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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⑩] 세계시민을 거부하는 UN 기후변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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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⑩] 세계시민을 거부하는 UN 기후변화총회

익명 (미확인) | 금, 2009/12/18- 23:23

세계시민을 거부하는 UN 기후변화총회

2009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현장을 가다 ⑩

  등록일: 2009-12-18 05:26:03   조회: 54  


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15일과 16일, 벨라센타 출입을 위해 자신의 포토배지와 위의 2차 출입증이 필요하다. ©이성조


그러나 국제법인 아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1998년 덴마크의 또 다른 도시 오르후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센타 출입을 거부당한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선진국과 거대 로비 기업그룹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문제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NFCCC와 덴마크 정부는 NGO 그룹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UNFCC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의 출입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지구의 벗 의장 니모 바세이©이성조


국제법적 내용과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50개의 이상의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회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의 인정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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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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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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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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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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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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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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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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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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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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