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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도를 넘은 4대강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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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도를 넘은 4대강 왜곡

익명 (미확인) | 목, 2009/12/03- 20:18

지난 27일 저녁 10시부터 2시간 동안 KBS, MBC 등 지상파와 케이블 TV 6개 채널에서 ‘특별생방송 국민과의 대화’가 방영 되었습니다. 세종시, 4대강 등 현 정부의 뜨거운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를 바꾸고 싶다면, ‘세종’이란 이름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MB시’로 말이죠.  ‘세종대왕’께 누를 끼치는 듯 하고, 또한 공적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확실히 ‘MB시’로 바꾸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27일 남한강 기공식 규탄 시위에 참석했던 한 분은  MB를 ‘Monkey Business’의 약자로 설명했습니다. ‘장난, 짓궃은 짓, 기만, 사기’란 뜻이죠. 그리고 대통령은 4대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 격의 해석은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벌이는 ‘쇼’가 아닐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대통령은 왜곡된 사실은 정말 그대로 믿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4대강 사업 추진 근거에 대해 반론을 제시합니다.

1. 시화호가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

- 왜 복원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시화호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오염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도 첨단 기술을 동원해 수질을 보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결국 수질을 개선시킨 ‘첨단 기술’은 ‘해수 유통’이었습니다. 즉 수질 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수질을 유지 시키는 방법은 원래대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화호는 봄철 비만 오면 물고기 떼죽음이 연례행사가 되었고 상류 오염원 대책이 부족해 갈수록 수질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2. 수질 악화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30~40년 전 기술로 이해하는 듯하다.

-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현직 토목공학, 환경공학, 경제학, 농업, 사회학 등의 전문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80%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구시대적 기술 인식이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 준설이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건설교통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에 반하는 사업’ 등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준설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산재된 18,000개의 보 가운에 매년 50~150개를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철거 하고 있다고 2008년 환경백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건설기술연구원은 고양시 소재 곡릉천의 곡릉 2보 철거 전후 수질을 실측해 보니 철거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일한 조건일 때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이 가중되면 수질 개선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신은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결국 4대강 사업은 쓸데없는 공사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3. 청계천 반대 많았다. 주변 상가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하지만 정치권, 학자, 또 특히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게 했다. 공사 완공된 후 그분들도 찬성하고 있다.

- 아전인수 식의 말은 정말 MB식 화법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민 여론 조사 결과 80%가 찬성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진영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위해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해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시장은 처음 청계천 복원의 방향을 역사, 문화, 생태 복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장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복원을 졸속, 부실하게 하여 각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문화재 발굴조사 당시 조선시대 석축이 발견을 두고 이명박 시장은 ‘웬 돌덩이 갖고 날리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생태 복원 약속 역시 물 건너갔고 인공하천이 되었습니다. 당시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나 나중에 ‘내 발등을 찍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한탄하였습니다.

- 청계천 공사는 5.8킬로미터는 그래도 환경적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멀쩡할 강을 파헤치고 까부수는 반환경 사업입니다. ‘청계천이 잘 되었으니 4대강도 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4. 1995년 초선 국회의원시절부터 강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굽어진 강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랜 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물이 흩어져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른다. 세계가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한다.

-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낙동강은 지난 20 여 년 동안의 골재 채취 등으로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 (그림참조), 금강의 경우 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 드러나 있습니다. 즉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 <낙동강 하상 변화 (감사원. 2006년)> 지난 20 년의 골재 채취 등으로 낙동강은 최대 9미터까 하천 바닥이 내려 갔음을 보여주는 감사원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 2015년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006년에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물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점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로 권역별 기준으로  2.37억 톤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억 톤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정비 사업은 2011년 물이 1,100만 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서만 10억 톤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표 참조) 이명박 정부 주장대로라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대비 4대강 살리기 사업 물 확보 방안 비교 (관동대 박창근)> 수장기에서는 2011년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작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1억톤 확보가 계획되었고, 1,100만 톤의 물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는 10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 대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대비하려는 것이 무조건 강 본류에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전망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새로이 대규모로 보(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서울 구간 한강을 보면 안다. 한강물이 참 맑고 많은 수량으로 한강이 멋있다라고 말한다. 원래 한강은 그렇지 않았다. 홍수 때는 홍수가 나고, 겨울 갈수기 때는 백사장으로 나와 강을 건너 다녔다. 부득블 강을 복원 사업을 했다.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세웠더니 물이 항상 많고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은 황복이 돌아왔다. 시민들은 보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지금 21세기, 세월이 20년이 가까이 흘러서 지금의 보의 계획은 한 단계 더 놓은 기술로 만든다.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항상 흐르게 돼있고 필요하면 수문을 더 열수 있어서 수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 4대강 복원이라 보면 된다. 옛날에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뗏목이 다디너 시절로 돌아가자. 생태계도 살리고 옛날 유역에 문화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 않다.


