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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건강? 인권 외면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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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건강? 인권 외면한 인권위

익명 (미확인) | 화, 2010/08/17- 20:49

[4대강 현장액션 26일] 인권위 ‘긴급구제조치’ 기각 규탄


[#5 여주 21:00]


오늘도 촛불이 밝았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안녕을 기원하는 일종의 통과의례를 했습니다. 상황실은 이포바벨탑 활동가에게, 이포바벨탑 활동가는 상황실에게. 서로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다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 26일차 함께하신분, 감사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푸른소리 회원 12명 / 수원 민예총 / 서울 교사모임 / 민주노총 이대순 / 노돗돌
 
[#4 여주 18:30]






15:20분에는 장동빈 국장 대학교 선배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만에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이내 망원경을 봤습니다. 상황실이 가지고 있는 확성기를 이용해 장동빈 국장을 소환(?)해냈습니다. 하지만 장동빈 국장 선배는 이내 ‘이 친구가 장동빈 아닌데..’를 반복 했습니다. 약 3분이 지난 다음에서야 ‘장동빈이 맞네. 맞어’를 외칩니다 서로 반갑다는 인사는 못했지만 마음이라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며 부탁하시는 말을 던지셨습니다.
“장동빈이 잘 부탁합니다”



17:35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재미교포 분들이 방문해주셨는데요, 뉴욕 주제 노돗돌단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찾아오셨습니다. 정식 명칭은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Korea Exposure & Education Program(재미청년 현장 체험단) 이었고 16명이 방문하셨습니다. 참여한 미국 풀뿌리단체들은 3곳(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이었고 각각 노둣돌, 호박, 상록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노둣돌은 WTO 반대 운동, 호박은 평화운동, 상록수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체험단은 오늘 오전에는 4대강 홍보관에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마켓(4대강사업)이 형성되고 브랜드화(4대강살리기) 되는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주간의 프로그램 중 지난 주에는 제주도 강정마을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서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에 슬픔을 느끼고 화가 난다고 합니다. 

재미청년단은 ‘박평수 사랑해요. 염형철 힘내세요. 장동빈 고마워요.’를 외치고 이내 같은 목소리로 이포바벨탑 위의 활동가를 위해 바위처럼을 불렀습니다. 서툰 언어였지만, 힘내시라 격려하시고, 힘껏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포바벨탑 위 활동가들도 지친 몸이지만 힘껏 손을 흔들었고, 즐거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포바벨탑 상황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한 손수건,
잘 보관하고 잘 전달 하겠습니다.



간만에 신나신 꽃중년 3인방




무슨 글씨로 보이시나요?
<재미동포활동가>라고 적고 싶어하셨습니다.






[#3 서울 16:00]
4대강사업저지범대위와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3일 인권위는 이포보 위 활동가들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조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인권위에 제출할 항의서한을 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박종학/시민환경정보센터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인권위원회 담당자는 기각 사유를 아래처럼 열거했습니다:

- 부족하지만 선식과 물이 공급되고 있고 외관상 건강해 보인다.
- 인권위 조사 이후로 괴롭힘이 중단되었고 서치라이트 비추는 것은 ‘안면권’을 해칠 정도가 아니다.
- 경찰의 수면 방해나 폭력 상황 방치의 경우 신체에 직접적 위해가 가해질 만큼의 긴급성은 없다
- 무전기 통신이 두절되었지만 대림산업과 여주경찰서가 가까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
- 의료진을 정기적으로 투입해서 건강을 확인할 것이니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


대신 인권위는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림산업과 여주경찰서에 ‘요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인권위의 ‘순진한’ 판단보다 훨씬 위급합니다.

- 이포보 위 활동가들에게 제공되는 물과 식량은 최소 활동량에 못 미치는 수준(25일 넘게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심각).

- 경찰은 50미터 근방에 초소를 설치해 새벽까지 사이렌과 쇠몽둥이로 소음을 내며 활동가들의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위협, 밤은 물론 대낮에도 서치라이트를 비춰 강한 빛과 열 스트레스에 시달림.

- 여성에 대한 욕설과 성적 비하, 어린이들에 대한 언어폭력, 국회의원과 기자 폭행, 방송장비 파손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은 수수방관해 직무유기.

- 활동가들이 경찰이나 업체 이외에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20미터 가까운 보 위에서 고립된 환경을 고려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

벼랑 끝에서 온몸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외치는 활동가들의 인권에 대해 인권위가 더 진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보포 활동가 긴급구제조치 기각’에 관해 인권위에 의견을 남기세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읽기] 인권위 항의서한과 면담 내용


[#2 여주 15:00]
상황실에 방송과 노래소리가 안들리니 이상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겹게 반겨주던 방송이 안들리니 어제와는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미운정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조용한게 폭풍전야 같습니다.




아침을 여는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푸른소리 12명이 방문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가 행동을 하는 이유에대해 많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수원 민예총에서 ‘대박’ 개인용 현수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신지 느낌이 다르네요. 기왕 말 나온김에 ‘대박급’ 개인용 현수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용 현수막을 대형걸게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포바벨탑 활동가와 어서 연락이 다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마음의 선이 길고 두껍고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다행지만, 목소리를 못 들어본지가 닷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 함안보 15:00]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공사현장 건너편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4대강 사업의 절박함이 국민에게 전달됐다. 이제 제2, 제3의 (크레인 점거)농성에 버금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하고 정부에 4대강사업의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낙동강국민연대 함안보 농성대책위는 두 활동가와 함께 천막 농성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자세히 읽기] 최수영 이환문 활동가, 함안보농성 다시 시작하며
*[관련기사] 함안보 크레인농성 2人 “4대강 저지 전도사 될 것”


* 함안보 농성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대학생 5명, 10여개 언론사, 낙동강국민연대 대표자 10여명

      글 : 여주=안철, 서울=이지언(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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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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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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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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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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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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