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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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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익명 (미확인) | 토, 2010/05/01- 02:27

4대강 관권선거, 대한민국 비참한 현주소

4대강 홍보 위한 시도별 자문단 구성 지시, 선관위 4대강 홍보관 폐쇄 요구 무시

  등록일: 2010-04-29 16:37:32   조회: 135  





 

천안함 장병들의 영결식이 국민들의 애도 속에 진행되는 29일, 언론을 통해 정부의 4대강 관권부정선거가 폭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도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토록 지시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전국 14개 시·도 기획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사업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사업 홍보와 4대강 사업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을 지시했고 각 분야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이미 자문단 구성을 마쳤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28일 선관위가 4대강 사업 홍보관과 홍보 부스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잠정폐쇄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권 차관은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사업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자연스러운 절차인데 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관 등을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행동은 이번 지방선거를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관권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의 4대강 저항 활동에 대해서 선관위를 통해 강하게 탄압하면서 공직사회와 관변 조직을 동원해 4대강 홍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부당행위이며 관권부정선거다. 불행히도 대통령이 스스로 선진국에 걸맞은 ‘국격’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관권선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를 부정 선거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운하를 이어받은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부당하고 부실했다. 하지만 정권은 ‘대통령의 소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대강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이른바 MB의 ‘4대강 아바타’ 들 역시 4대강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정부의 4대강 홍보물에 있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은 빈약할 뿐이다. 부실한 사업을 감추기 위해 오로지 광적인 속도전에 몰입하는 정부에게 애초부터 타당성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반대와 우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시대 양심이라는 전문가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직자들 역시 4대강 사업 반대를 밝히며 이 사업의 근본부터 바꿔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이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4대강 사업의 파괴적 속성은 단지 현세대의 악영향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와 2010 유권자 희망연대는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엄중히 요구했다. 또한 이번 관권부정선거 사례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 아바타’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다음 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다.

      글 : 이철재 ([email protected])(대안정책국장)

      담당 : 한숙영 활동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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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착한 여행을 즐기는 다섯가지 방법”

하나, 대중교통으로 국내 여행하기

최근 신종 플루, 최근 모 방송의 프로그램 등 1박 2일간 갈 수 있는 국내 여행이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여행 중 지구를 덥히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바로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행기가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다음으로는 SUV 차량, 중형차, 철도, 고속버스의 순서였다. 올 여름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 여행을 떠나보자. 그리고 이왕이면 자가용 보다는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자.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 가족들과 이야기와 놀이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다. 식당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시간도 제일 정확하게 지킬 수도 있다.

자료 출처: 월드워치연구소

둘, 걷기와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

바야흐로 걷는 여행의 시대다.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옛길 걷기는 여행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걷기 여행은 차를 타고 볼거리 위주의 관광과는 다른 여행이다. 방문한 지역의 구석구석을, 마을과 마을을, 그리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행이다. 볼거리 위주의 관광지 여행과는 다르게 지역의 문화와 이야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걷는 여행을 하고 난 후 사람들은 진짜 그 곳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연스레 먹을거리도 지역의 소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잠자리도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자전거로 즐기는 여행도 마찬가지다. 주말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해변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여행을 즐기는 모임이 인기라고 한다. 의외로 자전거는 빠르다. 자전거를 이용해 우리나라 웬만한 곳은 다 방문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걷기와 자전거는 모두 내 발만 있으면 가능하다. 온실가스가 나올 리 없다. 무더위만 피한다면 걷기와 자전거를 통해 건강을 챙기는 것은 덤.

제주어로 ‘거릿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통하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뜻하는 제주 올레길(http://www.jejuolle.org)도 좋고, 지리산 둘레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 읍면 80여개 마을을 잇는 300여km의 장거리 도보길인 지리산 길 탐방(http://www.trail.or.kr)도 해볼만하다. 자연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http://www.huyang.go.kr)을 걸으면 삼림욕과 함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다. 탐방 안내 시간을 잘 맞추면 숲 안내자로부터 숲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셋,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해요

여행을 가는 짐을 챙기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인스턴트 먹을거리들이다. 즉석으로 데워먹는 밥과 국, 레토르트 식품, 라면 등 다양한 상품이 휴가를 맞이해 쏟아져 나와 있다. 틈틈이 먹을 군것질 거리까지 더하면 건강한 먹을거리와는 거리가 멀다. 또, 활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여행을 가면 일상적인 먹을거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에는 장기간 보존을 위해, 또 쉽게 맛을 내기 위해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다. 또 일상적인 식생활보다 나트륨이나 당도 과다하게 섭취하기 쉽다. 이번 여행은 지역 먹을거리와 함께 하자.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는 먹을거리가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을거리의 이동 거리가 짧을수록 농약, 보존료가 적게 들어가고 비타민 손실을 줄인 건강한 먹을거리를 먹게 된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도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지역의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