- 우선 황복이 돌아 왔다고 하는데, 80년 한강 종합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황복은 차고 넘쳤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80년 대 한강개발 전 생태계와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강 개발전의 60% 밖에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된 종도 실지렁이 등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이 우점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한번 파괴된 강은 회복되는데 적어도 수 십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팔당댐 ~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대략 Ⅰb등급(BOD 기준 1ppm ~ 2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보면 하류인 노량진과 가양지역은 Ⅱ등급(2ppm ~ 3ppm)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김포지역은 Ⅲ등급 (3ppm ~ 5ppm)으로 더욱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천을 통해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보에 막혀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입니다.

- 서울구간 한강이 그나마 지금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한강수질 종합대책 이후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0년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울산시 태화강도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등과 하류의 방사보 철거를 통해 수질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하수도 보급률은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 차단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 건설과 같은 불용시설을 만들면 안 됩니다.

6. 2002년 태풍 루사로 200 명이 사망하고 피해액만 5조 원에 달한다. 김대중 정권은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하여 2004년부터 43조원을 들여서 강을 살리려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60~70명 사망해 2007년부터 10년 동안 87조 투자할 ‘신 국가 방지시스템’을 계획하였다.

-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은 하천법에 기록된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비기본계획 순으로 계획이 내려갑니다. 수장기는 기존의 제방과 시설물 중심의 치수 정책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댐과 보를 만들었지만 홍수를 막기 어렵고, 피해액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방과 구조물 중심의 홍수 대책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수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 제시된 4대강 사업은 제방, 준설, 보 등의 구시대적 홍수 방어 대책입니다. 수장기에는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비구조물적 홍수방어 대책, 홍수할당제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의 경우 구조물을 높여 홍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 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복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홍수 방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예보제 강화, 홍수 보험제도 등 구조물이 아닌 비구조물적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홍수할당제는 유역에서 홍수를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홍수시기 물을 무조건 하류로 보내면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홍수터, 저류지 등을 통해 홍수를 상류와 하류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과는 기본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수장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시대 발상은 강을 파헤치고 댐을 막는 4대강 사업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범정부적 수행방지대책’ 자료는 현재 구할 수 없어 언급하기 어렵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신국가방재시스탬 구축 방안 (2007. 5.16)’을 보면 수장기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장기 계획과 상충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법조인 등은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고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부실한 상황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니 탈이 안날 수 없다는 것이죠.

-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도외시하고 97%의 정비가 끝난 본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현황은 국가하천은 평균 3.6%에 반해, 지방하천은 55%, 소하천은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7월 홍수 때에도 4대강 본류에는 어떠한 피해가 없었으나, 원주천, 논산천 등 지천 등에서, 특히 보 주변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현 정부의 홍수대책이 돌팔이 정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포대자루 수해방지 대책 – 2009년 7월 수해 피해를 입었던 낙동강 지류인 경남 김해시 소재 조만강 지역입니다. 앞쪽에 낡아 떨어진 포대 사이로 흙이 쏟아지고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 수해 방지를 위해 쌓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포대자루는 빛깔을 보니 올해 쌓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97% 정비가 끝난 4대강 본류에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2중 낭비입니다. 홍수가 나는 지역은 지방의 중소하천입니다.

7. 4대강 사업을 반대 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위해 로봇 물고기 등도 풀어 모니터링 할 것이다.

- 대운하 추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적 인사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으로 폄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군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근거 없는 사업을 무조건 강행하기 위해 ‘찬성을 위한 찬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정치인이 결합해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BBC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 지적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양양국제공항은 김영삼 대통령 대선공약부터 시작되어 유령공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헛돈이 된 것이죠.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례 역시 빼기 어렵습니다. 현실성 없는 타당성 평가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대운하 때는 엉터리라도 경제성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본적인 경제성 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규정을 고쳐가면서 회피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모두 부실하게 초단기로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을 과소평가 했다고요? 이명박 정부의 ‘울트라 날림 기술’ 하나는 정말 끝내 주네요.

-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계획 되지 않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면서 설계도면을 부실하게 만들면 공사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꼭 그런 꼴입니다. 따라서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많고 또한 성공 확률도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예측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 ~30조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마스터플랜 완성까지 만 5개월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도 날림과 부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0 년 전 자료를 사용하고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는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500 억 이상 규모의 상업과 3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받게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들이 모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지극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 로봇 물고기를 풀어 관재시스템에 보고해도 즉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로봇물고기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긴급 수질 오염 사고를 제외하고 수질 정책은 오염원 차단과 대책 등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추진되기 때문에 ‘로봇물고기로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다, 안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과장입니다.

8. 대운하 공약을 제기하고 당선되었다. 작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 접었다.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하는 것이다.

- 대통령의 발언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1단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오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시절 대운하를 1번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국민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선인 대선 시기에는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후보 공약집에서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만 보면 대운하 사업은 핵심 공약이 아닙니다.

