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지역

[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익명 (미확인) | 금, 2009/12/18- 23:19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⑦

  등록일: 2009-12-16 23:59:52   조회: 176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의 ‘Big Flood’ 행진 ©이성조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와는 다르게 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운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도되고, 협약은 둘째 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 브리핑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래권 기후대사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요약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은 자율적 감축’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NGO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단이 기후협상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성조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개발도상국은 알아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논리로는 옳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녹아내리는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궁색한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열 다섯 해 째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매년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굽힐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고사하고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죽이는’ 이러한 협상자세를 비판한 나이지리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죽일 순 없다’라고 빗대어 일갈하기도 했지만, 남은 1주일 협상기간 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인 Marcelo Furtade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 대표단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간극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야심찬 감축 목표를 두려워 하는 것,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가 그것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조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협상 기술만 남은 이 복마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브리핑에 나선 정래권 기후 대사가 난처한 질문에 꼬리 내리듯 한 대답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독단적으로 착수부터 하고 보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기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약 10만의 시민들 ©이성조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살려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이 행진의 물결은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 목표치를 갖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가 그 목표치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서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국가나 지구촌 형제자매, 동물, 무생물들이 덜 고통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약과 그 실행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 ©이성조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7.06.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7/06- 14:19
187
0

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등록일: 2010-04-29 16:37:32   조회: 135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토, 2010/05/01- 02:27
186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05.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57
185
0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출처 : 환경부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14.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06/14- 11:44
185
0

“호우특보, 천막을 지켜라!”


지난 달 9일부터 시작한 천막농성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나 31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서울에도 집중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 천막을 지켜라!




사무 업무와 창고로 쓰이는 천막이 고이는 빗물을 지탱하지 못하고 내려 앉아 천막 안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농성장 식구들은 굵은 빗줄기를 맞아가며 천막과 물품을 지키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오늘 농성장 담당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미래, 녹색교통 활동가들입니다.


다른 때보다 제일 많은 분들이 홍보와 서명운동 그리고 천막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비가 와서 홍보전을 하지 못하고 오전에는 명호 상황실장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들어 비가 더 많이 오자 이제는 중앙 천막에도 빗물이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와도 끄떡없을 것 같았던 중앙 천막도 이번 비와 바람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집행위원장들은 순식간에 들어온 빗물을 막기 위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양말을 벗어가며 열심히 걸레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농성장이 정리될 쯤 한국여성단체연합 식구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진 팀은 맛있는 빵 사오기! 30분 동안의 치열한 공기놀이 시합 끝에 진 팀은 거침없이 몰아치는 빗속을 헤치고 맛있는 빵을 사왔습니다.


농성장에 있는 식구들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흥미진진한 공기놀이 시합을 관람했다는 이유만으로 빵을 나눠먹게 되었습니다.




운하중독증 정부의 첫 삽, 경인운하




어제 감사원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인운하는 지난 해 ‘국민이 반대하면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의 거짓 섞인 운하 포기 선언에도 당당하게 살아남아 있는 국내 첫 ‘운하’ 사업입니다. 경제성 없음과 환경파괴라는 수많은 문제제기 속에서도 ‘대운하는 안 돼도 경인운하는 된다’라는 희한한 논리로 꿋꿋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운하의 시범사업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서 말입니다. 경인운하 연계사업이 확장되고 4대강 사업으로 여주, 충주지역 등 한강상류지역의 바닥을 준설해서 나중에 연결만 하면 한강운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부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마저 삽질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하나같이 대책 없는 삽질숭배집단입니다. 감사원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운하중독증 정부의 편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음악인들도 4대강 사업 비판




각계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은 음악인 600여명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용산 참사’, ’4대강 살리기’, ‘남북 긴장관계’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불행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무기력과 자괴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정부의 ’4대강 살리기’ 계획에 대해 “수십만 년을 거쳐 완성된 결과가 이 산하인데, 이 오래된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필코 사람의 탐욕을 채우고 말겠다는 개발욕망의 도도한 저의는 총보다 무서운 수십만의 삽자루를 치켜든다”고 비판했습니다. 




4대강 사업, 블로그 안에서도 인기 이슈


 


블로거들이 직접 생산하는 기사들을 볼 수 있는 다음 VIEW의 인기이슈에서도 4대강 사업은 늘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파워블로거 최병성 목사님의 ‘4대강 사업 홍수예방은 거짓말!’(클릭!) 이라는 글이 가장 큰 인기였는데요.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알기 쉽게 조목조목 파헤친 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교통운동 / 녹색미래 / 한국여성단체연합 /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4대강 사업이 궁금하시다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이 정부가 답답하시다면, 언제든 농성장을 찾아주세요. 농성장은 언제나 시민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홍보물 제작을 위한 모금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723-5652 / 010-9116-8089 / [email protected]


금, 2009/07/10- 18:30
1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