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합천보 오탁방지막 부분적으로 터져” – 오마이뉴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
11월에 시작된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20공구(합천보)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 현장 아래 낙동강에 설치해 놓은 오탁방지막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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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는 창녕군 이방면~합천군 덕곡면 사이 낙동강에 들어서는데, 전체 길이는 322m이며, 높이는 9m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초부터 가물막이(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 공사를 하고 있다.
최근 합천보 공사 현장 조사를 벌인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은 “합천보 공사 현장에서는 이미 수질 오염이 시작되었다”면서 “물을 맑게 하고 홍수 피해를 막겠다며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의 보 건설 사업이 부실덩어리임을 현장이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천보 공사 현장의 낙동강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은 1차와 2차로 설치되어 있다. 공사 현장에서 60~70m 정도 떨어진 하류에 1차 방지막, 거기서 또 60~70m 아래에 2차 방지막을 해놓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지막에는 온갖 물질이 쌓이고 있다. 그 때문에 본래 1자 모양으로 설치됐던 방지막이 이제는 불룩한 배 모양으로 변해 버렸다. 물 속에 있어야 할 천(헝겊)조각의 윗부분이 물 밖으로 드러난 부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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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연합 “방지막 부분적으로 터져”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합천보 현장의 오탁방지막은 부분적으로 터져서 부유물들이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물들이 가득 갇혀 있어 터지기 직전이며, 흙탕물은 이미 흘러넘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사 중 떠내려오는 오염물질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쳤지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유물들은 오탁방지막에 걸려 쌓이고 쌓여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찢고 밖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오탁방지막에 부유물이 쌓이면 부유물이 넘어가거나 오탁방지막이 터질 우려가 있다”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오탁방지막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오탁방지막은 터져 버릴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강은 오염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됨으로써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800만 시민의 식수원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방지막의 미세한 구멍을 부유물들이 다 막아 버린 상황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막히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방지막을 쳐놓은 것은 시민의 식수원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탁방지막이 걸려 있는 곳 주변에는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고 그대로 버려둔 모습들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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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가타에서 미야기현으로 진입하는 국도변에 문을 연 식당은 10곳 중 1곳 꼴이었다. 그나마 영업을 하는 라멘 집에 들어갔지만 제공할 수 있는 메뉴는 반수 이하였다. 점원인 사토 유스케 씨는 “그제 들어온 재고로 겨우 장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식료가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가 끊겨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야채가 다 썩었다”고 말했다. 미야기현 최대 도시인 센다이(仙台)로 가는 고속도로는 통제 중이었다. 산길인 국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는 동안 283번 국도 주변의 풍경은 그야말로 '죽어있는 도시'였다. 도로 곳곳이 끊어져 지진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했다. 진입하는 차량은 한 대 뿐이었고, 반대로 다급하게 돌아오는 차량은 줄을 이었다. 신호등도 켜지지 않아 오후 5시에 불과한데도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차량 통행 자체가 거의 없으니 신호등이 별 필요가 없긴 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상점가는 모두 문을 닫았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언론 분위기도 급변 일본 토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대지진을 취재하기 위해 14일 저녁 비행기를 탄 <프레시안> 취재진은 니가타에 도착해 15일 오전 차량를 어렵게 구한 후 센다이로 향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나흘이 지난 14일 TV 화면에서는 도쿄·요코하마 등 간토(關東) 지방의 계획 정전(제한송전)에 따른 열차·노선별 운행 횟수와 구역별 단전 시간 등을 시시각각 전했다. 떠들썩한 재난 보도보다는 침착한 정보 전달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15일 아침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2호기와 4호기의 폭발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도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지인들로부터는 '후쿠시마 근처에는 가지 말라'는 메일과 문자를 잔뜩 받았다. 현지의 한국 언론들은 철수를 검토한다는 눈치였다.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오후 6시 경 센다이 시내 중심부로 들어서자 가로등은 물론 건물과 상점 간판에까지 드문드문이나마 불이 켜진 광경이 보였다.