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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성 주민 야간집회 “천막 싹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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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찬성 주민 야간집회 “천막 싹 치워라”

익명 (미확인) | 화, 2010/08/03- 19:05

[2신: 3일 오전 4시 19분]

 

이포보 농성장보다 먼저 진압된 상황실
4대강 사업 찬성 주민 야간집회…”집회 방해되니 싹 치워라”


  


2일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농성장 상황실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마을주민들이 집회를 열기 위해 길을 건너 상황실이 차려져 있던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북과 꽹과리를 든 모습이 보인다.

ⓒ 최지용

4대강


‘”그 자리에서 고기 구워 먹어야 하니까 어서 천막 치워!”

달빛도 구름에 가리고 가로등 하나 없어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3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다가왔다. 그들이 천막을 치우라고 소리를 지른 곳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교각에 오른 세 명의 활동가를 지원하기 위해 차려진 농성상황실. 농성에 돌입한 지 12일째인 지난 2일 밤 상황실이 깨끗하게 치워졌다.

상황실이 있던 곳은 공사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장승공원’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동안 이곳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 신고를 내고 상황실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낮 동안 상황실이 있던 공원은 이제 밤이 되면 주민들의 집회장소가 된다.

4대강 사업 찬성 측 주민들이 집회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밤샘 집회’를 신고한 것이다. 오후 10시 30분경 공원에 온 주민들은 집회 참석자들이 충분히 집회를 열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지만 농성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 놓은 천막 하나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회에 방해된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주민들이 상황실에 대해 강제진압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었다.

비상사태 대비 위해 남겨놓은 천막까지 철거


  


주민들의 항의로 결국 상황실의 모든 천막이 철거되고 말았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남은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 최지용

4대강


주민들의 집회가 시작되기 전, 여주군 천서리 이장은 주민 대표자 두 명과 함께 상황실 관계자들을 만났다. 경찰이 “양측이 합의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며 주선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장은 상황실 관계자들이 천막 한 개를 남겨 놓고 “집회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농성자들의 상태만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며 거절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이곳(장승공원)에 집회신고를 했으니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물품을 치우거나, 치우지 않겠다면 훼손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상황실 측은 주민들의 충분한 집회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천막 2개를 이미 철거한 상태였지만 주민들은 상황실의 “모든 물품이 공원 밖으로 나가야 집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천막뿐만 아니라 상황실 주변에 걸려 있던 지지 방문자들이 걸어 놓은 작은 현수막까지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후 11시 10분까지 “싹 치워라”고 최후통첩을 남기고 일단 자리를 떠났다.

주민들은 공원입구 건너편 공터에 모여 고기를 구워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상황실 관계자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어렵게 철수를 결정했다. 주민들의 의도가 단순히 집회를 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실을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타협할 여지가 없었고 집회신고까지 나온 이상 더 버틸 수 있는 명분이 부족했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북과 꽹과리를 울리며 소리 높여 “4대강 사업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물러가라”고 구호를 외치며 공원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상황실 관계자들이 천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시끄럽게 하냐”, “너희가 뭘 안다고 나라에서 하는 일을 방해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환경 망가지지만 내가 먹고사는 문제 걸렸다”


  


성난 마을 주민이 상황실에 차려진 3개의 천막 가운데 농성자들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하나 남겨놓은 천막마저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최지용

4대강


상황실에서 천막을 마저 철거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렸다. 그사이 주민들은 공원주변에 삼삼오오 흩어져 대화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환경단체에 대한 비판이거나 4대강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이었다.

여주로 이사 온 지 3년이 됐다는 이아무개씨는 환경단체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청계천 사업이 잘돼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번 사업이 잘되면 2012년에 또 한나라당이 이길까봐 그러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 끝나면 제일 먼저 놀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50대 남성 주민은 “4대강 사업 하면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망가지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환경이 조금 훼손돼도 내가 먹고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

상황실이 철수를 마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돈된 후 주민들은 3일 오전 2시 경까지 공원에 모여 있다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다. 주민들은 집회를 마치며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텐트 2개를 쳤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한 두 명뿐이었고 이들도 곧 현장을 떠났다. 공원에는 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남은 세 명의 상황실 관계자들만 남았다.

