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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항, 국제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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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항, 국제적으로 확산

익명 (미확인) | 금, 2010/03/19- 23:51

4대강 저항, 국제적으로 확산

세계 최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 의장 방한 기자회견




19일 오전 환경연합 마당에서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 의장이 4대강 사업에 국제적 저항 운동을 벌인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철재
 

 니모 배시(Nnimmo Bassey 나이지리아)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19일 오전 10시 환경연합 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4대강 사업과 녹색성장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결코 녹색성장이 될 수 없다”라며, “성장이란 단어는 매우 매력적이지만, 성장 욕구를 충족하기 전에 지구 자원은 고갈 될 것”이라 지적했다.




 니모 의장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 of Earth)’은 그린피스, 세계 야생동물 보호 기금(WWF) 등과 함께 세계 3대 환경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지구의 벗은 77개 나라의 단체들이 가입한 세계에서 가장 큰 환경단체로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제적 반대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천주교단에서 사실상 ‘4대강 사업 반대’를 선언한 것과 맞물려 4대강 반대 여론은 국내외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니모 배시 의장은 지난 16일부터 방한 해 영산강 죽산보와 낙동강 함안보 등 4대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과 현지 활동 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니모 의장은 현장을 둘러 본 소감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생물종의 멸종 위협, 지역 주민 피해 등 심각한 우려가 든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조차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니모 의장은 “세계 경제의 신념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이익”이라며 “각국의 정책결정권자들과 대기업은 풀뿌리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며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차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다음세대를 위해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올해가 유엔이 정한 ‘생물종 다양성의 해’라는 것을 상기 시키며 “4대강 사업은 생물종 다양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남 총장은 “한국의 4대강 사업은 국제 사회로부터 ‘환경 후진국’, ‘생태 무지국’이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국제 저항운동 계획이 제시됐다. 우선 오는 10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NGO 활동가들과 함께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이 사업을 중단시킬 대규모 퍼포먼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 등과 같은 국제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심포지엄과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연합 김석봉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강들이 심하게 파헤쳐지고 있다”면서 “봄이지만 봄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김석봉 대표는  “한국의 강을 지구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적 동맹을 해야 한다”고 지구적 차원의 4대강 사업 저지 활동을 강조했다. 




 한편, 니모 의장은 19일 오후 환경연합 지영선 대표, 김종남 사무총장과 함께 남한강 신륵사 앞에 차려진 여강선원으로 수경 스님을 방문한 후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 지구의 벗 국제본부
4대강 사업 국제 저항 운동 추진 계획




 1) 취지 및 배경


  (1) UN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을 ‘생물종 다양성의 해’로 지정했다. 인간은 지구상의 생물종의 하나이면서 자연을 복원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어 무엇보다도 정책적 보호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2) 대규모 환경파괴 문제는 단지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이기 전에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4대강은 철새의 이동 경로로서 강이 훼손되고 파괴되면 철새들의 생존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또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살고 있는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등의 고유종 등은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유전자 자원이란 의미에서 국제 사회가 함께 보호 활동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4대강 사업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한국 정부가 ‘강 복원’이라고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상은 단지 강을 망치고, 그 속에 깃든 무수한 생명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 불과한다. 4대강 사업으로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살고 있는 종들이 사라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환경 후진국’, ‘생태 무지국’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로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eind of Earth)’과 함께 개발 시대로 역행하는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인 힘으로 모아 저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 활동 계획


  (1) STOP 4대강 파괴! 전세계 7,000여 NGO와의 국제연대활동 전개


   가. 그린피스, WWF, 지구의 벗 등 전세계 7,000여 NGO, 전문가, 시민들과 연대해 국제 서명 및 항의메일 보내기운동 전개


  (2) 지구의 벗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 한국 개최 (협의 중)


  가. 2010. 5, 대한민국 광주, 20 여 개 국 아태지역 지구의 벗 회원단체 참여 국제회의


   나. 아태지역 지구의 벗 활동가들의 4대강 공사현장 조사 및 결과 발표


   다. 4대강 파괴 사안을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의제화


  (3) 지구의 벗 국제본부 총회, ‘한국정부의 4대강 파괴 문제’ 중점 활동


  가. 2010. 10,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 각 대륙 77개 지구의 벗 참가 


   나.‘한국정부의 4대강 파괴 저지’를 지구의 벗 중점 활동으로 선정 추진


   다. 한국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 채택 추진


  (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0차(CBD COP10) 총회 ‘4대강’ 대응 활동


   가. 2010. 10. 18-29, 일본 나고야, 전 세계 GO 및 NGO 참여 예상


   나. ‘위기에 처한 한국의 습지와 생물다양성’ 보고서 발표


   다. 퍼포먼스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해 국제 이슈화


   라. NGO대회, 전시부스, 부대행사에서 ‘생물다양성 위협, 보호 생물종 훼손하는 MB정부의 4대강파괴저지 국제캠페인 전개


  (5) G20 정상회의 ‘4대강’ 대응 활동


   가. 2010. 10. 대한민국 서울


   나. G20 정성회의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 NGO 활동가들과 함께 ‘4대강 현장 탐방’ 및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퍼포먼스 등 저항운동 추진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장선영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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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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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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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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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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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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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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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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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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