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많은 자동차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불과 5km 정도 간격을 두고 상반된 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실종자 찾아 애타는 이재민들 지진 발생 후 14일 저녁까지 약 600~1000명이 머물러 있던 센다이 중심부의 미야기현청 대피소에는 15일 7시 현재 약 300명의 피난민만 남아, 을씨년스러운 날씨 속에서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1층 카페테리아와 2층 식당 등을 비롯해 현청 복도 구석구석에는 피난민들이 남아 모포를 덮고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2층 대피소 앞에는 지진 이후 피해 상황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현의 행정력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망자 및 실종자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에 적힌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수는 모두 '불명(不明)'이었다. 이 한 단어가 정확히 '현재의 상황'의 모든 걸 대변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도, 언제쯤 상황이 회복될지에 대한 전망도 모두 '불명.' “여기는 가장 양호한 편이다. 다른 곳에는 상황이 말도 아니라고 들었다.” 카페테리아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두 여성이 말했다. 그들 말대로 이곳은 말 그대로 '심각한' 피해는 없는 편이다. 칸노 사치코는 여성은 센다이 시내 도로에서 지진을 맞아 도망치다가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자택 건물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이 피난소에서 칸노 씨와 친구가 되었다는 히라노 치요 씨는 이번 지진 때문에 며칠씩 신혼부부가 다른 곳에 피해 있지만 “남편은 선생님이라 다른 소학교(초등학교) 피난소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있다”며 가족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진 당일 피난소에 도착해 나흘 이상 머무르고 있는 이들은 이날 아침에야 겨우 씻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빵 하나를 배급받았을 뿐이지만 “이번 지진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 불만은 없다”고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문제는 '생활'의 유실이다. 전기, 가스, 석유, 수도 등이 끊겨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층 식당에서 만난 미우라 토모코 씨는 이날 아침에야 피난소에 도착했다. 엉망이 된 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가스나 전기가 끊겨 어쩔 수 없이 40분을 걸어 피난소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15일 현재 미야기 현 내 시·정(町)·촌(村) 가운데 21개 구역이 전역 단전, 18개 구역이 단수 상태다. 지진 이후 발생한 화재 사고는 센다이 시에서만 32건 등 전체 48건에 달했다. 지진 첫날 현청 1층 로비에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피난민들은 현재 대부분 미야기 현을 빠져나간 상태다. 현청 관계자에 따르면 졸업·입학, 취업과 이사 시즌을 앞두고 센다이에 수많은 외부인이 들어왔으나 지진을 맞아 나흘에 걸쳐 대거 빠져나갔다고 한다.
떠나는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을 불문하고, 이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움직임이다. 기자들이 만난 이들은 대부분 당장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원전 방사능 유출 가능성을 꼽았다. 미우라 토모코 씨는 “지금은 제대로 된 정보가 없다 보니 소문만 돌고 있다”며 “일단 나가지 말라고만 하니 더욱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날은 가뜩이나 비까지 내려 우중충했다. 수, 2011/03/16- 20:30 144 0
일본 원전사고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1원전에 이어 2, 3, 4호기 격납건물이 폭발로 무너졌다. 오늘(15일)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부근에서는 오전 10시 22 분,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도의 400 배에 맞먹는 400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언론에서는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물질이 도쿄에서까지 검출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국민들도 이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혹여나 이번의 유출된 방사능물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는 시민들과 언론에서 방사능 유출피해와 대피요령, 한국원전의 안정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방사능유출에 대한 행동요령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의 관련기관의 정보들을 찾아봤을 때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고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원전사고 등으로 방사능유출시 행동요령을 찾아보려했지만,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이런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관련부서인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도 원전운영중인 한수원(주) 홈페이지에서도 “방사능유출행동요령”을 검색했을 때 검색결과는 없었다. 어렵게 찾은 곳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한 페이지 정도의 자료였다. 이 자료 역시도 언제 만들었는지, 과연 이 요령을 보고 행동하면 방사능피폭을 막을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들었다. 한국이 대부분 농촌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만든 자료인지, “우물이나 장독 등은 뚜껑을 덮어두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사로 옮기고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 두시기 바랍니다” 등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었다. 또 “야채, 과일 등 채소류는 잘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을 보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방사능 유출이 될 경우 물이 오염될 수 있는데, 물로 잘 씻어서 드시라니. 일본 언론자료만 봐도 안전한지 확인된 물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슘 치료하는 약품 130명 분에 불과 현재 한국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21개의 방사선비상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방사능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원전 인근에만 위치해 있어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이 발생할 경우 치료 지역의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양을 볼 때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준비정도는 너무나 부족한 듯 보인다. 