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부르키나파소: 강제결혼, 조혼으로 위험에 처한 소녀들

지역

부르키나파소: 강제결혼, 조혼으로 위험에 처한 소녀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8- 10:54
ⓒ Sophie Garcia/Corbis for Amnesty International

ⓒ Sophie Garcia/Corbis for Amnesty International

부르키나파소의 조혼, 강제결혼 풍습으로 13세 가량의 소녀 수천 명이 유년기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피임에 드는 비용과 기타 장벽으로 임신 여부나 시기조차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강압당하고 부정당하는 소녀들: 부르키나파소의 강제결혼과 피임 장벽>은 여성들이 임신 여부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려다 위협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 지역국장은 “자신의 삶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다. 결혼 여부와 시기, 상대를 결정하거나 임신 여부를 선택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여성들은 가능한 한 빨리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시된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면 산모가 사망하거나 인생을 뒤바꿀 만큼 심각한 신체 손상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결혼 후에도 학교를 다니거나 학업을 마칠 기회가 주어지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들과 지역사회 모두, 여성의 신체에 대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장래 꿈을 이룰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여성 379명과 인터뷰하고, 피임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벽에 대해 기록했다. 결혼생활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조혼, 강제결혼 피해자 35명과도 인터뷰를 나눴다.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법적으로 17세 이상인 여성만 결혼이 가능하지만, 북부 사헬 지역에서는 15세부터 17세 사이의 여성 중 절반 이상(51.3%)이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

조혼과 강제 결혼
부르키나파소에서는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또는 물건, 돈, 서비스와 교환하기 위해 딸을 결혼시키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에는 일부 지역에서 ‘포그 렌가(Pog-lenga)’, 또는 ‘추가 여자’로 신부가 결혼할 때 조카를 함께 데려와 시댁 식구와 결혼시키는 풍습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그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모가 ‘도망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 셀린, 결혼식날 도망친 15세 소녀

결혼식 당일 도망친 15세 소녀 셀린은 고모부의 친척과 강제로 결혼해야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그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고모가 ‘도망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남편의 집에서 도망쳤지만, 마을로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이제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강제결혼을 거부한 여성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폭행 위협 등의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13세 소녀 마리아는 “아빠가 이미 아내가 5명이나 있는 70세 할아버지와 나를 결혼시키려 했다. 결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남편의 집에서 도망친 마리아는 여성 쉼터에 몸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거의 170km를 걸어야 했다.

임신에 대한 선택권도 없어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여성들 거의 대부분이 남편에게 피임 문제를 거론했다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재정적인 권한도 없어 피임도구를 사려면 남편에게 돈을 부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25세 빈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막내아이를 임신하기 직전, 무료 피임 주간을 이용하려 찾아갔지만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미 끝났더라구요. 남편에게 돈을 부탁했더니 화를 냈어요. 남편은 안 된다고만 했고, 우리 문화로는 여자들은 남편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듣고 따라야 하거든요. 돈을 달라고 하면 식료품을 사려고 해도 때리는데, 피임을 하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지는 뻔한 일이죠.”

피임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피임 물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대식 피임법을 사용하는 여성은 16% 미만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원치 않거나 위험한 임신을 하게 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유엔 기구에서도 피임법 사용만으로 산모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15세부터 19세 사이 여성 청소년 중 약 30%가 임신 중이거나 이미 첫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임신할 경우 20세 이상인 여성들보다 임신 또는 출산 중 사망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

법 개정 시급히 필요
부르키나파소는 이미 조혼과 강제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부적절하고 차별적으로, 남성의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은 21세인 반면 여성은 17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에 신고된 결혼에만 적용될 뿐, 실제 이루어지는 결혼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통적, 종교적 결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모든 결혼이 국가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에 똑같이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지정하는 등 법 개정에 더욱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여성들이 임신 중에 의료 접근을 막는 핵심인 재정적 장벽을 해소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와 여성들이 일부 피임 물품만이라도 안전하고 은밀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티네 국장은 “부르키나파소는 세계에서 조혼, 강제결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자 피임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어린 소녀들이 자신의 신체와 삶, 미래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조혼 풍습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지만, 이러한 약속이 일상적인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린 소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y Body, My Rights 캠페인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7월 부르키나파소에서도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의 인식을 높이는 글로벌 캠페인 My Body My Rights를 시작했다. 부르키나파소 대통령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인권선언서에 서명하고, 강제결혼과 조혼에 더욱 강경한 태도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영어전문 보기

Burkina Faso: Forced and early marriage puts thousands of girls at risk

Early and forced marriage in Burkina Faso is robbing thousands of girls as young as 13 of their childhood, while the cost of contraception and other barriers prevent them from choosing if and when to have children,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report published today.