요즘은 콘도나 펜션에 취사도구는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 직접 해서 밥을 먹을 거라면 여행지에 도착해 지역의 재래시장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가 아닌 지역의 마트를 방문해 보자. 재래시장에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 특산물도 알 수 있고, 나이 지긋한 분들께 여쭈어보면 지역의 고유한 요리법도 알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정선 5일장은 이미 대표적인 여행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의 장에서 장을 본다면 푸드 마일리지도 줄이고, 여행 짐도 줄이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직접 밥을 해 먹지 않을 것이라면 지역의 대표적인 토속 음식을 맛보자. 지역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특산물 등을 활용한 음식점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음식점 중에서 지역에서 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 보자. 일본에서는 ‘지산지소’ 운동이 있는데, 이 중 음식점에서 지역의 식재료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 ‘등’을 달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등이 여러 개 많이 달릴수록 그 음식점은 지역에서 난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이들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지역 먹을거리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지역에서 난 먹을거리로 만든 토속 음식점이라면 더 신선하고 가까운 지역의 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넷, 전자제품 없는 여행

요즘 여행의 필수품 리스트에 등장하는 것들이 있다. 사진을 찍는 디지털 카메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 틈나는 시간에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게임기, 휴대폰은 여행을 떠날 때에도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덩달아 따라오는 충전기와 부속품 등도 작은 가방에 하나는 된다. 여기에 더해 여행지에서도 변함없이 무심코 틀어놓는 텔레비전, 우리 집도 아닌데 전기 요금 걱정 없이 틀어보자며 틀어놓는 에어컨.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석유 에너지요, 발생시키는 것은 온실가스다. 여행을 가는 며칠만이라도 전자제품에서 벗어나 보자.

우선 텔레비전에서 벗어나 보자. 특별히 볼 것도 없는데 틀어놓거나,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돌려보지 말고, 텔레비전을 끄자. 핸드폰 없이 며칠 지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불안하겠지만, 핸드폰에 매어 살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게임기를 손에서 놓게 하자. 컴퓨터나 게임기, 텔레비전이 없는 여행은 오히려 그 지역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게 하고, 가족간 이야기를 늘리고, 재미있는 창발적인 놀이를 만들어 낼 것이다. 부채도 잊지 말자. 잠깐 더위를 피하려 에어컨을 찾기보다는 부채 하나면 햇볕도 막고,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데에도 충분할 것이다.

다섯, 일회용품 없는 여행

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일회용품을 여행을 가면 무척 많이 사용하게 된다. 짐을 싸기 위해 비닐팩이나 지퍼백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회용 컵이나 수저, 접시 등도 흔히 사용하는 품목이다. 이것저것 물건을 사게 되면 비닐봉투도 쓰게 되고, 일회용 물티슈며 휴지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사용한 일회용품은 여행지에 쓰레기만 남고 오게 된다. 내 가방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내가 버린 일회용품은 그 지역에 고스란히 환경 부담으로 남게 된다. 일회용품 없는 여행, 출발 전 약간의 수고로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텀블러 등 개인 물병을 꼭 챙기자. 이거 하나면 일회용 컵 사용도 줄일 수 있고, 페트병 생수도 줄일 수 있고, 음료 등으로 지출되는 소소한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장바구니를 하나 챙겨 가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행에서 늘어난 짐을 담을 수도 있고, 여행 중 보는 쇼핑에도 도움이 된다. 자연히 비닐봉투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일회용 휴지와 물티슈 보다는 손수건을 여러 장 챙기자. 땀을 닦을 때 무엇보다 요긴하고, 쌀쌀한 날씨엔 목에 두를 수도 있다. 짐을 챙길 때는 작은 가방을 이용합시다. 지퍼백이나 위생봉투 보다는 작은 주머니를 직접 만들거나 구비해서 가방을 챙기면 종류별로 짐을 챙기기도 편하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일상 용품을 정리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칫솔, 치약, 샴푸 등도 다회용으로 가져가자. 여행지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지에서는 일회용 식기나 수저 보다는 콘도나 펜션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을 100% 활용하자. 콘도나 펜션의 경우 대부분 취사용 기구와 그릇이 비치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불편하다고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끼리 역할을 분담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는 수고로움을 나눈다면 일회용 그릇이나 수저는 불필요하다. 혹시 선물을 구매할 땐 과대 포장 쓰레기는 되돌려 주고 오자. 불필요한 포장은 받는 사람도 반갑지 않을 것이다.

화, 2009/07/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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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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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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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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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목, 2009/1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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