어떤 기준에서 대비 약품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전이 지극히 안전하다는 자만심으로, 그리고 원전지역 인근에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된 양인 듯 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최악의 상황을 대비, 특히 일본의 상황악화 등을 대비해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피폭이 되었을 경우, 연락해야 할 병원과 먹어야할 약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세계는 긴장, 한국은 안심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원전폭발사고와 방사능유출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이번 방사능물질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에 원자로 전문가 2명을 급파해 정보수집을 시작했다. 유럽연합(EU)도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첫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해 협의하는 긴급 총회를 다음 주에 개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가장 가깝고, 피해를 입어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는 한국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이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원전은 쓰나미가 온다고 해도 침수가 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호언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한국의 방사능 낙진 가능성은 낮다는 말로 안전성을 강조하기에 바쁘다. 일본과 멀리 떨어진 미국과 유럽도 이번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원자력산업계는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로만 끝날 문제인가. 아무리 지금 안전하다고 해도 일본의 상황이 악화되어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방사능유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사능 유출, 정부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첫째, 현재 상황은 무엇보다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일본의 상황이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부의 이야기만 믿고 상황대처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 정부도 최대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방사능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방사능은 피하지 못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무엇보다 위험한 물질이다. 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정부의 위험경보 발생 시 신속하게 정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사능물질은 바람을 통해 전파되므로 언론에 정보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방사성물질을 피하는 대피소가 어디인지 점검하고, 알려야 한다. 비상연락망을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방사능 피폭 시 대처요령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방사능 피폭이 되면 치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한다. 피폭의 치료제는 일반 약품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피폭 치료제는 관련 지자체와 지정병원에서만 관리한다. 원전이 21기가 가동 중이고, 원전수출까지 한 한국이다. 정부는 국내의 사고와 버금가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시급히 설치하고, 사전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단 실시간 방사능오염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시 국민행동요령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알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에서 원전폭발이 계속되고 방사능 누출피해가 커지는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피해를 덜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방사성물질 유출 시 시민행동요령> 2. 방사능 유출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정부와 지자체지시) 방사능 물질과 멀어져야 그만큼 안전하다. 3. 실내대피명령일 경우, 모든 문을 밀폐하고, 외출은 하지 않는다. 방사선 차단 능력은 목조건물보다 콘크리트 건물이 높다. 4. 물이나 음식은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먹지 않는다. 5. 피폭이 의심될 경우, 119, 정부나 지정병원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른다. 6. 방사성물질 낙진의 오염 우려가 있을 시, 외출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우산이나 우의를 반드시 착용한다. 7. 밖에서 대피경보를 들었을 때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대피하거나, 힘들 경우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잘못된 상식 하나 -미역을 먹으면 방사성요오드에 대비할 수 있다? 미역을 먹는 것은 효과가 없다.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정화옥소(KI)를 투약해야 한다. http://www.safekorea.go.kr/dmtd/contents/civil/alarm/NationActPoint.jsp?q_menuid=M_NST_SVC_03_03_02 글 : 안재훈(환경연합 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수, 2011/03/16- 19:42 82 0
서울시 면적의 40배에 달하는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천변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 예고되는 등 점차 시행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4대강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개발 허용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고개를 들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초래할 '환경 재앙'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이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획 연재 기사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수공 특혜법', '수질오염특별법' 등으로 불리며 상정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안에 대한 연재 기사는 총 8회에 걸쳐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편집자> 4대강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애초에 힘든 일이었다. 