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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⑨] 유엔기후회의에서 왠 4대강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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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⑨] 유엔기후회의에서 왠 4대강 사업 홍보?

익명 (미확인) | 금, 2009/12/18- 23:21

유엔기후회의에서 왠 4대강 사업 홍보?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⑨

  등록일: 2009-12-17 21:05:28   조회: 70  


사상 최대의 인파가 찾은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앞선 글에서 지적했듯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 입장을 유지하며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는 아주 엉뚱한 발상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시 부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예방하자고 모인 당사국 총회에서 이곳을 찾은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고작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일전 보도에 따르면 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기금에서 가져온 것이란다. 4대강 사업 홍보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무슨 관련이란 말인가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이번 코펜하겐 협상에서 교토의정서에 준하는 강력한 협약이 탄생하느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막을 사흘 앞둔 이곳의 분위기는 그래서 한껏 달아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회의장 내 출입 인원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오늘부터 비표를 받은 7,000명의 NGO/IGO(국제정부기구)에 한해서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통제’를 하는 통에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회의를 지켜보는 수많은 참가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4대상 사업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기자회견장에서 내놓은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 자료들 ©이성조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기자 회견의 제목은 ‘The green Challenge for a New Korea – restoration of four major fivers’ 이었습니다(마지막 단어는 rivers 였을것입니다.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UN에서 나누어준 공식 일정표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었습니다). 4대강 ’복원‘ 사업이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녹색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업의 처음 기획에서부터 삽질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많은 환경단체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4river_hissue&wr_id=5). 이러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라도 하듯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노상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연행하는 비민주적인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photogallery&wr_id=2020&sca=%BB%E7%C1%F8%B4%BA%BD%BA).


이날 코펜하겐 기자 회견장에 배포된 정부측 보도자료는 이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는 ‘epochal green growth initiative’라고 소개했습니다. epochal은 형용사로 신기원의, 획기적인, 전대미문의 라는 뜻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4대강 사업의 다섯 가지 핵심 효과 중 이산화탄소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한 것이 clean-IT,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멀쩡한 젖줄을 까뒤집고, 그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콘크리트로 덧칠할 토목사업의 효과란 말인가요. 이들이 말하는 clean-IT나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은 강을 파괴하는 4대강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 가능한데 말입니다.


기자회견장 앞에서 4대강 개발사업과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알리는 환경연합 활동가들 © 이상훈

기자들로만 출입이 제한된 이번 기자회견엔 10명 정도의 기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밀린 기사를 작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즉, 이번 기자회견은 세 명의 한국 기자와 두어 명의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셈입니다.  NGO는 기자회견장에 출입이 안되어 기자회견이 진행된 30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한 외신기자에게 소감을 물으니 기자회견 중 4대강 사업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심을 보이는 외신기자들 © 이상훈


IPCC가 경고했듯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전 인류는 하루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 인류의 지혜와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강력한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이다. 이 약속이 만들어지냐 마느냐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이곳에서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외신 기자 두어 명 모아놓고 홍보하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국토를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콘크리트 토목사업을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그 배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진정 지구온난화를 막고 싶다면 당장 그 콘크리트 삽질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워지는 지구를 구하는 길이고 멀쩡한 강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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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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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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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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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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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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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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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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