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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중단하라” 이포보·함안보 고공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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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대강사업 중단하라” 이포보·함안보 고공 농성

익명 (미확인) | 목, 2010/07/22- 18:47

[4신 : 22일  오전 9시 40분]

 

[함안보] 경찰 경고 방송 “빨리 내려와 주세요”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클레인에 올라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2일 오전7시 30분경 경찰과 소방차량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러차례 경고방송을 통해 이렇게 외쳤다.  

 

“이환문·최수영씨는 빨리 내려와 주세요.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작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중단하고 내려와 주세요. 언론에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 거 아닌가, 내려와 주십시오.”

 

오전8시 30경 소방소 직원이 타워크레인 중간 정도 높이에 올라가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뜯으려고 하다가 중단했다. 현장에는 수자원공사, 경찰 등 관계자들이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함안보 공사장은 물어난 물로 인해 공사는 하지 못하고 양수작업만 계속 진행중이다.

 

한편 이환문·최수영씨는 햇반 등 비상식량을 담은 배낭을 갖고 올라가다 물속으로 떨어뜨려 소방소 직원이 그 배낭을 수거했다.

 

[3신 대체: 22일 오전 8시 37분]

 


[함안보] ’4대강 사업 전면 중단’ 고공 농성


 




  


2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오르기 위해 보트로 접근하고 있다.

ⓒ 윤성효

함안보


  


22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이 경남 창녕군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윤성효

함안보





“겁난다. 왜 겁이 안 나겠나.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렵지만 결연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누구를 앞세울 수도 없으니 활동가들이 나선 것이다.”


 


22일 오전 5시경. 옆 사람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이다. 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짐을 잔뜩 지고 가던 이환문(42)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몰라 들키지 않으려고 낮은 자세로 함안보 전망대 옆을 지났다. 그 뒤를 따라 최수영(40)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따랐다. 뒤이어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과 감병만 부장, 조현기 하안보피해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짐을 들고 갔다. 1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몰래 함안보 공사 현장에 진입한 것이다.


 


이들은 전망대 아래 언덕을 내려가 함안보 가물막이 구조물 앞에서 잠시 쉬었다. 고무보트에 바람을 넣었다. 함안보 공사 현장은 지난 16~17일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된 상태다. 공사장에서는 가물막이 안에 있는 물을 퍼내기 위해 가동시킨 대형 양수기 소리가 날 뿐이었다. 건너편에서는 굴착기 1대가 불을 켜고 모래 퍼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환문 국장은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가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다. 더이상 물러 설 수 없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최수영 사무처장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무사히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크레인에 올라가 대국민 메시지가 담긴 펼침막을 내거는 게 목적인데 잘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니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고무보트를 가물막이 안에 내린 뒤 올라탔다. 최수영 사무처장과 이환문 사무국장이 보트에 탄 뒤 짐을 받아 챙겼다. 보트에 많은 짐을 실을 수 없어 먼저 펼침막부터 옮겼다. 이들은 장기 농성에 대비해 물과 텐트, 침낭, 비상음식을 준비했다. 최수영 사무처장은 “비상음식은 닷새 정도 분량인데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가물막이 구조물에서 타워크레인까지 거리는 20여m였다. 노를 저어 힘겹게 도달한 것이다. 잠시 뒤 임희자 사무국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한강 이포보에 환경연합 활동가 3명이 올라갔는데 경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며 “여기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올라가서 펼침막부터 내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남은 짐을 옮기는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에 올라갔다. 크레인 높이는 20미터 정도다. 감병만 부장은 “최수영 사무처장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던데 괜찮을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두 사람은 크레인에 올라가 펼침막을 내걸었다.


 


“4대강이 니꺼가. 국민여론 수렴하라.” “4대강사업 전면 중단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이들은 크레인에 올라 “국민들이 심판했다. 4대강사업 중단하라”고 외쳤다. 가물막이 구조물 위에서 이들을 지켜보던 활동가들도 함께 외쳤다. 이들이 구호를 외치는 동안 이름 모를 새들이 창공을 날았다. 펼침막을 설치한 뒤 최수영 사무총장이 다시 내려와 남은 짐을 옮겼다.