포클레인으로 대변되는 토건족에게, 일자리란 소수의 운전기사와 일용직 노동자뿐이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이 '35만 개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까지 했을까. 4대강 사업으로 쫓겨난 농민들까지 포함하면 일자리는 국정 감사가 있었던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1222개(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창출될 뿐이었다.그렇다면 4대강 사업으로 가장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은 어떠한가. 국민이 마시는 물인 상수원에 직접 공사를 시작하면서, 상수원 수질 개선에 사용할 귀중한 재원인 모래와 자갈을 대규모 준설했고, 수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더욱 큰 문제는 1998년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환경부도 절실히 통감했던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용도 대폭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가 점차 잊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점오염원이 수질 문제의 핵심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세금 33조 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점오염원을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하수도, 하수관거, 분뇨, 축산, 산업폐수 등 원인이 명확한 오염원을 해결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다. 2006년 환경부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15년 예상 하수도 보급률은 92%이고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점오염원은 30%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수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힐 전망이다.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를 기준으로 1995년 22~37%였으나 2003년에는 42~69%로 증가했고, 2015년엔 65~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질 개선을 위해선 비점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유기농이 '수질 오염 주범'이라면서…유기농 대신 위락 시설?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 단지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몰리고, 농민들은 4대강 사업으로 들어서는 자전거도로, 레저 시설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이 법원의 합리적인 판결로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와 경기도는 3~4월 철거를 강행할 예정이며, 패소한 양평군 역시 즉각 항소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는 <2009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와 <유기농은 발암물질 생성, 먹는 물에 해롭다>(한국농어촌연구원, 2003) 등 연구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농민들을 쫓아내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다. (☞관련 기사 :“이젠 발암물질로 매도? 농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달라”)
쟁점은 팔당의 유기농지가 팔당호 오염원 유출의 주범인지 여부였다. 농민들은 분개했다.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8년 3월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신청서와 함께 '도지사 서한문'을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에 보내는 등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거짓 홍보는 금방 들통 났다. 2003년 농어촌연구원에서 펴냈다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논문'으로 밝혀졌고, <2009년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는 '유기농'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연구 당사자조차 팔당지역 농경지를 조사한 것이지, 유기농단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줄곧 4대강 사업 예정지인 팔당 유기농민들을 매도하는 데 악용되어 왔던 것이다. 실제 팔당 지역 농경지가 팔당호의 수질 악화에 미친 영향은 전체 오염부하량 중 BOD 0.009%, T-N(총 질소) 0.008%, T-P(총인) 0.056% 로 0.1%도 안 되는 수치이다. 즉, 팔당호 오염부하량의 99.9%는 농경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다.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유기 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간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2009.3)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유기농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유기농이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 몰아붙이며 쫓아내면서도 야외 공연장, 자전거도로, 위락 시설 등을 4대강 사업을 통해 조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일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더욱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란 점이다. 친수구역특별법에서 수질 오염이 보인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본류 개발이 확실해진 가운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스럽다. 물은 토지 이용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2007년 환경부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따르면,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 유출량은 개발 전 산지에 비해 BOD는 92배, SS(부유물질)는 24배 이상 유출된다고 한다. 가끔 도시에 비가 온 뒤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기 강우 시 도시의 비점오염원(도로의 타이어 분진, 폐오일, 기름 성분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이다. 2003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가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초기 강우 유출수의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인 BOD 20mg/L의 6배가 넘는 133.6mg/L이 나오는 등 높은 오염도를 기록했다. 도시지역의 오염부하량 중 비점오염원 비중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불투수층이 높을수록(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층) 오염부하량은 늘어난다.
