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금강정비사업 자문단 즉각 해체하라!
대전시가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에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회원 20명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여론 무시하고 관권선거 획책하는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 자문단은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5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유병로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맡았다.
지난 3일 충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을 신관권선거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대전시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문단 구성을 강행한 것이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국에 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에 나선 대전시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복으로 탄압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대전시가 부하뇌동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한다. 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개발세력에 대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기자회견을 마친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 ‘금강 및 3대하천 살리기 자문단’ 구성과 관련,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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