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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모델삼은 4대강사업은 환경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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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모델삼은 4대강사업은 환경재앙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10/22- 19:15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도시 중심의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을 친환경적 도시로 발전시켰던 경험을 토대로 하노이의 홍강도 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친환경 한강개발? – 이대통령이 칭찬한 지금의 한강 모습입니다. 과연 친환경인가요?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은 물고기가  곳곳에 널려있는 한강 – 이게 친환경이요, 아름다운 한강일까요?


 


이대통령은 한강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도시로 발전하였다고 하였는데, 한강 개발을 통해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그 어느 학자로부터 들은바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한강을 준설하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사업은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 파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제발전과 한강 개발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강 예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8차 라디오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한강이 아름답다며 4대강 사업이란 지금의 한강처럼 만드는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21C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 결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만일 한강을 그냥 나두었다면 과연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이 되었을까요?


잠실과 김포에 보를 세우고 수량을 늘리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강 주변을 정비하면서 지금의 한강이 된 것입니다. 요즘의 한강은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국민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까지 한강을 예찬하는 대통령을 보며, 오늘은 한강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수로에 불과한 죽음의 한강


 


우리는 물이 넘실대는 한강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한강은 현재, ‘강’이라고 하기 보다는 유람선이 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강 곳곳에 ‘물고기 인공 산란장’이라는 현수막이 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여기서 무슨 물고기 실험을 하는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알을 낳을 곳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도록 만들어준 인공 산란장 모습입니다.


지금의 한강은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에 불과할뿐입니다. 이게 친환경? 아닙니다.


 


물고기들은 물이 얕은 여울 근처 자갈과 모래, 그리고 수초에 산란을 합니다. 물고기 중에 천연기념물인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하는 바로 위 지점의 얕은 강바닥에 알을 낳고 입으로 자갈을 쌓습니다. 이를 산란탑이라 부릅니다. 수심이 깊은 곳을 좋아하는 잉어나 붕어도 수심이 얕은 곳의 자라는 수초에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산란철이 되면 한강에 살던 잉어 떼들이 수심이 얕은 안양천과 중랑천으로 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천연기념물 어름치입니다.  



어름치는 여울이 시작되는 얕은 지점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여 모래와 자갈이 사라지고, 여울이 파괴되면 어름치는 산란을 못합니다.


그런데 준설하는 4대강 개발이 친환경이라고요? 환경파괴일뿐입니다.  


 


 


강의 모래를 깊이 준설하여 물로 가득 채운 한강. 물은 많아져 유람선은 다니겠지만 물고기들이 알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일 뿐입니다. 


 


이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요즘의 한강은 모래무지를 비롯해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래무지’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일까요? ‘모래무지’란 이름 그대로 모래가 있는 곳에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모래가 없는 곳은 제대로 살 수가 없지요. 모래무지는 모래를 한 움큼 쭈~욱 빨아들여 그 안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먹고 모래를 뱉어내는 녀석입니다. 그러니 모래가 없다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이 친구가 그 유명한 모래무지입니다. 보는바와 같이 모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모래를 짜~악 파내가는 작업이죠?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은 살 수 있을까요?


4대강 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환경 재앙임을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 개발은 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 모래를 다 파버린 사업이었습니다. 준설 이후 물고기의 종류가 줄어들고 한강의 생태계가 급속히 나빠졌다는 연구보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강에 모래무지가 보이는 이유는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 이후 20여년의 시간이 흘러 한강 곳곳에 모래가 쌓이기 시작했고, 홍수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 온 모래무지와 물고기들이 새롭게 형성된 모래밭에서 겨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인정한 ‘준설은 생태 파괴 재앙’에 불과


 


서울시가 직접 한강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이 얼마나 심각한 생태계 파괴 재앙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의 새와 물고기 조사 화보집입니다.



 서울시가 이 책을 사서 보라고 권장하는 문서입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만든 것을 증명합니다.



 서울시는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 물고기가 알을 낳을 수 없고, 새들도 둥지 틀 곳이 없어지고, 수질도 나빠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은 바로 준설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환경파괴죠.