-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국민의 검증을 받게 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촛불에 밀려 운하 포기 발언을 하고 올해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운하를 추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 14조원의 예산 중 8조 원 정도를 골재를 팔아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100 여 명의 학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 판매비용 8조 원 이야기는 사라졌고 오히려 처리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국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부운하를 추진하겠다던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대운하와 비슷한 사업을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하를 하게 되면 경제성 있게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에너지 양(생산량)에 비해 하천의 영구적인 단절과 파편화로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본류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강을 막아 소수력 발전을 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어차피 보를 만들 비용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다 소수력 발전시설을 만들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 예산으로 조삼모사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9. 전체적으로

-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촛불 정국 때도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독이 든 사과에 불과했음이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 언론은 재갈을 물리고 촛불 국민은 치졸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사과의 진실입니다.

- 대통령 홍보를 위한 ‘쇼’에 불과한 이러한 방송을 6개 방송사가 동시에 방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글 : 이철재(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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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를 시작하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 15일 ‘녹색 성장’을 새로운 화두로 꺼내 들었다. 나에겐 매우 당황스런 사건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녹색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별 기대도 안 했지만, 차츰 그 속내를 환경보다는 그 반대인 파괴가 녹색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멀쩡한 강바닥 뒤집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게 녹색 성장은 아니다.어느 누가 한국 정부의 수장이든 에너지 문제를 쉽게 볼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국가이다. 2013년부터 시작될 ‘포스트 교토(Post Kyoto)’ 체제에서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것은 거의 자명하다. 이 뿐인가?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매년 증가하는 국가이기도 하다.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의 ‘녹색 성장’ 타령의 한 자리에 온실가스와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또한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안타깝고 불행하게 원자력 발전을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떠드는 녹색 성장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한 독일에 머물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이 답답하기만 하다.나는 에너지대안센터(현 에너지전환)와 환경운동연합에서 6년간 에너지 담당으로 활동하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현재 플렌스부르크 대학(Uni. Flensburg)에 개설된 SESAM(Sustainable Energy System And Management) 코스에서 제3세계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주제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한국의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독일이라는 환경 선진국에서 배우고 접한 것들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졸필임에도 이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성장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지고 싶다는 욕심이 없진 않지만, 뭐 이 정부가 일개 시민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경청해 줄 것 같지는 않다.다만 현 정부의 남은 4년보다 더 길게 이 땅에서 살아갈 시민 시민과 함께 다른 나라의 역사와 경험을 나누고 함께 토론해 보자는 뜻으로 편하게 얘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 연재는 앞으로 10회에 걸쳐 매주 월, 수, 금 연재할 예정이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를 모아 보니 분량이 일단 그 정도가 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람과 차에 관한 것이다. <필자>

횡단보도와 저상버스

장면 1 : 2007년 여름이었을 게다. 독일에서 나고 자란 교포 2세 이승현 학생이 환경연합에서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펼쳤다. 전공인 지리학과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 주었다. 이 이승현 학생과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환경연합 사무실은 주택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사무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다. 횡단보도 위에는 예의 항상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인다. 그 친구와 나는 점심을 함께 먹기 위해 이 횡단보도를 건널 참이었다. 때마침 순찰차가 지나갔고, 다짜고짜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이승현 학생의 옷을 나는 본능적으로 잡아챘다.

물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함이었다. 나의 배려 덕분에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난 도리어 이 친구로부터 항의를 받아야만 했다. 왜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자기를 제지하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 지나간 차는 경찰차가 아닌가. 왜 경찰은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멈추지 않고 마냥 자기 갈 길을 가는가?

장면 2 :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독일의 학교 앞에는 차량 통행이 제법 많은 편인 왕복 2차선 도로가 있다. 길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은 없고 대신 보행자 우선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다. 이 횡단보도, 적응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방 함유율 높은 음식문화보다도 단련되기 어려운 교통문화랄까. 혹시 교통 법규가 독일인의 완벽주의처럼 까다롭냐고? 독일 횡단보도의 특징은 다름 아닌 ‘건너라’는, 단순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횡단보도와 처음 대면한 순간, 난 으레 그렇듯 차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멀리서 달려오던 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곤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 정확히 멈추었다. 이 순간 나를 위해 멈춘 차량의 운전자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널 준비를 하는 나 사이에 어색한 눈인사가 오간다.

눈으로 안 되면 서로 손짓을 한다. ‘먼저 건너가시오’, ‘아니, 먼저 지나가시오’, ‘아니, 당신 먼저 건너라니까’, ‘아 그럼 내가 먼저 지나갈까요?’… 나는 여전히 운전자를 곁눈질하면서 쭈뼛쭈뼛 길을 건넌다. 운전자는 나보다 여유롭게, 때로는 이상한 녀석도 다 있군 그래,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다.

비단 나만의 경험이 아니다. 나의 동료인 많은 제3세계 학생은 나와 똑같은 눈인사를 여태껏 하고 있다. 독일식 횡단보도 문화에 익숙해진 내가 그들에게 의기양양 조언을 해 준다. ‘횡단보도는 사람 건너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건너라’고. 이 친구들, 알았다고 대답하고선 여전히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렸다 차량이 멈추면 건너간다. 그것도 뛰어서….

