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도를 넘은 4대강 왜곡
1. 시화호가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 ▲ <낙동강 하상 변화 (감사원. 2006년)> 지난 20 년의 골재 채취 등으로 낙동강은 최대 9미터까 하천 바닥이 내려 갔음을 보여주는 감사원 감사자료. 전체적으로 2억톤 가량 물을 담을 수있는 공간이 생겼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대비 4대강 살리기 사업 물 확보 방안 비교 (관동대 박창근)> 수장기에서는 2011년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정작 영산강, 섬진강 수계는 1억톤 확보가 계획되었고, 1,100만 톤의 물의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는 10억 톤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 우선 황복이 돌아 왔다고 하는데, 80년 한강 종합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황복은 차고 넘쳤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80년 대 한강개발 전 생태계와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강 개발전의 60% 밖에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복된 종도 실지렁이 등 오염에 대한 내성이 강한 종이 우점 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한번 파괴된 강은 회복되는데 적어도 수 십 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포대자루 수해방지 대책 – 2009년 7월 수해 피해를 입었던 낙동강 지류인 경남 김해시 소재 조만강 지역입니다. 앞쪽에 낡아 떨어진 포대 사이로 흙이 쏟아지고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 수해 방지를 위해 쌓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으로 보이는 포대자루는 빛깔을 보니 올해 쌓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97% 정비가 끝난 4대강 본류에 또다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2중 낭비입니다. 홍수가 나는 지역은 지방의 중소하천입니다.
- 왜 복원되었는지 아시는지요? 시화호는 물의 흐름을 막아서 오염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도 첨단 기술을 동원해 수질을 보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지만 결국 수질을 개선시킨 ‘첨단 기술’은 ‘해수 유통’이었습니다. 즉 수질 관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도 수질을 유지 시키는 방법은 원래대로 해수를 유통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화호는 봄철 비만 오면 물고기 떼죽음이 연례행사가 되었고 상류 오염원 대책이 부족해 갈수록 수질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생태가 복원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2. 수질 악화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30~40년 전 기술로 이해하는 듯하다.
-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현직 토목공학, 환경공학, 경제학, 농업, 사회학 등의 전문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0~80%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구시대적 기술 인식이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 준설이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건설교통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과 환경부의 ‘생태하천에 반하는 사업’ 등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각종 연구 자료를 통해 준설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산재된 18,000개의 보 가운에 매년 50~150개를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위해 철거 하고 있다고 2008년 환경백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건설기술연구원은 고양시 소재 곡릉천의 곡릉 2보 철거 전후 수질을 실측해 보니 철거 이후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동일한 조건일 때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이 가중되면 수질 개선비용은 물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신은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결국 4대강 사업은 쓸데없는 공사 때문에 수질 관리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3. 청계천 반대 많았다. 주변 상가 주민들의 반대는 이해하지만 정치권, 학자, 또 특히 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게 했다. 공사 완공된 후 그분들도 찬성하고 있다.
- 아전인수 식의 말은 정말 MB식 화법이 아닐까 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추진할 당시, 서울시민 여론 조사 결과 80%가 찬성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진영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을 위해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에 참여해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시장은 처음 청계천 복원의 방향을 역사, 문화, 생태 복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장 임기 내에 공사를 끝내고자 하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면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복원을 졸속, 부실하게 하여 각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청계천 문화재 발굴조사 당시 조선시대 석축이 발견을 두고 이명박 시장은 ‘웬 돌덩이 갖고 날리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생태 복원 약속 역시 물 건너갔고 인공하천이 되었습니다. 당시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도 처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나 나중에 ‘내 발등을 찍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한탄하였습니다.
- 청계천 공사는 5.8킬로미터는 그래도 환경적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멀쩡할 강을 파헤치고 까부수는 반환경 사업입니다. ‘청계천이 잘 되었으니 4대강도 잘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4. 1995년 초선 국회의원시절부터 강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굽어진 강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원래의 강을 너무 오랜 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바닥이 다 올라와서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갈수기에는 물이 한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물이 흩어져 갈수기에는 물이 모자른다. 세계가 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15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확보해야 한다.