 



“…. 강바닥에서 흙을 퍼내 강변에 쌓고 콘크리트를 바르는 개발 방식은 심각한 생태계 파괴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물고기들은 알을 낳을 곳이 없어지고 새들도 둥지를 틀 곳이 없어진 거죠. 수질도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준설을 통한 한강 개발을 통해 마치 생태계가 살아나고 수질도 좋아졌다고 말하였고, 그래서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세워 한강처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위 책에서 보듯, 강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생태계가 망가지고 수질도 악화됨이 정답입니다.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4대강사업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환경 재앙에 불과함을 서울시 한강 화보집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은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임이 100% 확실합니다. 


 


한강 르네상스와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하였던 전두환 대통령의 한강 개발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현장은 곳곳에 시멘트 제방이 무너져가고,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져 그 누구도 한강에 발을 담그기 어려운 현실이 바로 오늘의 한강입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한강에서 만나는 새와 물고기’라는 책에서 “최근에는 한강변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요즘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칭찬한 한강개발의 역작인 생태파괴의 한 부분인 강변 콘크리트 제방을 뜯어내고 원래의 모래밭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래밭으로 형성된 원래의 강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모래와 갈대밭으로 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4대강사업은? 그냥 강을 나두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강변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많은 돈을 들여 원래의 강변 모래밭을 살려내려는 서울시의 노력에서 그동안의 한강 개발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며 한강 복원을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훼손한 자연은 인간이 아무리 돈을 들여 복구한다 할지라도 쉽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강이란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도 담글 수 없는 강을 만드는 4대강 사업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 현장에 옛날 한강 사진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여름 많은 사람들이 한강 모래밭에 나와 수영을 즐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준설하는 한강 개발 이전의 한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한강에 모래밭이 아름다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토록 굉장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강!!!


한강 르네상스 준공식에서 만난 옛날 한강 사진입니다. 이미 작고하신 한영수님의 작품사진입니다.


준설하기 전의 한강은 바로 이렇게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란 이름으로 준설을 한 한강은 더 이상 그 누구도 발조차 담글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래는 위 사진과는 정 반대인 지금의 한강 사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극찬한 한강 개발은 물을 가득 채운 수로를 만들기는 했지만, 바로 이렇게 그 누구도 강에 발을 담글 수 없게 하는 환경파괴에 불과 했던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무너지는 한강입니다.


이걸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시각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 한강이 친환경으로 보이시나요?  


 


온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는 옛날 한강과 그 누구도 발을 담글 수 없는 위험한 한강 중 과연 어느 강이 더 좋은 강으로 보이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물에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강, 바로 이게 살아있는 강의 진짜 모습입니다. 옛날 한강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뻥입니다. 4대강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면 물은 썩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사업으로 수영할 만큼 물이 맑아진다고 가정할지라도 아무도 수영할 수 없습니다. 준설하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모든 강이 수심 6m의 깊은 호수로 변했는데, 어떻게 누가 목숨을 담보로 깊은 물에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4대강사업이 완성되면 4대강은 곳곳에 ‘수영금지’ 팻말이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세워진 수영금지 팻말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게되면 4대강엔 전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수영하기 좋은물을 만든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웃기는 뻥!입니다.


 


올해 4대강 현장을 돌아보며 한강과 낙동강 금강의 곳곳에서 물놀이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영하기 좋은 물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낙동강에서 만난 물놀이하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모래밭엔 철새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낙동강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이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하게되면 4대강에선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년뒤, 지금의 한강르네상스처럼 엄청난 혈세를 들여 다시 복원한다고 난리치겠지요.


4대강을 그냥 나두는 것 – 그게바로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즘 서울시가 수천억을 들여 한강 르네상스란 이름으로 한강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모래강변을 살려내려 애쓰고 있지만, 강변 놀이터를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한강에서 사라진 금빛 모래밭이 지금 낙동강엔 곳곳에 펼쳐있습니다. 바로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게 되면 4대강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손을 담글 수도 없고, 물고기도 알을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수로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진짜 4대강 살리기만을 하십시오.