물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가 우선이다. 그러나 신호 대신 보행자 우선 표지만 있다면 차보다 사람이 앞선다는 규칙. 적응하는 데 약 반 년 걸렸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이 낡고 오래된 상식은 이성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쌩쌩 달리는 찻길에서 내가 먼저라는 규칙을 몸이 수용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장면 3 : 몇 년 전부터 서울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었다. 현재까지 그 비율은 전국적으로 5% 미만이라고 한다. 2013년까지 50%를 이 새로운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독일에 와서 적잖이 놀란 것 중 하나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이었다. 덩치 큰 유모차가 두세 대씩 한 버스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휠체어에 노인을 위한 보행 보조기까지 자유자재로 버스를 타고 내린다. 바퀴 달린 기구들이 버스에 문제없이 승차할 수 있도록 버스 기사는 인도에 바짝 붙여 정차한다. 그러자면 타이어가 인도에 부딪히기 일쑤다. 그들이 모두 탈 때까지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기사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여유만만하다.

독일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어디를 가도 저상버스를 볼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99% 이상 대부분의 대중교통 버스는 바로 이 저상버스일 것이다. 교통약자로 불리는 장애인, 유모차 부대, 실버 세대들은 더 이상 교통약자가 아니다. 어느 누가 대중교통의 대명사인 버스를 ‘신체 건강한’ 두 다리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정의했단 말인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대중’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인가?

물론 아무도 이렇게 정의내린 적 없지만, ‘특정’ 사람들만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현실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소수의 권리가 여전히 묵살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를 떠나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일 테다.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우리는 사람보다 차가 앞선, 주객이 전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지하도와 육교가 흔했다. 차를 발명하고 이를 만든 ‘사람’은 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두더지처럼 땅 속을 통해 또는 공중 부양을 통해 길을 건너지 않았던가. 골목길에서 아이가 뛰어 놀기라도 한다면 그 부모는 운전자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차 다니는 길에 아이를 내보내는 정신없는 부모’라고 말이다.

등하굣길의 학생들은 어떤가.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역을 설정하고 차량 통행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경찰이나 교통 자원봉사단이 없다면, 녹색어머니회 옷을 입고 매일같이 당번을 서는 학부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시다시피 한국 어린이들의 교통 사고율은 세계 1위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10위 이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교통 문화에 있어서, 특히 차량이 사람을 지배하는 이상한 문화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불과한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국 정부의 저상버스 보급 계획에 딴죽 하나 걸자면, 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먼저 보급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다.

저상버스가 생소한 한국에서 이를 보급하자면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겠기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뭐든 대도시에 먼저 보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교통 약자의 비중이 극심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다.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 힘겹게 버스에 오르는 안쓰러운 모습이 바로 저상버스가 해결해야 할 숙제 아닌가.

글 : 염광희(환경운동연합)

토, 2009/03/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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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인물’ … 부영양화 심각

-4대 강 사막화 경고

식물플랑크톤이 번창해 호수가 녹색이나 갈색으로 물드는가 하면 요즘엔 물이 맑은 하천 상류에서도 바닥을 미끌미끌하게 뒤덮은 조류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에 영양분이 지나치게 많아 생기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고 퇴비의 과잉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하천을 준설해 물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4대 강 정비사업은 이런 부영양화를 오히려 재촉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과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맑은하천 시민포럼 창립세미나에서 우리나라 하천의 부영양화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김교수는 일반적으로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부영양화가 우리나라에서는 하천에서도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급증한 펜션의 오수와 농촌하수,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농경지 퇴비로 인해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 성분이 하천 상류에 많이 유입되는데다 하천 바닥의 자갈과 얕은 수심, 빠른 유속이 부착조류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소양강 상류인 인북천과 청계천의 부착조류 농도는 사람이 역겹게 느끼는 농도를 2배 이상 넘어섰다.
그는 주요 하천 하류에서도 이미 인 농도가 부영양화 기준을 크게 넘어, 부영양화 발생을 결정하는 것은 인 농도가 아니라 체류시간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강, 영산강, 섬진강 하류에서 물이 정체하게 되면 부영양화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수는 선진국보다 훨씬 느슨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인 기준을 강화하고, 인 제거 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생명의 강 연구단’은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생명의 강 살리기의 방안과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국장은 이날 ‘수질 측면에서 본 4대 강 살리기’ 발표에서 4대 강을 살리려면 본류의 준설과 개발이 아니라 유역 관리와 부영양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마을 단위 도랑 살리기와 비점오염원 대책, 하수의 고도처리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박사는 수질 개선을 위해 4대 강을 준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국내외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잃었다며, 대규모 하상 준설은 하상 침식, 수위 저하, 제방 안전성 훼손, 지류 건천화, 생물 서식지 상실 등을 불러 ’4대 강의 사막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 2009/03/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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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그린뉴스레터 85호

수, 2009/03/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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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필독서]중병 앓는 지구의 아픔을 읽어라! [2008 04/29 뉴스메이커 772호]

기후 변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뉴스메이커와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기후 변화 필독서 10권과 어린이용 필독서 5권을 소개한다.

