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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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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익명 (미확인) | 토, 2010/05/01- 02:27

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등록일: 2010-04-29 16:37:32   조회: 135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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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4.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8/04/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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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3.월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8/04/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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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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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8.04.20.금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8/04/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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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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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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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플라스틱 일기쓰기 1주차 뉴스레터

( 내가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그는 누구인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jcbk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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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세한 참여 방법

○ 기간 : 4월 12일 ~ 4월 30일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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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매주 카드뉴스를 업로드하여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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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4.19)_‘제로웨이스트 실천하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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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4/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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