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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소송단 소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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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소송단 소장접수

익명 (미확인) | 금, 2009/11/27- 02:44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대전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인정할 수 없어 국민소송단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6일 15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약 10,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금강지역에는 약 800명의 소송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0,000명의 국민들은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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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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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901_155029252 - 복사본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화, 2015/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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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Chapter 1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가전제품, 똑똑하게...
수, 2016/10/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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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만남 초록이야기
2017풀꿈환경강좌

그 5번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권정생선생님의 동화 ‘강아지똥’에 그림을 그리신 정승각선생님을 모시고
‘그림책으로 만나는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유영경 공동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정승각선생님의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 그린 자연. 자연과 아이들은 많이 닮아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상상한 강물의 모습, 색깔을 한지에다가 그려본 것입니다. 

강물은 파란색일 것만 같은데, 종이를 강물에 담구었다가 꺼내면 종이가 파란색으로 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가 생각한 강물을 표현해 본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그린 자신의 얼굴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만져본 뒤, ‘턱은 딱딱해요! 귀는 말랑말랑해요! 머리는 꺼칠꺼칠해요! 눈은 움직여요!’ 등의 느낌을 말로 표현해보고, 다시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는데 형형색색 꾸불꾸불하게 자신의 얼굴을 그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그림은 그리고 싶은대로, 그리고 싶은 만큼만 그리는 거랍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중,일 세 나라에서 합동으로 ‘평화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정승각선생님은 변기자 동화작가님의 동화 <춘희는 아기란다>의 삽화를 맡아 그리셨습니다. 춘희는 자라지 않는 마흔세살 아기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해 아직도 귀저기를 차고 방에 누워만 있는 아기입니다. 정승각 선생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동화에서,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진은 변기자 동화작가님입니다. 재일교포로, 2012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국의 동화책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일이 힘썼습니다. 변기자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으로는 ‘강아지똥’, ‘몽실언니’, ‘마당을 나온 암닭’ 등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과 그림과 동화와 이야기와 함께한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ㅇ다음 강좌는 9월 13일(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건축가이자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님이신 김봉렬총장님의 강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려요^^

목, 2017/08/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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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3년차 사업으로 2017년에는

교동초등학교, 난정초등학교외 인천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교육으로 청어람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있었으며

두번째로 선민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오염된 바다를 구하는 ‘바다통통’교육

초록에너지 교육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실천,

바른먹거리 교육으로 ‘바람떡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목, 2017/06/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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