1.지구 온난화 충격리포트
Think the Earth Project | 미디어윌 | 2007년 2월

온난화의 원인과 영향,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까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세분화한 섹션을 통해 온난화의 발생 과정과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전문가들의 칼럼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지구 대륙의 온도 변화 시뮬레이션을 함께 실었다는 것. 시뮬레이션 사진이 실린 오른쪽 페이지를 훑어보듯 빠르게 넘기면 지구가 붉게 변해가는 과정이 파노라마를 보듯 한눈에 펼쳐진다.
‘Think the Earth Project’는 2001년 설립한 일본의 대표적인 비영리단체로 ‘지구를 생각하는 프로젝트’란 이름 그대로 다양한 형태의 환경 수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 탄소경제의 혁명 : 2008 지구환경보고서
월드워치연구소 | 도요새 | 2008년 3월

세계 최고의 환경문제 전문 연구소인 월드워치연구소가 매년 펴내는 지구환경보고서의 2008년 판으로,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혁신’을 주제로 한 특집판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 빈부 격차를 줄여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다시 말해 탄소 경제에서 벗어난 지속 가능 경제가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GE), 월마트, 도요타 등 세계 굴지의 진취적 기업들은 환경을 새로운 비즈니스에 접목해 성공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환경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분석한다.

3. 기후 창조자
팀 플래너리 | 황금나침반 | 2006년 6월

세계적인 환경생물학자 팀 플래너리가 기후 변화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남극 대륙에서 북극까지, 코스타리카에서 사헬 사막까지, 지구 온난화가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낱낱이 파헤친다. 갑작스러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안개가 사라진 몬데베르데 지역, 바다의 수온 상승과 해빙의 감소로 황제펭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아남극해, 지속적인 가뭄 때문에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헬 지역 등의 상황을 자신의 탐험 체험을 곁들여 소개한다. 또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후를 안정시키고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을 구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의 방대한 내용을 더 쉽게 정리한 ‘지구 온난화 이야기’(지식의풍경)를 읽어도 좋다.

4. 지구 재앙 보고서 : 지구 기후 변화와 온난화의 과거 현재 미래
엘리자베스 콜버트 | 여름언덕 | 2007년 2월

지구 온난화의 현실을 생생하게 담은 이 책은 저자가 2005년 봄 잡지에 기고했던 지구 온난화에 관한 기사를 바탕으로 하여 엮은 것이다. 노련한 저널리스트답게 개인적인 주장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온난화의 현실과 관계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한다. 고대 수메르에서 21세기까지, 그린란드에서 중남미까지, 나비에서 두꺼비까지, 고기후학에서 태양에너지를 우주에서 전달하는 위성기술까지, 온난화로 인해 이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일반인들부터 미행정부의 관료들까지 광대한 영역을 여행하며 부정할 수 없는 온난화의 증거와 이미 시작된 재앙의 현장, 그리고 그것에 맞서기 위한 준비와 노력, 입장을 구석구석 보여준다. 일반인들도 이미 시작된 온난화의 재앙을 어려움이나 거부감 없이 체감할 수 있도록 쉽고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5. 너무 더운 지구
데이브 리 | 바다출판사 | 2007년 7월

이 책은 가상의 미국 중산층 가족의 생활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쾌하게 설명한다. 평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텃밭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우며 환경의식이 있다고 자부하던 카본씨 부부. 하지만 이들은 셋째아이의 임신을 계기로 자신들의 일상이 지구를 어떻게, 얼마나 덥게 만드는지 의식하고, 삶의 방식을 아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 우리 일상의 모든 활동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꼼꼼하게 환산하는 저자의 집요함이 빛난다. 저자는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기후환경과학연구소 자연환경조사위원회 연구교수로 있다.

6. 불편한 진실 앨 고어의 긴급 환경 리포트
앨 고어 | 좋은생각 | 2006년 9월

환경운동가이자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의 역작. 영화로도 제작되어 선댄스 영화제에서 격찬받았으며, 칸영화제에도 초대받았다. 이산화탄소 증가 등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지구와 인류를 어떻게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 책으로 1000여 회의 슬라이드 강연에서 나온 자료와 강연 경험을 집약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10가지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들도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도표·사진 등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7. 미친 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
슈테판 람슈토르프·한스 요아힘 셸른후버 | 도솔 | 2007년 10월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창시자이자 소장인 한스 요하인 셸른후버 박사와 슈테판 람슈토르프 박사가 쓴, 쉽고 간단하며 짧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명쾌한 기후해설서다. 이 책은 ‘미친 기후는 정말 사람들이 만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먼저 기후사를 돌아본 다음 기후를 미치게 만드는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을 확인해보고, 기후가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또 미친 기후를 진정시키는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기후 변화와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아주기도 한다.