이날 공원 주변에는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신고한 쪽이 ‘집회에 방해가 된다’며 시설물 철수를 요구하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철수할 수밖에 없다”며 “철수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황실 물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양쪽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이날 상황실이 급작스럽게 철수한 것에 대해 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과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전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없었다”며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실의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 3일 오전 9시에 다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신: 2일 오후 3시 50분]

 

  


2일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농성장을 방문한 문규현 신부가 농성자들을 향해 하트 모양을 그려 보이고 있다.

ⓒ 강민수

4대강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세 명의 환경운동가들이 이포보에 오른 지 12일째. 며칠 동안 이어졌던 찜통더위를 식혀 주는 시원한 빗줄기와 함께 이포보 농성상황실에 기분 좋은 웃음이 번졌다. 2003년 새만금 사업 반대 오체투지, 2008년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까지, 전국 곳곳을 온 몸으로 누비며 생명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문규현 신부(62·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상황실을 방문한 것.


 


지난해 몇 달에 걸친 오체투지를 마치자마자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참사현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다 쓰러졌던 문 신부는 단식 때처럼 체중이 줄어 보였지만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환한 웃음으로 상황실 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눈 문 신부는 폭우를 피해 상황실 천막 안에 자리를 잡았다.


 


문 신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포보 위 농성자들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가 세차게 쏟아져 연결이 쉽지 않았다. 농성장에서는 “조금 있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는 무전이 들려왔다. 10여 분이 지나고 빗줄기가 줄어들자 농성장에서 먼저 “신부님”하고 교신을 취해왔다.


 


“우리 일은 꼭 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포보 농성장을 방문한 문규현 신부.

ⓒ 강민수

4대강




농성자들 가운데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첫 대화를 한 문 신부는 “염 처장, 건강은 어때? 우리 동지들 진짜 괜찮아?”라며 우선 농성자들의 건강부터 물었다.


 


문 신부는 이어 “그나저나 내가 거기 올라갈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고 어떡하나?”며 “여기서 길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가서 또 기어야 할 모양”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도 문 신부는 “우리 하는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질 겁니다”라며 농성자들을 격려했다.


 


문 신부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천막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두 팔을 머리 위로 모아 하트 모양을 그리며 농성자들에게 “사랑해요”라고 전했다. 그는 똑같이 하트 모양을 그리며 “사랑해요”라고 답하는 농성자들을 망원경으로 바라봤다. 문 신부는 망원경 속의 세 사람을 향해 “거기 까만 사람은 누구야? 장동빈 국장이 세 사람 중에는 제일 잘생겼네”라고 말해 일순간 상황실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이포보 농성장 방문을 마친 문 신부는 이날 오후, 경남 함안보에서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중인 최수영, 이환문 활동가를 만나기 위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이포보 농성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근 공원에 차려진 상황실이 찬성 측 주민들에 의해 철거될 위기를 맞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상황실이 차려진 곳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회신고를 내놓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나머지 시간인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집회신고를 낸 것이다. 주민들은 공원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철야집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농성을 지원하는 상황실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창재 상황실장은 “원칙적으로 찬성 측 주민들이 온다면 대화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이 정말 집회를 개최한다면 집회가 열릴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찬성 측 주민들은 지난 1일 밤에도 상황실에 오물이 들어있는 검정 봉투를 투척하는 등 상황실과 계속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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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의원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4대강 사업은 국민무시, 편법,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지자체, 수자원공사에 발주한 66개의 4대강 하천정비사업이 모두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법에는 원래 4대강사업과 관련한 하천정비사업의 공사대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토해양부가 각 시도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대행하도록 한 총 66개의 하천정비사업은 모두 불법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각 시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 해당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불법성이 두려워지자 급기야는 지난 10월 30일에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불법인 것이 행정절차법 43조에는 행정청이 입법안을 마련하여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단 3일만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4대강사업의 무리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4대강사업 전체가 불법, 편법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까지 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또한 온갖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식으로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4대강사업의 예산을 지금 상태로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지금당장 4대강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목, 2009/1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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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지원사업 4대강 홍보에 이용”
연합뉴스 | 입력 2009.10.13 15:50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정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목적에서 벗어나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 정권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13일 전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전파진흥원이 추진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공공분야 제작지원 부문에서 총 23개 선정사업 중 8개 사업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사업은 ‘녹색 보증수표 탄소’, ‘생명의 줄기 하천을 말하다’ 등으로, 장 의원은 총 37억6천500만원의 관련 예산 중 38%인 14억2천800만원이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사업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15개 기관의 방송수요를 참조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요조사된 주제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제는 전체의 5%인 6개에 불과하고, 4대강 관련 주제는 한 것도 없었다.