-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짓말.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낙동강은 지난 20 여 년 동안의 골재 채취 등으로 하천 바닥이 최대 9미터 이상 내려갔고 (그림참조), 금강의 경우 는 2.03미터, 영산강도 1.3미터의 하천 바닥이 내려가 있는 것으로 (금강하천기본계획, 영산강유역기본계획) 드러나 있습니다. 즉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 2015년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2006년에 작성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물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점은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로 권역별 기준으로 2.37억 톤의 물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억 톤을 확보하겠다는 4대강 정비 사업은 2011년 물이 1,100만 톤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낙동강에서만 10억 톤을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 표 참조) 이명박 정부 주장대로라면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 기후변화 대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대비하려는 것이 무조건 강 본류에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전망을 토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새로이 대규모로 보(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5.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서울 구간 한강을 보면 안다. 한강물이 참 맑고 많은 수량으로 한강이 멋있다라고 말한다. 원래 한강은 그렇지 않았다. 홍수 때는 홍수가 나고, 겨울 갈수기 때는 백사장으로 나와 강을 건너 다녔다. 부득블 강을 복원 사업을 했다.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세웠더니 물이 항상 많고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은 황복이 돌아왔다. 시민들은 보가 있는지 조차 모른다. 지금 21세기, 세월이 20년이 가까이 흘러서 지금의 보의 계획은 한 단계 더 놓은 기술로 만든다.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항상 흐르게 돼있고 필요하면 수문을 더 열수 있어서 수량도 확보하고 수질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 4대강 복원이라 보면 된다. 옛날에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뗏목이 다디너 시절로 돌아가자. 생태계도 살리고 옛날 유역에 문화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는 맞지 않다.
- 팔당댐 ~ 잠실수중보의 수질은 대략 Ⅰb등급(BOD 기준 1ppm ~ 2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보면 하류인 노량진과 가양지역은 Ⅱ등급(2ppm ~ 3ppm)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김포지역은 Ⅲ등급 (3ppm ~ 5ppm)으로 더욱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천을 통해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보에 막혀 수질이 더욱 나빠지는 것입니다.
- 서울구간 한강이 그나마 지금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한강수질 종합대책 이후 적극적인 오염원 차단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0년 청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울산시 태화강도 하수처리장 신설,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등과 하류의 방사보 철거를 통해 수질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하수도 보급률은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오염원 차단 정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 건설과 같은 불용시설을 만들면 안 됩니다.
6. 2002년 태풍 루사로 200 명이 사망하고 피해액만 5조 원에 달한다. 김대중 정권은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하여 2004년부터 43조원을 들여서 강을 살리려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때문에 60~70명 사망해 2007년부터 10년 동안 87조 투자할 ‘신 국가 방지시스템’을 계획하였다.
- 200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은 하천법에 기록된 수자원 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정비비기본계획 순으로 계획이 내려갑니다. 수장기는 기존의 제방과 시설물 중심의 치수 정책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댐과 보를 만들었지만 홍수를 막기 어렵고, 피해액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방과 구조물 중심의 홍수 대책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수장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2009년에 제시된 4대강 사업은 제방, 준설, 보 등의 구시대적 홍수 방어 대책입니다. 수장기에는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는 개념을 도입하고 비구조물적 홍수방어 대책, 홍수할당제 등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습수해지역의 경우 구조물을 높여 홍수를 막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 지역을 매입해 홍수터로 복원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면서도 항구적인 홍수 방어 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예보제 강화, 홍수 보험제도 등 구조물이 아닌 비구조물적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홍수할당제는 유역에서 홍수를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상류에서 홍수시기 물을 무조건 하류로 보내면 하류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일어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홍수터, 저류지 등을 통해 홍수를 상류와 하류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홍수 피해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4대강 정비 사업과는 기본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수장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시대 발상은 강을 파헤치고 댐을 막는 4대강 사업입니다.