Coerced and denied: Forced marriages and barriers to contraception in Burkina Faso exposes how many women and girls are threatened or beaten when they tr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when to marry or have children.

In some parts of Burkina Faso, more than half of all girls are married off before they turn 18. This has to stop.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Once married, girls are expected to have children as soon as possible. Early pregnancies greatly increase the risk of girls dying or experiencing life-changing physical injuries. Very few have the chance to go to school or complete their education.
“In some parts of Burkina Faso, more than half of all girls are married off before they turn 18. This has to stop. Neither family members nor the wider community should be able to make decisions about a girl’s body, denying her the chance to fulfil her own hopes and dreams for the futur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interviewed 379 women and girls in 2014 and 2015, documenting the multiple barriers that prevent them from accessing contraceptive health services. They spoke to 35 victims of early and forced marriage who managed to escape.

Under Burkina Faso law, girls should be aged 17 or older before they marry, yet more than half of girls (51.3%) aged 15-17 are already married in the Sahel region in the north of the country.

Forced and early marriage

Families in Burkina Faso often marry off girls to consolidate family alliances, acquire social status or in exchange for goods, money and services. The report also documents the practice in some areas of “Pog-lenga” or “bonus woman” where a bride may also bring her niece to the family of her husband as an additional girl for marriage.

Céline, a 15-year-old girl who fled on her wedding day,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she was forced to marry a relative of her aunt’s husband:
“I did not want to marry the man. My aunt told me ‘if you flee, we will destroy you’. I fled my husband’s home, but when I got to the village my family said I could not live with them.”

Girls who resist forced marriage face huge pressure from their families and society, including threats of violence.

Maria, a 13-year-old girl, said:
“My dad married me [off] to a 70-year-old man who already has five wives. My dad threatened me saying if I don’t join my husband he will kill me.”

Maria fled his house and walked nearly 170km over three days to seek refuge at a shelter for young girls.

No choice over birth control

Nearly all the women and girl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y suffer verbal abuse or physical violence when they raise the issue of birth control with their partners. They also said that their lack of control over financial resources meant that they had to ask for money from their partners to buy contraceptive products.

Bintou who is 25 years old told Amnesty International:

“Right before I became pregnant with my youngest child, I went to take advantage of the free contraception week, but I arrived too late, it was already over. I had asked my husband for money. He got angry. He would systematically say no and in our culture, when the husband says something, women have to listen and obey. Asking for money already leads to beatings when it’s for groceries, so you can imagine when you want money for contraceptive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the cost of contraceptives, most women and girls said that they could not afford to buy them.

According to official figures, less than 16% of women use a modern method of contraception, dramatically increasing the risk of unwanted and sometimes high-risk pregnancies. UN agencies have highlighted that contraceptive use could greatly reduce maternal deaths.

Nearly 30% of 15- to 19-year-old girls and young women in rural areas are pregnant or have had their first baby despite the risk that they are twice as likely to die during pregnancy or childbirth as those over the age of 20.

Urgent need for reform

Under Burkina Faso law, early and forced marriage is already banned, but in an inadequate and discriminatory way: the age limit for marriage is 21 for males but 17 for females. The law only applies to marriages registered by the state – a fraction of the marriages taking place – but not traditional and religious ones.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to changing the law but it needs to undertake these legal reforms urgently to ensure that all marriages are registered and checked, and to make 18 the minimum age of marriage for everyone.

The government has also lifted key financial barriers faced by women in accessing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it take the next step and make at least some contraceptive products, which women can use safely and discreetly, available free of charge.

“Burkina Faso has some of the highest rates of early and forced marriage in the world, and one of the lowest use of contraceptives,” said Alioune Tine.
“It is crucial that the government upholds the rights of girl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about their bodies, lives and future. Recent commitments to end child marriage constitute a welcome step, but until those promises become an everyday reality, girls will pay the price.’’

My Body My Rights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launched its global My Body My Rights campaign in Burkina Faso in July 2015, seeking to raise awareness about barriers women and girls face. The organization published a human rights manifesto signed by the current President, who committed to taking a tougher stance on forced and early marriage.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여성학회 여름캠프 소식 공유드립니다.

