국에 속한다.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에 따르면, 국토 1만 평방km 당 231종이 세계 평균인데, 우리 국토엔 95종이 살고 있을 뿐이란다. 조사대상 155개 나라 가운데 131위의 성적이다.


10년 안에 1/3 멸종 위기

도대체 그 다양한 생물들이 인간과 무슨 상관이길래, 유엔까지 나서서 그걸 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생물다양성의 파괴가 인류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구의 생태계는 아주 정밀하게 유기적으로 엮여져, 미생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다른 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종의 멸종은 그것을 먹이로 하는 다른 종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생물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하는데,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대기와 수질을 정화하는가 하면, 기온 풍향 풍속 강수 등 기후를 안정화하는 등, 보이지 않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4대강 사업이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자. 자연의 강은 지형에 따라 이리저리 굽어지며,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흐른다. 물이 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도 있고, 물의 온도도 차이가 생긴다. 자연스레 여울과 소, 모래톱과 습지가 생긴다.
이 다양한 조건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종이 그곳에서 살아간다. 그런데, 강을 일정한 깊이로 준설하고, 굽은 강줄기를 펴고 강가의 모래톱을 자전거도로와 공원시설로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로 막힌 고인 물이 썩는 것은 또 어쩔 것인가?
자연보전단체인 ‘새와 생명의 터’는 ‘4대강 사업이 물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면 취소나 공사규모의 적절한 축소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은 약 50종에 이르는 조류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심이 낮은 하천, 범람원 습지, 하구에 서식하며 변화에 민감한 물새종의 계속적인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생물종 10종 ⓒ환경운동연합

‘4대강’에서 망가지는 서식지

독일이 라인강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독일은 1817년부터 60여년에 걸쳐 구불구불한 라인강을 반듯하게 펴서 운하로 만들었다. 그러나 자연만이 강을 온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1984년 복원사업을 시작한다. 막았던 둑을 터서 원래의 굽은 물길을 되살리고 강변의 넓은 땅도 자연에 되돌려 주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가 망라된 ‘생물다양성의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식과 전시회, 학술심포지엄에다 해외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엔, 4대강 사업이 생물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처를 취한다면, 지구와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위한 최선의 기여가 될 듯하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지영선 환경연합 공동대표

* 이 글은 3월 23일자 내일신문 <지영선의 녹색세상>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담당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월, 2010/04/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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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0/04/04-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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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면추방네크워크 소속 스즈키 아키라 활동가의 글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국 석면피해구제법의 문제점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2009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환노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안”이다. 2009년 초,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에게 석면진폐 등 석면관련질환이 대거 확인되자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대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직업적으로 석면 내지 석면제품을 다루다가 중피종 등 석면관련질환에 걸리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 경력이 없는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석면관련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아무런 보상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중피종암 같은 경우는 항암제치료 등 적지 않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에 따른 휴업, 생계의 어려움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가 4개의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환노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의 통합법안이 마련되었다. 과거 한국이 사용한 석면량은 200여만톤이라고 한다.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많은 량의 석면이 사용된 사실은 석면피해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은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을 참고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2005년 석면을 섞어 수도관을 제조했던 공장 주변 주민에게 중피종암이 잇따라 확인되었다. 해당기업의 이름을 따 “구보타 쇼크”라고 불린 이 사건은 직업력이 없는 사람도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에 일본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후 일본정부가 6개월만에 제정하여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석면구제법은 처음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5년 후 재 검토’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불과 33개월 만인 2008년에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일본구제법 문제점을 일부 시정하여 반영했다.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석면피해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런데 한국 석면구제법에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법효력이 제정 후 1년후로 해 놓은 점이다. 석면암환자들의 잔여생존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다. 신속하게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제정후 3개월만에 법이 집행되었다. 다른 문제점은, 일본이 이미 개정한 조항인데도 한국구제법이 같은 잘못을 반복한 조항인데 구제급여 지급대상의 기간문제다. 한국구제법은 석면관련질환에 관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을 위한 경비 지원으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급의 시작을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한 날”로 해놨다. 이 부분이 문제인데, 몸 상태가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정진단까지 긴 시간을 요한다. 거기에 불치병인 중피종 같은 경우 정신적인 동요와 치료에 집중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피해인정신청까지 동시에 해낼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진단부터 피해신청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석면피해상담지원단체는 말한다. 구보타 쇼크 때 상담을 통해 100여명이 확인되었지만 그분들은 일본법시행날인 2006.3.27에는 이미 요양 중이었다. 그러나 신청날부터 지급되니까 시행 전의 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점은 산재보험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다.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신청날이 아니라 요양을 시작한 날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지적되어 일본은 2008년 법개정 때 ‘요양을 시작한 날’로 바꿨다.

한국의 석면구제법은 제정도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중피종 같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려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그분들은 구제법 제정까지 이미 1년을 기다렸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린다. 국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제정을 미루는 시간동안 구제급여가 줄어들고 있다. 서둘러 법을 제정하고 법시행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석면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맞다. 억울한 공해병환자들을 위한 법인만큼 잘못된 부분을 빨리 시정하기 바란다.

글 : 스즈키 아키라(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담당 : 최예용
월11일자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0/03/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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