4대강 본류에 도로, 놀이공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 낙동강의 경우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좌관 교수팀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보가 없는 경우 하구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18일이 소요되나,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는 경우 189일이 소요돼 10배 정도 유속이 느려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낙동강이 8개의 '호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강은 강천댐에서부터 10km 간격으로 여주댐, 이포댐이 더 생기고 수도권 시민 20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댐과 연결된다. 이에 따라 물이 정체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모래와 자갈 등 자연이 가진 정화능력은 점차 상실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의 급속한 유입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환경부는 2004년과 2005년 여주 지역 준설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수질 문제를 우려했다. - 팔당 상수원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 환경부가 1998년 이후 13년 만에 잊어버린, △준농림지 제도 도입으로 개발 용도 대폭 증가 △오염원의 급속한 확대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등 특정한 지역 유입 오염원이 아닌 불특정 유입 오염원, 비와 물 등으로 이동) 등의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과 관련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친수구역특별법으로 하천 양안 4km, 전 국토의 24%가 개발 가능 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락시설과 공원의 설치로 오염원이 늘어날 것이며 도시화된 강변에선 비점오염원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자연이 준 천혜의 자원이자 필터인 모래와 자갈이 제거된 강은, 제 기능인 자연 정화를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정책상, 비점오염원의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책정된 33조 원의 수질 예산 중, 0.25%인 840억 원 정도만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위해 책정됐을 뿐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비점오염원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히려 비점오염원을 증가시키는 '수질오염특별법'이다. 하천변에 각종 개발이 가능해졌고,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이미 지정해놓은 수변 구역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게 했다(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 한마디로 친수구역의 수질을 오염시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도록 '무장해제' 시킨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친수구역특별법으로 수질 관리에 앞장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 1의 개발업자이자 4대강 유역관리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이 같은 안으로 바꿀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업자에게 수질 관리를 맡긴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상수원 주변 지역 주민들은 천혜의 수변경관을 잃어버리고 수도권 주민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나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1998년, 환경부가 했던 말이다. 1998년과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 달라졌을 뿐이다. 국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강이 4대강 사업의 미래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묻고 싶다. 서울 한강의 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가? 월, 2011/03/14- 23:57 142 0
“체르노빌 방사능 수치보다 높다!” 일본 시민단체 경고 핵은 답이 아니다
어제 일본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는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능 오염이 정부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알렸다. 사진=원자력자료정보실 동영상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에 시민들이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오늘 후쿠시마 원전에서 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능 계측기로 조사한 결과 1mSv 이상이 계측됐다고 일본의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1mSv까지 계측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원전 근처의 마을회관과 병원에서 직접 조사했는데, 계측기 바늘이 요동치며 방사능 수치가 계측 범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요동치는 바늘” 25년 전 폭발를 일으켜 최악의 핵 사고로 알려진 체르노빌 원전은 현재까지도 오염이 심해 주변 30킬로미터 지역까지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직접 참여한 히로카와 씨는 원전 주변에서 주민들이 여전히 이런 정보를 모르는 듯 돌아다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은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거리의 주민들에게 방사선 보호제인 요오드를 지급할 것을 정부와 원전 인근 지자체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폭발과 방사능 유출이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킬로미터까지만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일본 재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핵 르네상스’를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지언 동영상 관련글 링크   
월, 2011/03/14- 21:05 107 0
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밀린 임금 때문에 아이들 등록금과 하숙비도 대 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충남 서천군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김인기(45)씨의 말이다. 그는 이곳 현장에서 지난 1~2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돈만 1100만여 원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 140여 명 역시 체불을 당했다. 전체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4000만 원이다. 체불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일어났다. 김씨를 포함한 140여 명의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인 계룡건설에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100%를 줄 수 없다”는 답이 왔다. 현재 이들은 7일 오후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본사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룡건설이 노동자한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는 막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는 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2010년 국가에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 1조3081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중 71%를 원청 건설사가 챙긴 반면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선급금 1조3081억 원 중 71%인 9222억 원 챙겨”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 원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됐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선급금의 사용)에 따르면, 이러한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나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규정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은 찾아보기 힘들 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장 곳곳에서는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이 만연돼 있다는 게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의 설명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낙동강 22~40공구를 살펴보면, 각 공구마다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임금체불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찾아가면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공사 끝날 때가 되면 부도를 내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2010년 4대강 사업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2010년에만 선급금 1조308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중 71%인 9222억 원을 챙겼고, 나머지 29%인 2663억 원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청 건설사나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른 곳에 유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강 4공구의 삼성물산은 2010년 554억 원의 선급금 중 82%인 4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은 18%인 99억 원에 불과했다. 금강7공구(SK건설), 영산강 6공구(한양), 금강6공구(GS건설), 금강행복1공구(대우건설) 등에서 원청 건설사가 300억 원 이상의 선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단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수, 2011/03/09- 19:06 25 0
대전 라디오 FM 102.3MHz [원고 내용] 화, 2011/03/08- 23:30 1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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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오드는 원전 사고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사성 요오드는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갑상선에 축적되는데, 그 양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갑상선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오드정제 복용을 권하는 이유는, 갑상선에 요오드가 미리 쌓이게 되면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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