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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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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⑦]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익명 (미확인) | 금, 2009/12/18- 23:19

코펜하겐의 외침, 지금 행동하라! (Act Now)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⑦

  등록일: 2009-12-16 23:59:52   조회: 176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의 ‘Big Flood’ 행진 ©이성조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와는 다르게 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운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도되고, 협약은 둘째 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 브리핑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래권 기후대사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요약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은 자율적 감축’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NGO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단이 기후협상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성조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개발도상국은 알아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논리로는 옳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녹아내리는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궁색한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열 다섯 해 째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매년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굽힐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고사하고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죽이는’ 이러한 협상자세를 비판한 나이지리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죽일 순 없다’라고 빗대어 일갈하기도 했지만, 남은 1주일 협상기간 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인 Marcelo Furtade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 대표단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간극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야심찬 감축 목표를 두려워 하는 것,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가 그것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조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협상 기술만 남은 이 복마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브리핑에 나선 정래권 기후 대사가 난처한 질문에 꼬리 내리듯 한 대답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독단적으로 착수부터 하고 보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기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약 10만의 시민들 ©이성조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살려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이 행진의 물결은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 목표치를 갖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가 그 목표치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서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국가나 지구촌 형제자매, 동물, 무생물들이 덜 고통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약과 그 실행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 ©이성조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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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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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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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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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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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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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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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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