장 의원은 “4대강과 녹색성장을 홍보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방송사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제로 자율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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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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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09/10/14-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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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식품은 당연히 비쌀 수 밖에 없다.
유기농 식품은 생산 비용이 더 들고, 유통기한은 더 짧으며, 일반 식료품보다 유통 비용도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카푸치노와 마찬가지로 슈퍼마켓 선반에 있는 대부분의 식품 가격에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유기농 우유는 1쿼트당 50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지만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프리미엄은 20센트 미만이다. 슈퍼마켓이 고객들 사이에 불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유행을 가격 인상의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

권고하건대, 만약 당신이 유기농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부디 식품 판매상이 당신의 열정을 이요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유기농과 비유기농 식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소매상(혹은 직공급자)을 당신의 지갑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

-’경제학콘서트’ 中

월, 2010/05/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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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해예방효과, 연 수백억→4조 부풀려”
[이정희 의원 국감서 지적]
10년간 수해복구액 연 8천억…4대강 7%뿐
‘5~6년만에 사업비 회수’ 정부주장 납득안돼

황보연 기자

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0억원이어서 사실상 투자비를 5~6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입수한 지난 10년간 수해복구액 현황을 보면 연평균 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홍수피해가 심했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평균 수해복구액으로 따지면 7987억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예산 편성을 국가하천으로 한정하면서도 수해복구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하천까지 포함시켜왔다”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수해복구액 가운데 4대강 유역 등 국가하천의 비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엉터리 홍보에 치우쳤다”며 “정확한 통계대로 따지면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쯤이나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장관은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도 “오류가 있다면 다시 실무자가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하천의 재해복구비 비율이 7%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밝힌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과 복구비는 전국 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 파손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수, 2009/10/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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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12억원으로 3조3009억원 편법 발주
[국정감사] 강운태, “헌법과 국가재정법 무시한 중대한 사태”
조영신 기자 [email protected]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공사를 국회 예산심의도 없이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각 공구별로 3천억원 내외가 드는 대규모 공사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도 전에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발주하는 턴키(turn-key base)방식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강운태 의원이 지난 9일 진행된 조달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2개 공구(낙동강6개, 한강2개, 금강2개, 영산강2개)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용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보냈다. 또한 조달청은 10월 1일 각 공구별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들어간 예산을 보면, 국토부는 12개의 공구별로 각 1억원의 예산을 배정(총12억원)하면서 총 3조3009억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차토록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의 입찰 결과, 3조 320억원에 달하는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시공자)를 결정하고 발주를 마쳤다. 각 공구별 1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무려 2천5백배에 달하는 3조320억원의 공사입찰을 끝낸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수년에 걸친 사업에 ‘계속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초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뜻하는 이 ‘계속비’는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3조320억원의 대규모 공사를 국토부와 조달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입찰부터 해놓은 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셈”이라며 “더구나 금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와같은 방식으로 3조원 정도의 입찰을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몰랐다”며 “보고받기로는 이렇게 발주를 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적 공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초대형 4대강 사업을 국회심의도 받지 않고 장기계속 계약부터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가려 고발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수, 2009/10/1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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