8. 지구의 미래로 떠난 여행
마크 라이너스 | 돌베개 | 2006년 8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를 잃을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 투발루부터, 동토가 녹으면서 지반이 기울고 있는 알래스카까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존과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현장을 발로 뛰며 찾아다닌 기록이다. 특히 수십 년 전 저자의 아버지가 찾았던 페루의 빙하를 다시 찾아 예전 사진과 비교해보며 온난화의 충격적인 실상을 느끼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국제환경단체 원월드넷(OneWorld.net)에서 활동했으며, 기자·환경운동가·방송해설가로도 활동하며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그의 문제의식과 성찰이 건강한 실천 지향성, 곧 현실적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적절히 조화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그의 홈페이지(www.mark lynas.org)는 기후 변화에 관한 가장 풍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보물창고 중 하나다.

9. 착한 도시가 지구를 살린다 : 지구 온난화 시대에 도시와 시민이 해야 할 일
정혜진 | 녹색평론사 | 2007년 11월

‘도시는 온난화 현상을 불러일으킨 주범이지만 지구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도시화가 더 심해질지언정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의 주범’ 도시를 ‘문제 해결사’ 도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나의 고민의 결과가 이 책이다.’
저자는 대구 영남일보 기자로 도시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태양도시-에너지를 바꿔 삶을 바꾸다’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면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착한 도시’로 변해가는 지역 사회의 노력을 취재했다. 이미 태양도시로 우뚝 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미국 포틀랜드, 브라질 쿠리치바의 간선 급행버스 시스템, 프랑스 파리의 자전거 대여 서비스 ‘벨리브’, 영국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 등 구체적인 사례를 엮었다. 각 장 끝부분에 저자 자신이 자동차를 버리고 자전거와 친해지기까지의 에피소드를 덧붙여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10. 기후 변화의 경제학
문하영 | 매일경제신문사 | 2007년 12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와 저탄소 경제 실현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더욱이 기후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대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30년간 외교통상부에서 경제와 정무, 다자와 양자 업무를 두루 담당한 직업 외교관이다. 기후 변화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 교섭 동향,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청정개발체제 사업 등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새로운 경제와 사업 기회들,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기후 변화 관련 도서 5선>>

① 최열 아저씨의 지구 온난화 이야기
최열 | 도요새 | 2007년 10월
지난 25년 동안 한국의 환경운동을 이끌어온 저자가 어린이를 위해 지구 온난화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 온난화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구 온난화가 왜 발생하는지,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장차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닥칠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마치 곁에 앉아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듯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일러스트와 정보 그래픽, 만화 등을 덧붙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어린이·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권할 만하다.

② 날씨탐정 무즈바와 불타는 지구
캐런 트래포드 | 현암사 | 2007년 5월
날씨탐정 무즈바와 함께 무엇이 날씨를 결정하는지, 왜 기후가 변하는지 등을 알아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지구가 더워지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북극곰과 펭귄의 어려움도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지은이는 ‘지구를 구한 꿈틀이사우루스’로 한국 어린이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③ 어린이를 위한 불편한 진실 : 지구 온난화의 위기를 알려주는 환경 교과서
앨 고어 | 중앙books | 2007년 12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로 200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미국 전 부통령 앨 고어의 ‘불편한 진실’을 어린이를 위해 각색했다. 구체적인 통계와 다양한 예를 들어 기후 변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열발전, 풍력,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작지만 주변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준다.

④ 어, 기후가 왜 이래요? :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의 비밀
임태훈 | 토토북 | 2007년 12월
현직 지구과학 교사인 저자가 초등학생을 위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기후란 무엇이며, 왜 변하는지, 현재 나타난 기후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인류 모두 함께 해결할 숙제이며 동시에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한다. 또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어린이들이 함께 그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이야기한다.

⑤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 : 어린이와 함께 살리는 지구
카트린느 스테른 | 상수리 | 2007년 11월
어린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미래에도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저자 역시 주로 자전거나 기차를 타고, 재래시장 가기, 쓰레기 분리 배출하기와 쓰레기로 퇴비 만들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물건 사기 등 이 책에서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안한 일들을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김남희<환경재단 기후변화센터 출판홍보팀장>
[이 게시물은 대전환경연…님에 의해 2009-03-13 10:01:32 환경이슈에서 이동 됨]

금, 2009/03/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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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하천에서 매 발견”
3대강 조사…“멸종위기종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 보고

대전환경운동연합(tjkfem.or.kr)은 최근 대전 3대 하천 조류조사를 했더니 매가 처음으로 발견되는 등 생태가 건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전천에서 21종 478개체를 비롯해 유등천 25종 665개체, 갑천 37종 1997개체 등 3대 하천에서 모두 48종 3140개체가 관찰됐다.

주요 서식 조류로는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를 비롯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와 법적 보호종이자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새매·매, 원앙(천연기념물 327호) 등이 꼽혔다.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새는 흰뺨검둥오리(894개체, 28.4%)와 쇠오리(812개체, 25.8%) 등이었다.

