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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Ⅰ.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Ⅱ. 감사 청구 내용

1.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2.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3.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논평>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위기가 아니다
LNG 대안 아니고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강화에 힘 실어야
에너지전환 목표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여러 뉴스가 회자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국내 석탄발전설비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에 대해 발전사업에 있어 석탄 사용의 축소, 액화천연가스(LNG)로의 대체,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 에너지정책의 본질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초안이지만 기본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려와 동시에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기대응이라기에는 너무 느슨한 동시에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이자 일방통행식 지침과 다름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9차 계획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확고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충분한 기후에너지정책인가, 종국에 기후위기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탄소배출 규제의 범위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주권과 정책이라는 면에서 에너지분권에 부합하는 계획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LNG도 여전히 본질은 화석연료이며 다량의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클린 에너지원, 친환경 발전방식이라는 수식으로 대도시 주거지역에 더욱 가까이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을 결코 환영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우리는 원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산·소비의 구조, 정책이 대안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확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이 본령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드러났듯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인천시민은 수도권 최대 발전시설이자, 지근거리에서 인천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흥화력발전시설을 24시간, 365일 끼고 살아가고 있다. 인천은 2019년 전력자립도에서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데 발전량, 곧 생산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결국 우리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의 공급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행정에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무시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에너지 공급기지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35년에 영흥화력발전설비 전면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의 생산·소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기후에너지정책의 과감한 실행을 호소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홀대받고 방어적 역할에 머무는 인천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주권자로서의 모습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였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 권한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4대법 개정,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당장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와 전 지구화된 기후·생태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한 인간의 욕구충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작금의 위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강력하고 전향적이며 선도적인 판단과 선택, 행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힘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따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영흥화력발전설비에 대한 다각적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성명서]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종이팩 재활용 실태 조사에 따른 입장문”

■ 고급 자원인 종이팩 재활용률 20%로 매우 미비
■ 종이팩 분리, 용기를 씻고 말려서 배출하는 현실적 실천대안 중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종이팩과 일반 종이 혼합수거가 대부분
– 혼합 수집할 경우 종이팩 재활용률 현저히 떨어져
– 일반 종이와 혼합되거나 용기내 이물질로 재료가 부패한 경우 재활용공정에서 전량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
– 광주 수거업체 결국 종이팩 수집 포기, 광주 단 한 곳도 없어 타지역 업체가 수거해가
– 종이팩 분리함 설치, 배출자의 실천이 재활용 활성화에 관건
□ 종이팩 재활용률 미비, 광주도 매우 저조
고급 펄프가 재료인 종이팩은 재활용 자원으로써도 매우 가치있는 포장재이다. 종이팩은 위생상 안전이 필요한 우유, 음료,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연간 약 70,000톤이 소비된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약 20%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출고 및 수입량 70,773톤 중 15,773톤만 재활용되었다. 80%가 매립이나 소각된 셈이다.

광주는 더욱 취약하다. 2019년 전국 1인당 평균 종이팩 회수량이 110g, 반면 광주는 1인당 연간 회수량은 50g가량이다. 2018년에는 전국 1인 90g, 광주는 70g이 실적이다. 1인 평균 회수량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 분리 수집 미흡, 용기에 내용물 남아있으면 재활용률 더욱 낮아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수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초에 5개구 지역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 여부, 수집량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50단지 중 단 한 곳이었다. 대부분 종이류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도 여건은 마찬가지로, 혼합배출이 대부분이다.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동기간에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개구 그리고 아파트, 일반주택 등 주거지를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 한다는 비율은 51%에 달했다. 인지와 실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 배출한다는 응답자의 80%는 ‘종이팩 배출량이 적거나,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씻는 등 재활용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중요한데도 씻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답한 경우가 36%를 넘었다.

응답자의 82%가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이에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고 답을 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나 안내, 수거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답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 분리함 설치와 올바른 배출 실천이 중요
종이팩이 일반 종이와 섞여 있는 경우, 종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폐기되기도 한다. 또한 폐용기의 내용물이 부패한 경우 함께 보관한 다른 용기도 오염되어 전량 폐기 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물 비우고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의 한 민간업체가 최근 4년간 종이팩을 수집했으나 종이팩 상태가 불량하여 결국 제지업체가 반입을 거부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업체가 포기하면서 현재 광주에 소재한 어느 업체도 종이팩 수집을 하지 않고있다.

동구, 광산구 등 자치구에서 직접 종이팩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진하다. 견인책으로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자인 시민의 호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이팩 사용은 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자원 낭비 문제,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키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중에 캔이나 패트병 등의 의무부과율이 약 80%인 반면, 종이팩은 30.5%의 의무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분리함 설치와 시민 실천을 견인할 홍보 등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함을 설치는 종이팩 수집과 종이 공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리함이 있어도 정작 최종에 가서는 일반종이와 혼합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재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광주시 그리고 업계(생산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교육, 홍보,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5.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