 


두 사람이 크레인에 펼침막을 설치하는 사이 붉은 해가 쏟았다. 4대강정비사업 공사 현장 에 떠오른 태양은 잠시 얼굴을 내밀었다가 이내 구름 속에 가려졌다.


 


오전 5시 40분경 함안보 시공을 맡은 지에스(GS)건설 관계자가 차량을 타고 들어왔다. 그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나가 달라. 여기에 들어오면 안된다. 크레인에 올라간 사람도 내려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감병만 부장 등 활동가들은 “올라간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4대강사업 중단하면 내려올 것이다”고 대답했다. GS건설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임희자 사무국장 등 활동가들은 최수영 사무처장과 이환문 사무국장만 크레인에 남겨두고 현장에서 나왔다. 오전 6시 10분경에는 소방차량이 현장이 도착했다.


 


조현기 집행위원장은 “공사장 크레인에서 농성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활동가들이 움직였다. 부산에서 오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크레인 농성까지 강행했겠느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신 대체 : 22일 오전 5시 40분]


 


[이포보] ’4대강을 그대로 두라’ 플래카드 걸어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벌이며 ’4대강을 그대로 두라’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벌이며 ‘SOS 4Rivers’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이포보에 올라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은 ’4대강을 그대로 두라’ ‘SOS 4  RIVERS’ 라고 적힌 플래카드 2개를 내걸었다. 특히 ’4대강을 그대로 두라’는 플래카드는 ‘여주의 랜드마크 보’라고 쓰인 4대강 사업 광고를 덮어 씌웠다.


 


이포보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 인부 30여 명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으며, 취재기자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고 취재를 방해하며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동네 주민이라고 밝힌 40대 남성 2명은 “여기 주민들은 다 찬성하는데, 왜 딴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뭐하는 거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급하게 출동한 경찰측은 “여주군 경찰서 정보과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관련 부서가 아닌데 상황을 파악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자들에게 상황을 물어보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전 4시 40분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명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들은 오전10시에


이포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현장에 경찰 20여명이 와 있는 상태다. 경기소방대는 보트를 타고 이포보에 접근했다가 상황만 보고 다시 돌아왔다.


 


 


[1신 : 22일 오전 4시 5분]


 


[이포보] 환경련 활동가 3명, 이포보에 올라가 농성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 점거농성을 하기 위해 현수막과 식량, 생수통 등을 옮기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 유성호

4대강사업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22일 오전 3시 25분경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20미터 높이의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포보에 올라간 3명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이다. 


 


이들은 식량으로 보이는 박스 여러개와 생수통 20여개,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 다수(발전기 공급용), 구명조끼 등을 들고 이포보로 올라갔다. 현장 공사장에 인부 1명이 급히 나와 이포보로 올라가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 중단, 정부가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 국회에서 4대강 사업 검증기구 구성 등 3가지를 요구하며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이포보에 올라갔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할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0여명과 취재진 30여명이 모여 환경운동연합 3명이 이포보로 올라가는 현장을 목격했다. 


 


오전 4시 20여분 현재 이들 3명은 이포보에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임시 교각과 보 교각 사이의 통로를 잘라서 없앤 상태다. 현장에는 공사장 인부의 연락을 받고 경찰차 한대가 출동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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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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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GMO)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된지 2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을 매년 천만 톤 이상 수입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GMO가 들어와 각종 식품의 원료가 되고 있는데도 GMO 표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학자들의 GMO 안전성 논란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건강과 식탁을 담보로 내어줄 수 없다는 위기감 마저 듭니다.

그래서 환경과 농업 먹거리의 지속가능성를 위해 활동하는 이 땅의 소비자, 농업인,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2016년 10월 “GMO반대 전국행동”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며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하였습니다.

  1. 국민이 알고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적어도 학교급식에서 만큼은 안전성논란이 끝날 때 까지 GMO를     퇴출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GM벼의 상용화 시도를 위한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하고 있는 환경정의는 GMO 완전표시제 / 학교급식 GMO 퇴출 / GM작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GMO식품에 대한 경고와 국민의 먹거리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서명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fIoONTx0c8SrdwcY2

서명용지 다운로드 하기    GMO반대서명

서명을 받은 용지는 환경정의로  보내주시면 전국행동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 우편번호 : 03969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나루 2층)

 

목, 2016/1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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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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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진 속