환경연합은 “3대 하천이 도시하천이란 점을 감안하면 매우 많은 새가 서식하고 있다”며 “매는 내륙 도시지역에서는 처음 발견됐으며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맹금류라는 점에서 대전 3대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류서식 현황이 양호한 지역은 △월평공원 자연하천 구간(23종 711개체) △탑립돌보(18종 582개체) △한밭대교 하류~갑천 합류점(17종 197개체) △갑천·금강 합류점(15종 455개체)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해설가, 조류·환경전문가, 시민 등 22명이 지난달 28일 갑천 장평보~금강합류점, 유등천 침산동~갑천 합류점, 대전천 구도동~유등천 합류점을 답사했다.

이 단체 이경호 시민참여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3대 하천의 생태가 건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차원의 녹색 뉴딜 관련 하천정비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며 “앞으로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조류 서식처 훼손을 막고 하천 생태계 살리기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금, 2009/03/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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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http://ecobook.or.kr 로 ~

수, 2009/03/1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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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가꾸기 전도사 만화가 임청산씨


남은 밥과 반찬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없애고 무공해 채소도 맘껏 즐길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만화가 임청산 공주대 명예교수는 1990년 국내 최초로 공주전문대에 만화예술학과를 만들어 만화를 학문분야로 개척한 인물이다. 1992년 대전국제만화연구소를세워 매년 ‘대전국제만화공모전’을 개최해왔고, 공주대 만화에술학고 등에서 1000여명의 제자를 배출했다.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만화전도사 임교수에게 요즘 ‘무공해 채소 가꾸기 전도사’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었다.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무공해 채소 가꾸기 운동에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교수가 채소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잇는 곳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자신의 3층 빌라 옥상이다. 옥상을 가득 채운 40여개의 스티로폼 상자와 대형 화분에는 상추, 고추, 치커리, 시금치 등 20여종의 싱싱한 채소가 자란다.

임교수는 집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출하용 화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5년전부터 채소 재배를 시작했다. 그의 무공해 채소 재배법은 간단하다. 음식물 찌꺼기를 흙에 섞어 발효시킨 퇴비를 스티로폼 상자에 담고 채소 씨앗을 뿌린다. 가끔 퇴비를 보충하고 물은 주면 채소는 무럭무럭 자란다.

임교수는 최근 환경부가 주최한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공모전에 ‘음식물 쓰레로 무공해 채소 기르기’를 응모, 생활속 아이디어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 음식물 쓰레기로 채소를 기르면 환경오염도 막고 먹거리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삭막한 도심 속 콘크리느 옥상이 잘꾸며진 정원으로 변모하는 것도 또 다른 기쁨입니다. “
임교수는 자신이 터득한 채소재배법 전파에도 앞장서고 잇다. 아내 권성숙씨를 대표로 ‘웰빙가정 해피시민운동본부’를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채소기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작업실에서 무료강좌를 열고,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 요청하면 무료로 채소 재배법을 가르쳐준다. 


조선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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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9/03/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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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스레터 84호

월, 2009/03/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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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스레터 83호

월, 2009/03/0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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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툰_강연.ppt

‘기후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강연한 네이 툰 박사의 강의 자료입니다. 

 

 ”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가 바뀌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위협하고 있다.”

 

-네이 툰 박사는 UNDP,UNEP 등에서 25년간 고위관리로 재직하며 환경과 건강문제에 관여해 왔고, 현재 뉴욕주립대학에서 ‘환경지속성’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 위 자료는 제 3회 기후변화 시민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목, 2009/03/0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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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퍼즐판.hwp

아이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첨부파일을 클릭^^

 

수, 2009/03/0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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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터창립1주년토론회자료집090223.pdf

- 제목 :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넘어 희망의 길 찾기”

             –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와 저탄소 녹색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 내용 :

 

▫ 주제발표Ⅰ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학회 학회장)
“지속 가능한 녹색미래를 위한 설계 : 환경-경제 동반위기
극복전략”

 

▫ 주제발표 Ⅱ (김창섭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경원대 교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자료1)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자료2)

 

▫ 패널 토론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구자상 부산환경연합 공동대표/(주)에너지나투라 대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지난 2월 23일 기후변화센터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입니다.

수, 2009/03/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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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름이신문2009-3.pdf

 
푸름이 환경신문 9호가 발행되었습니다.
2008년 한해 동안 “도시를 지키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에너지, 쓰레기 등 도시 속에서의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던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에 배포되었으며, 회원님께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목, 2009/02/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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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유등천, 대전천 등 대전의 3대 하천 중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점들을 안내하는 ‘3대 하천길라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회원님께 무료로 배포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사무처로 연락주세요.