<여성학 죽이기: 안티페미니즘의 역습과 여성학의 현주소>

-일시: 2018년 8월 16일(목)-17일(금)
-장소: 서울여성플라자(대방역 부근)

-기조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6개의 세션, 그리고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등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리부트 속 여성학의 현주소
세션 1. 젠더의 퀴어링
세션 2. 여성학 밖에서 여성연구하기
세션 3. 젠더와 노동으로
세션 4. 페미니즘 물결과 여성 범주의 정치
세션 5. 퀴어 퍼레이드와 혐오의 정치
세션 6. 페미니즘과 정당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링크(http://hoy.kr/pOsm)로 신청서를 8월 10일, 금요일까지 작성하고, 우리은행 1005-303-433470 (한국여성학회)로 1만원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후원으로 열리지만,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참여 신청자들의 참가 독려를 위해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참가비에는 숙식을 포함하고, 숙식 여부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8/08/03- 11:16
257
0
 
[본격정치수다]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정치할 자격을 묻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제가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여자라서 못 뽑는다고 면전에 말한 분께는 여자라서 잘한다고 말씀드렸구요."

2018 지방선거를 지켜보던 여세연 사무국은 녹색당 고은영 후보에 푹 빠지고 만다.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만나야겠다고 다짐한 조모씨와 황모씨는 기어코 일을 만들고야 마는데....

-정당에 가입했는데 '아재 정치'를 실감한다구요? '나는 정치할 사람은 아니지'라는 마음에 덜컥 망설여진다구요? 정치.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 사이에 있나요?

정치활동을 꿈꾸는, 또는 이미 하고 있는 여성청년인 당신. 어렵고 답답한 마음과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고은영과 여세연이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연은? 8월 26일(일) 자정까지,
링크: bit.ly/2vrHFlW
-8월 30일(목), 고은영-여세연 사무국이 제주도 푸른밤()에 만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 대화는 녹음 후, 추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여세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하기: bit.ly/2MsX3og
화, 2018/08/07- 11:13
44
0

(공유드립니다!)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프로그램
*발제
1) "지방선거 혐오대응 활동의 의미와 과제" (정민석,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2) "선거, 정치인 그리고 혐오표현"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이보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김언경(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 김지윤(녹색당 정책기획팀장)

 

월, 2018/08/13- 17:15
31
0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못살겠다 박살내자"

8월 18일(토) 오후 5시, 서울역사박물관앞 도로 예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력 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부가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번주 토요일, 8월 18일 오후 5시에 모여서 외칩시다.

#안희정_감옥으로 #사법부가_유죄 #경찰은_편파수사
#위력에_의한_성폭력 #피해자는_일상으로

*8월 25일 '성폭력성차별 끝장집회'를 1주일 앞당겨 진행합니다

수, 2018/08/15- 13:09
67
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일시: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신청링크 » bit.ly/차별금지법토론

<발표>
-차별금지법, 지금 필요한 이유/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 차별금지법안의 개요와 의의/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토론>
-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사무국장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이종걸 공동집행위원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충은 수원시인권센터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모드 활동가
- 여성분야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문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법추진팀 [email protected]

 

수, 2018/08/22- 15:39
57
0

[기자회견]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일시 : 2018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 5층 정의실)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문의 : [email protected]

*해당 사건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수, 2018/08/22- 15:35
31
0
여세연 선생님들이 참여하시는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원)이 함께 하는 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대표성의 젠더 격차와 제도>
-2018년 9월 14일 오후 1시~6시/ 부산대학교 건설관 대강당 301호
-주최: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한국여성학회,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원),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주관: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개회사: 김영(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
*축사: 전호환(부산대학교 총장), 정미영(금정구청장), 하경자(부산대학교 여교수회 회장)
*1부 초청강연: 이정미(정의당 대표), "우리는 더 많은 여성정치인이 필요하다" / 박인영(부산시의회 의장), "정치, 얕보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2부 심포지움
-개회사: 이소희(한국여성학회 회장)
-좌장: 황아란(부산대)
-발표 1: 신기영(오차노미즈여대), "한국의 할당제는 얼마나 정착되었나" / 토론자_안숙영(계명대)
-발표 2: 이진옥(서강대), "지역구 남성 독점에 대한 페미니스트 제도주의 분석" / 토론자_이혜숙(경상대)
-발표 3: 권수현(연세대), "의회 진입과정의 성별화된 장벽들" / 토론자_문경희(창원대)
*3부 기념 축하연/ 운죽정
 
 
월, 2018/09/03- 11:49
107
0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그린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작품이다. 독일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24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폐지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상원은 낙태죄를 폐기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을 넘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만났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니, 질문 하나하나에 매우 부담이 컸다.