- 김대중 정부의 ‘범정부적 수행방지대책’ 자료는 현재 구할 수 없어 언급하기 어렵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된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신국가방재시스탬 구축 방안 (2007. 5.16)’을 보면 수장기에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장기 계획과 상충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법조인 등은 4대강 사업을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에 고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부실한 상황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니 탈이 안날 수 없다는 것이죠.
- 그리고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은 도외시하고 97%의 정비가 끝난 본류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현황은 국가하천은 평균 3.6%에 반해, 지방하천은 55%, 소하천은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 7월 홍수 때에도 4대강 본류에는 어떠한 피해가 없었으나, 원주천, 논산천 등 지천 등에서, 특히 보 주변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한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현 정부의 홍수대책이 돌팔이 정책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7. 4대강 사업을 반대 하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 뿐이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위해 로봇 물고기 등도 풀어 모니터링 할 것이다.
- 대운하 추진 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등을 언급하면서 비판적 인사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으로 폄하하였습니다. 4대강 사업도 같은 논리로 접근하고 있군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근거 없는 사업을 무조건 강행하기 위해 ‘찬성을 위한 찬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정치인이 결합해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 제대로 성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BBC에서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이라 지적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양양국제공항은 김영삼 대통령 대선공약부터 시작되어 유령공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모두 헛돈이 된 것이죠. 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사례 역시 빼기 어렵습니다. 현실성 없는 타당성 평가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결국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대운하 때는 엉터리라도 경제성 분석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기본적인 경제성 평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규정을 고쳐가면서 회피하였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모두 부실하게 초단기로 끝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을 과소평가 했다고요? 이명박 정부의 ‘울트라 날림 기술’ 하나는 정말 끝내 주네요.
-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 했지만 4대강 사업은 제대로 계획 되지 않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면서 설계도면을 부실하게 만들면 공사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꼭 그런 꼴입니다. 따라서 예산만 낭비될 소지가 많고 또한 성공 확률도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예측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자연을 대상으로 22조 ~30조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마스터플랜 완성까지 만 5개월 걸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 조사도 날림과 부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0 년 전 자료를 사용하고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부는 올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500 억 이상 규모의 상업과 300억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받게 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들이 모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지극히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 로봇 물고기를 풀어 관재시스템에 보고해도 즉시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로봇물고기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긴급 수질 오염 사고를 제외하고 수질 정책은 오염원 차단과 대책 등 선 단위가 아닌 면 단위로 추진되기 때문에 ‘로봇물고기로 모든 걸 해결 할 수 있다, 안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과장입니다.
8. 대운하 공약을 제기하고 당선되었다. 작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 접었다.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 때가서 하는 것이다.
- 대통령의 발언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1단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 졌습니다.
- 그리고 또다시 오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경선시절 대운하를 1번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국민들 여론 역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선인 대선 시기에는 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후보 공약집에서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만 보면 대운하 사업은 핵심 공약이 아닙니다.
-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국민의 검증을 받게 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 촛불에 밀려 운하 포기 발언을 하고 올해 임기 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 운하를 추진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경부운하 14조원의 예산 중 8조 원 정도를 골재를 팔아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 동안 100 여 명의 학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골재 판매비용 8조 원 이야기는 사라졌고 오히려 처리 비용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국민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경부운하를 추진하겠다던 대통령은 국민 혈세로 대운하와 비슷한 사업을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하를 하게 되면 경제성 있게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에너지 양(생산량)에 비해 하천의 영구적인 단절과 파편화로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본류를 막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강을 막아 소수력 발전을 하는 것은 효과에 비해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어차피 보를 만들 비용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다 소수력 발전시설을 만들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 예산으로 조삼모사 같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9. 전체적으로
-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촛불 정국 때도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국민들에게 머리 조아리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는 독이 든 사과에 불과했음이 곧바로 증명되었습니다. 언론은 재갈을 물리고 촛불 국민은 치졸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사과의 진실입니다.
- 대통령 홍보를 위한 ‘쇼’에 불과한 이러한 방송을 6개 방송사가 동시에 방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글 : 이철재(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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