화, 2009/02/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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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총3매)









네차례의 주민없는 경인운하 주민설명회, 대체 어땠길래…



경찰의 일방적 비호, 5분 설명, 해사부두 여론 무시, 유황오리 등 각종 오명으로 얼룩져






○ 정부는 최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토대로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정작 주민은 입장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었다. 논란이 일자 수자원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일부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의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막은 찬성주민들은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며, 수자원공사가 강서구 주민설명회가 끝난 후 이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오리음식점 차량에 동승하기도 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이하 수도권 공대위) 활동가들이 차를 막고 끈질기게 해명을 요구하자 동승한 수자원공사 담당자가 차량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적법한 주밀설명회라는 해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에 입장하지 못한 상황과 수자원공사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하다.






1. 1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계양구 : 2월 4일 12시 계양1동 주민센터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경찰이 반대주민의 입장을 막고, 수자원공사 측과 경인운하지역협의회 측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등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전경차가 무려 6대나 동원되었다. 경찰은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기위해 건물입구, 계단입구, 회의실 입구에 전경을 배치했으며, 회의실 안쪽에서는 주민설명회의 공석채우기 등 찬성 측의 용역업체나 다름 없는 일을 수행하였다. 수도권공대위는 이에 인천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설명회장에서는 반대주민들의 입장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굴포천 방수로공사가 경인운하로 변경되었지만 정작 계양구가 나아지는 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친수공간 조성 등은 굴포천 방수로에도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며,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대책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경인운하는 물을 채워두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취약해진다. 또한 경인운하의 장밋빛 청사진에는 김포터미널, 인천터미널 등을 골자로 하는 물류가 주요한 사업이지만 이는 계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날 계양구 장기동 건설단 사무소에서 열린 ‘경인운하 추진토론회’에서 이익진 계양구청장이 운하 건설에서 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과 설명회에서조차 사업보고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 2차 주민설명회 – 인천시 서구 : 2월 5일 서구문화회관


서구 주민설명회는 단지 5분 만에 종료가 되었으며 구두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설명자료도 없이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는 성의없는 준비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는 주민설명회가 요식행위였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으로 이는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개정된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경인운하 3월 착공이라는 목표이외에 주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일본 도쿄의 롯폰기 도심재생 사례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0년에 걸쳐서 1000회 이상의 지역주민 사업설명회를 가진 일본의 사례까지는 바라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반대주민의 입장을 원천봉쇄하고 5분만에 주민설명회를 끝내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임에 분명하다.





3. 3차 주민설명회 – 김포시 : 2월 5일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김포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약 300여명의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포주민은 현재까지 경인운하에 대한 뚜렷한 반대목소리를 내지 않아왔지만, 추후 해사(海沙)부두 반대여론이 경인운하 반대여론으로 번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경인운하는 해사부두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인운하 물동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해사의 수송이 제외되면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들의 바람처럼 난지도 인근으로 해사부두가 이전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포시 주민들이 해사부두를 반대하는 이유는 야적장에서 해사를 야적할 경우 경관상의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진 발생, 해사운반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우려 등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2월 4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경인운하 건설관련 김포시민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손제룡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조차 입지 조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해사부두를 철회하는 것만이 대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양시는 이미 한강하구훼손 우려로 인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역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무산된 서울시 난지도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난지권역 친환경테마파크 조성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인운하가 강행되는 이상 김포시에 해사부두가 들어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포주민들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4. 4차 주민설명회 – 강서구 : 2월 6일 강서구청 구민회관


네차례 주민설명회의 마지막차례이자 서울에서의 첫 주민설명회가 강서구에서 열렸다. 서울시민들은 아직 경인운하가 서울과 한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주요 생태지역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회원들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앞선 세차례의 주민설명회와 마찬가지로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강력히 저지당했다. 입구에 3대의 전경차를 대기중이던 경찰측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며 물리적 충돌은 지구대에 신고를 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주민설명회를 총괄한 수자원공사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끝나자 기자들을 피해서 황급히 자리를 뜨고, 인천시의 한 지주가 운영하는 유황오리 음식점 차량에 몸을 실었다. 게다가 뒤이어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이에 수도권공대위는 졸속으로 진행된 주민설명회 및 경인운하지역협의회 회원들과 동승하는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차량을 막아섰다. 하지만 물리적 충돌을 제지하는 것은 임무가 아니라던 경찰이 이번엔 차량을 막아서는 수도권공대위를 해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경찰은 수도권공대위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자원공사 측의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미니버스 조수석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 원만한 진행이었다는 말을 남긴채 유황오리음식점으로 떠났다.





○ 졸속으로 추진된 주민설명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2월 9일 궁색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주민설명회에 이어 2월 9일 수도권의회는 경인운하 조기완공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 김문수 경기도지사 ․ 안상수 인천시장이 함께 경인운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회와 지자체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체제로 공격적인 경인운하 강행을 밀어붙이며 정권에 충성경쟁을 하고 있다. 정부는 2조 2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고가 쓰이는 사업을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강행하고 있다. 임기내에 성과를 남겨야한다는 부담감, 재선을 위해 당내에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의 사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2009년 2월 13일


경인운하 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인천 권창식 010-3303-7799 / 경기 김유 010-4336-8157 / 서울 신재은 010-4643-1821


환경자료실
월, 2009/02/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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