 

iyrF8LGeAoRiwqRBVU4q2AAYIKPxLNhRAZkm7no9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면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해왔다. 요즘은 낙태죄가 긴급한 이슈여서 낙태권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네덜란드 기반의 국제NGO인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대표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 Gomperts)의 내한을 도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에서는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재판관의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당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고려해, 임신 기간이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대개는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의 제도는 여성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이 낙태 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폄훼이다. 미국의 또 다른 주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있다.

 

한국이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와 조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낙태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유신시대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인 사유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예외 사유에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한국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흔히들 태아에 기형이 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몰이해,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제도에서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장애든 성폭력이든 특정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적인 낙태 시술조차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성인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또한 합법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혼을 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어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그 남성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도 현직 의사가 제기한 것이다. 낙태죄로 고발되는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 정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남아있는 한 여성과 의사의 지위는 ‘2등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낙태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는 임신 2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늘리자는 주장은 또 다른 선별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의 조건에 임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근거한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다.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일 뿐이며, 재생산권은 낙태권보다 더 큰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로 확장해서 인식한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부터, 그 결정을 위한 피임, 생리주기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자신의 성(Sex)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낙태권은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UN)이든,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각 정부에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낙태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상당한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프로토콜대로만 실시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묘사하는 낙태약은 실제로는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생리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 맹장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WHO는 해당 시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낙태는 건강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다. 도대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진에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의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단 말인가. 물론 낙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다. 나아가 낙태를 결정하는 단계로 오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성관계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임의 자연 실패율도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여성이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여성이 무책임한 선택을 한 대가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감내하라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도록 만드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낙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낙태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한국은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낙태를 터부시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굳어진 상황이다. 낙태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잘못된 교육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스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꿈에

나온다’ 등의 응답을 위주로 구성해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도 있다. 낙태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도 심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에게 느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긴 했다

물론 주인공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산한 태아를 마주했을 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망한 태아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위민 온 웹(Women on Web)’이 다양한 감정 선택지를 부여한 설문에 따르면 ‘안도감이 든다(relieved)’가 8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정신건강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만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가 우울증 같은 병리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불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WHO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94%가 소파술이 었고 약물 사용은 0.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어난다면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필요하다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전하고픈 말은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사진도 슬프지만 옛이야기다. 한국은 약물 시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험적인 관점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런 주장을 의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토, 2018/09/01- 11:51
55
0
 

낙태죄, 없어질때까지 싸운다!
지금, 낙태죄폐지를 위한 피켓퍼포먼스에 신청해주세요!

9/29(토) 12시-2시 서울 종로 일대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는 시민 누구나!
피켓퍼포먼스에 269명의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퍼포먼스 성공을 위해 많은 공유+신청부탁드려요!

 
두번째 홍보물의 사진은 현재 9/29 피켓퍼포먼스 신청자 현황입니다(연두색이 신청인원, 흰색부분이 필요인원). 더더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낙태죄폐지를 촉구하는 더 큰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바로 지금!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
 
 
 
 
월, 2018/09/17- 11:47
76
0
여세연 사무국은 지난 8월 말, 여성최초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고은영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숩니다.(두근)
여성청년이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주저하게 하는 것과 확신하게 하는 것을 나눠보았는데요. 고은영님을 만나기 전에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또는 꿈꾸는 여성청년들의 사연을 받아 함께 본격정치수다를 진행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사진을 공유드립니다 // _ // )
 
