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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이언스 리뷰] 건강하기 위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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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이언스 리뷰] 건강하기 위한 환경

익명 (미확인) | 목, 2009/11/19- 23:38

환경영향평가 진동·소음 추가
국민건강 자동으로 좋아질 것

환경부는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환경유해 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경제성 및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환경적으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인자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의 건강에 대한 영향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초기의 사건은 중금속 오염으로, 1953년 일본의 미나마타라는 어촌에서 발생했던 수은 중독증인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이다.

처음엔 미나마타의 동물에 이상한 행동이 나타났는데, 이어서 마을 주민들도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발생 원인은 미나마타시 근처의 한 질소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의 메틸수은으로 밝혀졌는데, 폐수가 유입된 물 속에서 자란 어패류를 먹은 동물과 사람도 수은이 농축되면서 유발된 것이었다.

곧 공장의 자체 정화시설로 수은의 배출을 줄였지만, 미나마타시의 수은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는 무려 40년 이상이 소요돼 미나마타병에 걸린 사람의 자녀도 선천성 미나마타병이 발생하게 됐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중금속으로는 수은 외에도 카드뮴, 납, 비소 등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한 번 오염되면 정상을 찾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새집증후군같이 금속 중독에 의한 건강문제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점차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낮은 농도에서의 만성중독 증상이다. 중금속은 물론 비스페놀과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대표적인 만성 노출 물질인데, 이들은 한때 플라스틱 식기나 의료용품에도 사용된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이제 곧 실시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노출 외에도 진동, 소음 같은 요인도 추가해 훨씬 더 포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환경이 좋다 나쁘다고 할 때 단순히 경치가 아름답거나 교통이 좋고 상권이 훌륭하다는 등의 조건 외에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지 나쁜지도 이야기하게 될 날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충분히 쉬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등 개인적인 습관이 중요했다. 물론 이러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은 아직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런 요인은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습관을 실천해 건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같은 문제는 아무리 개인적인 건강습관이 좋은 사람도 공해가 많거나 건강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게 되면 이를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반면 건강에 좋은 환경 속에 있게 되면 큰 노력 없이도 대부분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또 다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건물 및 도로의 구조와 배열이다. 건물을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이 다르고, 도로를 사람이 다니기 쉽게 하느냐 자동차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부분 살기 좋은 주거지역을 만들기 위해 상업지역을 뚜렷이 구분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이 두 지역을 혼합하는 구조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이유는 두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걷는 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비만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영향평가가 실시되면 많은 시설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 건강은 자동으로 좋아지게 될 것이므로 그 효과를 기대해 본다.

조비룡 서울대 교수·가정의학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11월 18일 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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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350OT(최종).pdf

생태발자국은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2013년 자료입니다.

금, 2013/04/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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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로쎄앙 제품 5개 품목 유통·판매 금지

석면이 검출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업체가 덕산약품공업 등 모두 8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 3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산약품 이외 국전약품 등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7개 업체는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로써 석면이 검출된 업체는 덕산약품 등 모두 8개가 됐다.
식약청은 또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사인 ㈜로쎄앙 1개 업체의 5개 품목이 해당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로쎄앙에서 생산된 제품은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 등 7곳이다.

식약청은 로쎄앙 제품에 대해 유통과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떤 업소로 원료를 공급했는가에 대해선 계속 계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화, 2009/04/0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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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10개월 된 ‘25억 보’ 헌다
4대강 사업 … 금강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경향신문 | 입력 2009.10.19 10:22 | 수정 2009.10.19 11:39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전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한 보를 건설하기 위해 예산 25억원이 투입된 금강의 보를 완공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 이인숙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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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09/10/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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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속속 드러나는 ‘4대강 문제점’
홍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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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저수지 둑높이기 2조3천억원 효과의문
ㆍ‘교량 보호’ 도로공사에 637억 떠넘기기
수해복구액 ‘수천억→4조원’부풀리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효과없이 예산만 잡아먹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홍수 예방효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허구임이 밝혀졌다. 도로공사가 정부의 4대강 비용 637억원을 떠안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왼쪽)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개월간의 자료 요구 끝에 국감 30분 전에 제출받은 환경부 자료를 쌓아놓고 항의하고 있다. /우철훈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둑높임 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다. 2012년 둑높임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수지 1곳당 홍수조절량은 평균 225만㎥가 되고 용수량도 260만㎥씩 늘어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조2986억원, 내년에만 4066억원이 들어간다. 대상 저수지가 96개임을 감안하면, 저수지 1곳에 평균 239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배숙 의원(민주당)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둑높임 사업’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현댐의 저수량이 3000만㎥인데도 ‘홍수저감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밝혔다. 이어 “24억원으로 지하수 24곳을 뚫으면 (저수지 1곳에 해당하는) 용수 260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같은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4대강 관련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4493억원(3.07%)이 줄었다”면서 “특히 시급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은 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평균 2억원씩 들여 327곳의 둑을 높였던 농어촌공사가 평균 239억원을 저수지 1곳에 들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가 ‘4대강 효과’를 선전하기 위해 홍수피해액, 수해복구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하천복구비는 총 7조9872억원, 연평균 8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계산한 연간 홍수피해액 2조4000억원, 수해복구액 4조3000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가 전체 하천 중 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인 수해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해복구비를 절약할 수 있어 사실상 5~6년 만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토해양위의 도로공사 국감에선 도공의 ‘4대강 비용 떠안기’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준설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99개 교량에 대해 교량기초보호공 설치사업비로 4936억원을 책정했다가 도로공사 관리교량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637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진수기자 [email protected]>

수, 2009/10/1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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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의원, “환경부는 ‘4대강 홍보부’”
4대강 홍보부의 4대강 환경성 검토를 믿으라고?

김정환 기자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의 환경평가 연구보다는 4대강 사업 홍보에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환경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사용한 예산이 공문으로 확인된 것만 13억 5,992만원이었고, 확인되지 않은 홍보비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4대강 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를 잊은채, 4대강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환경부는 KBS1TV 환경스페셜 프로그램에 9천만원 이상의 협찬할 의향서를 보내며, 4대강 홍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7억 6,600만원 규모의 TV 광고비용 지출을 비롯하여 극장홍보용 동영상에 이은 홍보동영상을 추가로 제작중이다. 9월초에는 4대강 홍보를 위한 체험전시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하는 등 4대강 홍보를 위해 다른 사업예산을 계속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확대간부회의 등에서 수차례 4대강 홍보를 직접 지시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전용하면서까지 4대강 홍보에 전력하는 것은 환경부가 이미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4대강 환경성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홍보하기위해 직원들의 참여를 종용했던 낙동강 청년 그린탐사대 행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 기획했다는 사례는 4대강 사업과 환경부의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월 준설토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공문을 공개하며, 5월 마스터플랜에 준설토 문제가 슬그머니 빠진 이유는 “4대강 사업 예산의 증가에 따른 비판여론을 잠시나마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언젠가는 준설토 문제로 인해 4대강 사업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9/10/06 [22:01] ⓒ 뉴스웨이브

목, 2009/1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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