 


정부는 한강 개발로 서울의 홍수가 사라졌다며 4대강의 준설과 보를 합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준설로 인해 서울의 홍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5공화국의 한강 개발 이후에도 최근까지 서울 저지대의 홍수는 매년 여름 연례행사였음을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에야 저지대 배수 시설이 완비되어 홍수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한강 준설과 홍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강의 생태계를 죽이는 준설을 하지 않고도 서울의 홍수 예방 방법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강변 낮은 지대의 제방과 배수 시설을 통해 서울의 홍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도시에서 하천을 준설하지 않고 제방만으로도 홍수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 정부는 준설하고 보를 세워 물이 맑아졌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하천이 맑아진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이 정부의 거짓말은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방의 하수종말처리장 모습입니다.


지금은 시골도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오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맑아진 것은 준설과 보를 만든 한강개발 때문이 아니라,


오수를 차단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보급 때문입니다.


 


 


4대강 죽이기를 추진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홍수를 핑계 삼아 4대강 죽이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 그대로 ‘4대강 살리기’만을 추진하십시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세우는 것은 명백히 ‘4대강 죽이기’입니다. 준설과 보 건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샛강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생태하천을 만드는 일만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국가 경제도 살고 4대강도 더 맑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강에서 달리는 수상보트에 치어 죽어 파리만 득실대는 누치의 처참한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고 보를 세워 생명의 강을 놀이터로 만들면 4대강의 현실이 바로 이 모습이겠지요. 


 


준설하고 보를 세운 한강은 생명의 강이 아니라 유람선이 떠다니는 수로에 불과합니다.
물고기가 알도 낳을 수 없는 한강 개발을 모델 삼은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의 4대강 사업은 분명히 생명의 강 죽이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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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가스공사가 이 가운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57억원”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강 바닥에 매설되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은 2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목, 2009/10/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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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없이 산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신촌 일대를 누빈 국민행동 캠페이너들을 따라가봅니다.


 



 


거리 캠페인의 시작은 신촌 현대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앞 작은 무대에 옹기종기 모여 피


들어올립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피켓은 늘 어깨 위에 위치해있습니


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휘둥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 응원의 말 한마디 건네고


는 사람 등 신촌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중간 기착지는 창천교회 앞입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촌 굴다리를 지나 다시 이동길에 오릅니다. 잠깐의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연대 앞 횡단보도에서 수십 차례의 횡단을 반복합니다.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 학


생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갑니다. 뭐, 2% 부족한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종착지는 민주노총의 ‘힘내자, 민주주의’ 콘서트가 열린 여의도광장입니다.


(물론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페인은 쉼이 없지만, 캠페이너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오후 캠페


인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나마 락 공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공연장에서 흐르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는 mb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기 안 죽고 별일 없이 산다! 라고.


 



 



 


오늘 일인시위는 종각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페인에 나선 녹색연합 김제


정책위원장이 재밌고 즐거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하신다면 매일 위원장님을


 일인시위 자리를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설명회는 구로구 오류동성당과 서대문구 민언련 교육장, 도봉시민회 교육장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역설명회장과 농성장으로 발걸음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고동환 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 김광철, 유관호, 우복실 (초록교육연대) / 우원식 (민주당 전 의원) / 박현 (민주당 전문위원) / 임태희 (환경정의) / 김두석, 성기철, 이숙영, 이수영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최명애 (경향신문) / 유상진 (서울YMCA) / 김민영 (참여연대) / 김옥련 (시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동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초록교육연대 / 김옥련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현 정부의 독주를 막고 4대강 사업의 폐기를 촉구하는 우리의 염원을 모아, 6월 27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http://blog.daum.net/nocanal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금, 2009/06/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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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투발루를 지지합니다!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⑥

  등록일: 2009-12-16 22:18:08   조회: 123  


총회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민사회 그룹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2개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당사국 총회 의장(COP President)과의 브리핑, 두번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의 브리핑입니다. 지난 5일간 진행된 협상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사회 그룹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회의장을 찾아갔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온 건 오랜 기다림과 결국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뿐 이었습니다.