 
본격정치수다를 오마이뉴스에 4회차 기사로 정리해보았숩니다.
제주도 푸른밤에 기대어 5시간 동안 거침없이 나눈 얘기들과 함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향후 활동방향도 끄적여보았습니다. 공유공유드려요!! (기사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1톤 트럭에 오른 무일푼 후보, 그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①] 주저와 확신, 여성 청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제주도의 굉장히 많은 카르텔에 전선을 긋고 전면적으로 얘기해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무일푼 무연고였고, 지역에 빚이 없고 깊은 연고가 없고, 내가 관계로 빚어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청년이 가진 힘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기성세대보다 빚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균열을 내고 이건 잘못됐다고, 기성의 정치문법이나 사회의 패러다임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선거에선 더 많은 고은영와 경쟁하고 싶어요."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②] 우리에겐 다양한 여성청년정치인의 얼굴이 필요하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기대한 역할이 아니셨죠. 오히려 시집을 잘 가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셨고요.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정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가족들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청년들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편견과 혐오를 맞닥뜨리기도 한다. 전문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받거나, 나이로 인해 무시 받거나, 태도에 대해 지적받는 등 '정치할 자격'을 의심받는다.
-기사링크:
"작은 승리 경험, 여성청년 정치를 상상할 수 있게 했다."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 ③] 더 많은 여성청년의 얼굴로, 더 많은 승리의 경험을 그릴 때
지방선거에서 고은영 선거캠프는 '만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민이 참여하는 모금방식과 선거과정을 오픈하는 것은 어떻게 여성정치인을 발굴했고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엔 시민경선을 치루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 엽서를 주며 시민경선인단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작업들도 있었다. ... 고은영은 새로운 정치적 시도를 두고  "중요한 건 어느 한쪽이 독식하는 것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을 세우고 가져가는 것"이라 짚었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비판하면서 더 다양한 목소리를 위한 정치판을 짜는 것, 그것이 아마 여성청년이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2020년 총선, 또다른 '고은영'을 만날 수 있으려면"
[고은영x여세연의 제주도 푸른밤 ④] 여성청년도 정치가능한 세상, 다음 총선은 달라질까
민주화 이후 수많은 여성청년들이 끊임없이 정치에 도전해왔으나 그들은 사라졌고, 리 여성청년들은 다시 처음처럼 무대에 등장해야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장벽들은 겹치고 겹쳐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 '저런 놈'이 진보의 탈을 쓰고 차기대권주자까지 될 수 있는 지금의 정치판을 이끌어낸 건 아닐까? 고은영이라는 여성청년후보의 등장이 2018년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되는 활동이 되려면, 그리고 그들의 도전이 당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의 아재정치판과 이를 뒷받침하는 선거제도를 그저 관망해서만은 안 된다.
-기사링크:
 
2020년 총선, '아재' 정치판이 바뀔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주세요!! ​
​여세연에도 힘찬 기운, 부탁드립니다! (짝짝)
▶ 여세연 후원회원으로 함께 하기:  bit.ly/2MsX3og
월, 2018/10/01- 13:59
46
0

여세연 연주 활동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소식 공유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한 걸음: 미투 이후 지역실천과제>


-일시: 2018년 10월 17일(수)
-장소: 복사골 문화센터 2층 오락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
-발표: 황선희(성남여성의전화 대표)
          이은행(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개발부 부장)
-토론: 정혜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정책동행부 연구위원)
          이계은(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활동가)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최종복(고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덕수(한국노총 부천지역노동교육상담소장)

-문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032-322-0700)

금, 2018/10/05- 11:02
76
0

한국사회포럼 소식 공유드립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0월 12일(금), "정치개혁 대중운동 워크숍"에 함께 할 예정이에요. (같은 시간대에 열릴 "2018년 거대한 사회변혁의 물결: 미투운동의 쟁점과 전망"도 넘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성찰, 교차, 전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같이 모여 이야기 나눠보아요!!

신청은 : bit.ly/2018사회포럼
#한국사회포럼 #2018한국사회포럼

 

 

 

 

 

 

 

금, 2018/10/05- 16:53
51
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잡지 <평등예감> 이 발간되었습니다

신청 링크: bit.ly/평등예감구입신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뒷 표지는 뜯어서 10. 20. 평등행진을 위한 피켓으로 쓸수도 있어요.

- 단체구매 할인 가격 : 10권 15,000원 (낱권 2,000원)
- 배송비 : 5000원(배송은 10권단위로 진행)
- 1차 신청 마감: 10월 11일 (목) 오후 1시까지
- 1차 배송: 10월 11일 오후
- 입금: 국민은행 548501-01-338209 이진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문의: [email protected] 또는 010-9244-9216(사월, 다산인권센터)

수, 2018/10/10- 10:44
56
0

★아주정치적인밤★

10월 31일(수) 저녁 7시, 여의도 국회 특설무대에서 아주정치적인밤이 개최됩니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만든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준비하고 있는 밤입니다. 두런두런 모여서 공연도 보고, 정치에 대해 쉽고x재밌게 알아가는 토크콘서트까지!(두근두근) 드레스코드와 자세한 출연진은 곧 공유드리겠숩니다.(우선 10월 31일, 함께 하는 걸로~~일정 체크체크해주세요!)

올해 내로 선거제도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페미니스트 의제가 국회에 대의될 수 있도록 모두들 함께, 10월 31일(수), 저녁 7시에 만나요!

 

 

목, 2018/10/11- 18:19
45
0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여성, 청년,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농민, 장애인 등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한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40% 정당득표로 90%의 의석을 가져가고, 10% 정당득표로 1%의 의석을 가져가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반드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여야합니다!

1. 2020년 총선부터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계산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2. 연간 6000억원의 국회 예산 동결 및 국회의원 특권폐지
3. 청소년 참정권 보장,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서명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됩니다.

 

링크: http://bit.ly/정치개혁서명

화, 2018/10/23- 11:05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