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아침. 제15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Bella Centre)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이른 아침에 이미 많은 사람들은 개막식이과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설렘 반 기대 반에 들뜬 기분으로 바쁜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벨라 센터는 코펜하겐 시내 중심에서 지하철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고, COP15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셔틀버스가 공항-벨라센터, 벨라센터-코펜하겐 시내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총회 기간 동안 무료로 시내의 모든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transportation pass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코펜하겐 시의 따뜻한 호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 겨울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이른 아침인데도 이미 전 세계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회의장 앞에서 액션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유럽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지구의 벗 유럽 청소년(Young Friends of the Earth Europe)은 얼음 인어공주상을 설치하여, 기후변화로 녹는 빙하를 형상화했고, 이를 통해 코펜하겐에서 정의로운 협정(a just agreement in Copenhagen)에 도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벨라센타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에 지구를 위한 선택(Vote Earth)과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문을 설치, 지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하는 참가자형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안검사와 삼엄한 경비를 통과하여 벨라 센터에 들어온 후, 가장 처음 가야 할 곳은 바로 자료정보센터(documentation centre). 그 곳에서는 당일일정(Daily programme) 복사본을 매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사국 총회 환영식이 열리는 열리는 날입니다. 공식적 회의 외에도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bella centre에는 각종 부대행사(sideevent), 전시부스 그리고 파빌리온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일정을 보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
10시에 시작되는 개막식이 열리는 주 회의장(Tycho Brahe plenary hall)에 들어가기 위하여 약 40분전에 줄을 서기 시작하였으나, 아쉽게도 개막식에는 입장권이 있는 NGO 관계자만 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참석하기 위해 부회의장(secondary plenary room)으로 이동을 했고, 이번 총회에는 사상 이래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부회의장에는 주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각국 대표단들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국무총리, 라젠드라 파차우리 IPCC 의장, 이보 데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비관적인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번 cop 15의 중요성과 이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2주 간 열릴 총회 희망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벨라 센터 구석구석에는 기후변화 총회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흔적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을 중시하는 15,000명이 넘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농민 등등이 찾는 총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 대부분 연한 녹색과 나무색을 기본으로 한 인테리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재생지로 만든 쓰레기통, biodegradable plastic사용, 유기농 식품으로 만든 식사,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사 등등
벨라 센터가 공식적인 행사장이라고 하면, 코펜하겐 시내 중심가에서는 클릴마 포럼(klimaforum)이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정상회의(People’s Summit)이라고도 불리는 이 포럼은 총회기간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며, COP15회의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과 활동가, 예술가, 각종 단체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저녁 6시에 시작된 개회식은 콘서트를 겸비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벨라 센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의 벗 나이지리아 활동가인 니모 바시(Nnimmo Bassey) 등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껏 분위기는 고조되었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 우리의 염원이 현실이 되어, 법적 구속력 있는 정의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코펜하겐에는 세계의 이목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밤을 빨리 찾아오지만 희망적인 기후회의 결과를 바라는 코펜하겐의 아침은 내일도 일찍 시작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노후 제방의 보강과 토사가 퇴적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하천생태계의 복원. 둘째, 홍수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셋째,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 대비 비상용구 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4년간(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쓰여 질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하천정비를 통한 ‘강 살리기’라는 목적도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자체로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 깔기 사업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사업의 문제점을 4가지로 요약하여 지적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하천법 제 24조는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2007년 감사원에서 계획홍수량 산정 등을 문제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2009년에야 완료될 전망이다.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그 완료 시기마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천정비예산의 77%를 한강과 낙동강에 쓸 계획이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그러나 이미 4대강이 포함된 국가하천은 제방을 신규로 축조하거나 보강한 비율을 나타내는 개수율이 2006년 말 현재 96%를 넘는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무계획적인 중복사업이다.
이미 지난 2006년 수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중 치수종합계획에서는 치수사업평가지표로 하천 개수율만 사용하여 제방 축조 위주의 홍수대책 수립이 가속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제방에 의한 획일적인 치수대책을 홍수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실제 해마다 증가하는 홍수피해는 제방정비가 거의 이루어진 주요 강의 본류보다 지천인 지방하천 혹은 소하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아닌 대운하의 물길에 제방을 쌓고 하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은 대운하 건설비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혈세로 터를 닦는 꼴이다.
<하천연장 및 등급별 개수 현황, 2006년>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하 천 정 비
요개수 연장
(km)
기개수 연장
(km)
미개수 연장
(km)
개수율
(%)
국 가
2,997.84
3,114.90
3,002.11
112.69
96.38
지 방 1
1,143.27
1,140.16
1,035.30
86.24
92.44
지 방 2
25,607.64
24,929.99
16,284.79
5,161.71
79.30
합 계
29,748.75
29,185.05
23,824.41
5,360.64
81.63
(한국하천일람, 2008)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천변저류지는 하천 주변 거주지 혹은 농경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홍수발생시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역종합계획에서 천변저류지를 일반적으로 과거 농경지 조성 및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범람지에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홍수조절 기능을 상실한 구 하도를 복원하여 원래의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류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천변저류지는 하천의 상류부는 수위저감 효과를, 하류부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지닌다. 민간 기업이 투자하여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홍수대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서 천변저류지를 민자 사업으로 계획함으로써 하천 주변을 개발지역으로 설정, 하천변 저지대를 택지 개발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 사업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역반발 달래기, 부자감세로 인한 지역세수 부족의 충격을 완화하기 편법에 불과하다. 제방축조, 하도정비,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사업은 점차 수질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4대강(영산강 제외)에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여 강을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짓밟는 강생태계 파괴행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지방의 소하천, 실개천, 도랑으로 고개를 돌려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의 자연마을에 흐르는 윗물이 더럽지 않게, 그리고 윗물이 넘치지 않게 14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가 지금이다.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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