[caption id="attachment_165329"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100% 재생에너지 도시, 덴마크 올보로부터 듣다 가 지난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사전 참가 신청자도 많았지만, 실제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해 관심있는 일반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참여하여 쉬는시간에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등 그 열기가 활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8" align="aligncenter" width="499"]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초청발제자로 오신 폴 알버그 오스터가드 교수는 덴마크 올보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계획연구소에 재직중입니다. 올보시 100%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세미나에서 덴마크 올보시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스터가드 교수는 -올보는 덴마크 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면적은 3번째로 큰데, 도시 지역은 어떤 자원을 활용할지가 관건. 올보는 지역난방(열병합,쓰레기,산업,하수찌꺼기,화장 등을 활용)이 광범위함 -시 에너지 비전의 핵심은 지역에서 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전력과 열소비를 감축하는 것. 주로 지열에너지, 바이오가스, 폐기물, 풍력등을 이용하고자 함 -현재 시에서는 거주지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보일러를 사용 금지하고, 가정용 난방을 위해 바이오매스를 사용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 현재 덴마크는 대규모 풍력과 소규모 열병합으로 국가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시스템의 유연성을 보강할 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에너지 실험의 한 가운데에 있음, 정부와 지자체가 100% 재생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였고 유럽연합 전역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풍력발전으로 벌어지는 갈등이 한국에도 많다고 들었는데, 덴마크 역시 해상풍력이 추세이며, 소유권을 주민과 공동지분으로 갖도록 규제. 읿는 가동을 중단하기도 함. 발전시 위치 주거지역 입지가 가장 중요 -덴마크는 버터 등을 수출하는 농업 협동조합이 활발한데 에너지 부문도 마찬가지. 50여개 가구가 풍력 발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있고 NGO가 탈원전을 선언할때 참여하기도 함. 그러나 대체로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서 이미 국민적 인식이 높고, 경제적 동인이 핵심이기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비중있진 않음.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327" align="aligncenter" width="500"]출처 : 사진 속 출처 : 사진 속[/caption] 덴마크 올보시처럼 우리나라에도 탄소없는 섬,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발표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오스터가드 교수의 발표에 앞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이 제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의 좌장에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성호 교수가 자리했고,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와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 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하 자료집과 토론 기록을 첨부합니다.

  [토론1] 여형범 충남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도 에너지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를 많이 쓰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충당이 불가능해 타지자체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앙집중적인 전력공급 시스템으로 인한 것이다. 지자체 단위에서 국가와 차별되는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치적, 제도적인 제약이 있다. [토론2]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 책임연구원 부산은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덴마크 사례와 같은 재생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와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의 대규모 사업 단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경우가 드문 상태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윈드스타’에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기장부터 해운대 청산포까지 5MW짜리 108기의 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기장지역은 핵발전소와 해수담수화 문제와 대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는 둔화된 여론을 보인다. 그나마 풍력발전소의 소음이 문제가 된다는 소수의 반대 여론이 있다. 반면 청산포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보상을 염두에 둔 찬성 여론을 보인다. 부산시가 참여하고 지역커뮤니티가 협동해서 개발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지만 이상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기업단위에서는 풍력단지를 세우고 관광지로도 이용하자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 발제를 들으며,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풍토가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비교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3]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재생에너지 100%의 의미는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독립에 비견할 할 수 있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의 종말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합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해야 하고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2030 기후변화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석탄연료를 어떻게 줄일지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한다. 산업부장관에게 재생에너지 산업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부족해 역부족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보가 덴마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제주자치시의 재생에너지 선언이 우리나라 에너지 사업의 축소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와 닿지 않는 이름이다. 또한 정부가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발상이기에 위험하다. 에너지 수요관리, 절전, 효율화를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또한 제주의 경우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프라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제주도 시민사회 안에서 난개발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에너지원을 늘리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더불어 효율, 수요관리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고 있고, 환경연합사무처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환경적인 우려 등이 따라오게 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좋은 규제, 건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도 더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4] 권필석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량적인 숫자가 뒷받침된 시나리오를 통해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대해 생각할 때 시스템과 행동양식 둘 다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시스템을 최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곧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가 부족하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때 대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참여해서 결정해야 생각한다. 그 점에서 덴마크의 경우, 많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쉽게 에너지 플랜 모형을 만들어 스스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 2016/08/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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