허무하게 미팅 취소를 알리는 회의장 내 전광판 메세지 ©이성조


이는 이번 한주간 난항을 겪고 있는 AWG-KP와 AWG-LCA의 협상과정의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하루 전날인 10일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참고>
*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회의 (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 Annex 1에 속하는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즉 모든 당사국의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논의
* 교토의정서 특별작업반 회의 (AWG-KP, Ad hoc Working Group on further commitments for Annex I Par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과거 부속서 I (Annex I) 국가의 의무부담을 새롭게 논의하는 틀

호주 출신 협상가를 선두에 둔 군소국 투발루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관철시키기 위해 컨택 그룹(contact group)을 열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발루 제안서의 주된 안건은 두가지 방식의 의정서(two track protocol)로 현존하는 교토 의정서 트랙과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는 선진국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 국가의 참여를 염두해 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안을 거부당할 투발루는 협상 참여를 거부했고, 코펜하겐의 협상가들 사이에 투발루의 제안과 행동에 다양한 의견을 비치고 있는데요,  군서도서국가연합(AOSIS)과 최빈국, 그리고 NGO 그룹은 투발루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OSIS 그룹의 기자회견과 NGO의 지지 모습 ©이성조


참고로 오늘 NGO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 한국 정부대표단은 투발루의 제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중지되자, 결국 의장이 초안을 잡아 11일 아침에 모든 협상단을 급하게 모집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 그룹과의 모든 브리핑은 취소되었고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금, 2009/12/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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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4대강사업 투입 8조원 결정하는데 불과 30분 ‘뚝딱’

여야는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을 맡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놓고 재격돌했다.
특히 민주당은 수공 이사회가 8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을 불과 30분만에 결정하는 등 정부의 압력에 떠밀려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초강경으로 비판하는 한편 수공의 부채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수공이 4대강 사업 참여를 의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하루만에 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금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이 확정되자마자 28일(월요일) 수공이 이사회를 열어 약 30분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도 “수공과 국토부가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수자원공사법을 위반하면서 불법ㆍ졸속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공의 부채 비율 증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순 의원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수공이 8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수공이 4대강 투자를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도 “경인운하 2조원에 4대강 8조원 등 10조원의 부채가 추가로 발생하면 부채비율이 20%에서 139%로 악화돼 불량 공기업이 되고 민영화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공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우려를 일축하면서 수공이 4대강 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금 회수 방안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광근 의원은 “수공이 향후 부실화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므로 부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도 “수돗물값은 광역상수도 건설ㆍ운영 등에 소요된 원가만 반영하므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공 투자분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의원은 “8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 방안으로 4대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목, 2009/10/0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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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착한 여행을 즐기는 다섯가지 방법”

하나, 대중교통으로 국내 여행하기

최근 신종 플루, 최근 모 방송의 프로그램 등 1박 2일간 갈 수 있는 국내 여행이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여행 중 지구를 덥히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바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행기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다음으로는 SUV 차량, 중형차, 철도, 고속버스의 순서였다. 올 여름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을 떠나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자가용 보다는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자.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가족들과 이야기와 놀이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식당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제일 정확하게 지킬 수도 있다.

자료 출처: 월드워치연구소

둘, 걷기와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

바야흐로 걷는 여행의 시대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옛길 걷기는 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걷기 여행은 차를 타고 볼거리 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여행이다. 방문한 지역의 구석구석을, 마을과 마을을, 그리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이다. 볼거리 위주의 관광지 여행과는 다르게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걷는 여행을 하고 난 후 사람들은 진짜 그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먹을거리도 지역의 소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잠자리도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주말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해변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여행을 즐기는 모임이 인기라고 한다. 의외로 자전거는 빠르다. 자전거를 이용해 우리나라 웬만한 곳은 다 방문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걷기와 자전거는 모두 내 발만 있으면 가능하다. 온실가스가 나올 리 없다. 무더위만 피한다면 걷기와 자전거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덤.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 올레길(http://www.jejuolle.org)도 좋고,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의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길 탐방(http://www.trail.or.kr)도 해볼만하다. 자연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http://www.huyang.go.kr)을 걸으면 삼림욕과 함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탐방 안내 시간을 잘 맞추면 숲 안내자로부터 숲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셋,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해요

여행을 가는 짐을 챙기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인스턴트 먹을거리들이다. 즉석으로 데워먹는 밥과 국, 레토르트 식품, 라면 등 다양한 상품이 휴가를 맞이해 쏟아져 나와 있다. 틈틈이 먹을 군것질 거리까지 더하면 건강한 먹을거리와는 거리가 멀다. 또, 활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여행을 가면 일상적인 먹을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에는 장기간 보존을 위해, 또 쉽게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다. 또 일상적인 식생활보다 나트륨이나 당도 과다하게 섭취하기 쉽다. 이번 여행은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하자.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는 먹을거리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농약, 보존료가 적게 들어가고 비타민 손실을 줄인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게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도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지역의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

요즘은 콘도나 펜션에 취사도구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직접 해서 밥을 먹을 거라면 여행지에 도착해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아닌 지역의 마트를 방문해 보자. 재래시장에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특산물도 알 수 있고, 나이 지긋한 분들께 여쭈어보면 지역의 고유한 요리법도 알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정선 5일장은 이미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의 장에서 장을 본다면 푸드 마일리지도 줄이고, 여행 짐도 줄이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직접 밥을 해 먹지 않을 것이라면 지역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을 맛보자.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점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음식점 중에서 지역에서 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 보자. 일본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이 있는데, 이 중 음식점에서 지역의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 ‘등’을 달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등이 여러 개 많이 달릴수록 그 음식점은 지역에서 난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이들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역 먹을거리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로 만든 토속 음식점이라면 더 신선하고 가까운 지역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넷, 전자제품 없는 여행

요즘 여행의 필수품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사진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틈나는 시간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게임기, 휴대폰은 여행을 떠날 때에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덩달아 따라오는 충전기와 부속품 등도 작은 가방에 하나는 된다. 여기에 더해 여행지에서도 변함없이 무심코 틀어놓는 텔레비전, 우리 집도 아닌데 전기 요금 걱정 없이 틀어보자며 틀어놓는 에어컨.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석유 에너지요, 발생시키는 것은 온실가스다. 여행을 가는 며칠만이라도 전자제품에서 벗어나 보자.

우선 텔레비전에서 벗어나 보자.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틀어놓거나,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돌려보지 말고, 텔레비전을 끄자. 핸드폰 없이 며칠 지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불안하겠지만, 핸드폰에 매어 살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게임기를 손에서 놓게 하자. 컴퓨터나 게임기, 텔레비전이 없는 여행은 오히려 그 지역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게 하고, 가족간 이야기를 늘리고, 재미있는 창발적인 놀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부채도 잊지 말자. 잠깐 더위를 피하려 에어컨을 찾기보다는 부채 하나면 햇볕도 막고,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데에도 충분할 것이다.

다섯, 일회용품 없는 여행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품을 여행을 가면 무척 많이 사용하게 된다. 짐을 싸기 위해 비닐팩이나 지퍼백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접시 등도 흔히 사용하는 품목이다. 이것저것 물건을 사게 되면 비닐봉투도 쓰게 되고, 일회용 물티슈며 휴지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사용한 일회용품은 여행지에 쓰레기만 남고 오게 된다. 내 가방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내가 버린 일회용품은 그 지역에 고스란히 환경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일회용품 없는 여행, 출발 전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텀블러 등 개인 물병을 꼭 챙기자. 이거 하나면 일회용 컵 사용도 줄일 수 있고, 페트병 생수도 줄일 수 있고, 음료 등으로 지출되는 소소한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장바구니를 하나 챙겨 가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행에서 늘어난 짐을 담을 수도 있고, 여행 중 보는 쇼핑에도 도움이 된다. 자연히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용 휴지와 물티슈 보다는 손수건을 여러 장 챙기자. 땀을 닦을 때 무엇보다 요긴하고, 쌀쌀한 날씨엔 목에 두를 수도 있다. 짐을 챙길 때는 작은 가방을 이용합시다. 지퍼백이나 위생봉투 보다는 작은 주머니를 직접 만들거나 구비해서 가방을 챙기면 종류별로 짐을 챙기기도 편하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일상 용품을 정리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칫솔, 치약, 샴푸 등도 다회용으로 가져가자. 여행지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지에서는 일회용 식기나 수저 보다는 콘도나 펜션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을 100% 활용하자. 콘도나 펜션의 경우 대부분 취사용 기구와 그릇이 비치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불편하다고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끼리 역할을 분담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수고로움을 나눈다면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는 불필요하다. 혹시 선물을 구매할 땐 과대 포장 쓰레기는 되돌려 주고 오자. 불필요한 포장은 받는 사람도 반갑지 않을 것이다.

화, 2009/07/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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