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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액션 35일]하루 900만원짜리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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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현장액션 35일]하루 900만원짜리 환경권

익명 (미확인) | 목, 2010/08/26- 01:39

[4대강 현장액션 35일]이포보 농성 퇴거명령에 대한 반론

[#2 15:00 서울]
이틀 전 23일 염형철 사무처장이 법원의 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냈습니다(아래). 지난 20일 법원(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포보에서 농성중인 세 명의 환경운동가에게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900만원을 공사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입니다.

1. 대림산업(‘한강 살리기 3공구’ 시공업체) 측은 채무자들의 점거로 인해 비바람 등에 노출된 권양기실 보호 작업이 중단되어 공사 장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 활동가들은 관련 시설을 대형 포장으로 보호하고 있고, 사업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근 기둥의 권양기 역시 활동가들이 있는 기둥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내용이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채무자들의 점거 부분인 보 기둥과 다른 보 기둥을 연결하는 교량 작업 등이 중단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장 상황을 확인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공사 계획 및 최근의 공사 실적을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3. 채권자는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발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는 시설을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활동가들의 플래카드를 철거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또는 대외에 안전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는 바, 활동가들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4. 채권자들의 지체상금은 약 140억 원의 0.1%인 1,400만원인데 활동가들에게 요청한 금액은 하루 최고 1,800만원으로 과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활동가들은 서울, 고양,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이포댐 공사에 의한 수질악화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받게 되며 이포댐 건설이 재해예방이 아니라 침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도 침해받는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들은 접근 사다리를 절단해 파손했고 주변 기둥 상판의 일부 시설들을 변형한 것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퇴거 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불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사실과 위배되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긴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1 13:00 서울]
오늘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4대강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4대강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시민사회․종교․노동․학계․정당 등 단체)에 의해 열렸다.



사진=박종학/시민환경정보센터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각 환경단체와 4대종단, 민주노총, 민주당 등 여러 단체 대표가 모였다. 황상근 신부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단군 이래 가장 큰 자연파괴 사안을 국민에게 떠넘긴 (대통령은) 물러나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발언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의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의 필요성을 연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한나라당과 정부가 검증특위 구성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지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과제를 공정한 사회 만들기라 발언했다. 4대강 실체는 대운하이며 생태,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이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맞는다면 우리 교수들이 틀린 것이고, 교수들이 맞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틀린 것이다’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정말 4대강 사업이 올바른 사업이라고 확신한다면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홍성태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자. 4대강 사업은 엄청난 지구파괴 사업이며 지구의 4대강을 죽이는 일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으로부터 생물다양성 협약 공로상을 수상했다. 당장 미국의 유엔 본부로 달려가자. 유엔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해야한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총력 저지를 위한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G20 기간에까지 ’4대강 사업 중단’ 및 ‘국회검증특위 구성’과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 밝혔다. 또 협의회는 오늘 25일 3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촛불 문화제나 ‘인간 띠 잇기’ 대회 등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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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지언, 공소영(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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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밥상에 오르는 농식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저탄소 식생활을 유도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저탄소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일 `스마트 그린 푸드’ 홈페이지(www.smartgreenfood.org)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용어 설명을 비롯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소개하고, 수입농산물의 탄소배출량(푸드마일리지), `밥상의 탄소 발자국’ 등 실생활에서 농산물을 소비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밥상의 탄소발자국’ 코너를 활용하면 나이, 성별에 따른 하루 권장 칼로리에 맞춰 본인 취향에 맞게 식단을 짜보고 식단에 따라 온실가스(CO2)가 얼마나 배출되는 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올해 40세 직장인 남성 K씨는 아침식사로 밥(쌀밥)과 북어국, 된장찌개, 쇠고기장조림, 콩나물무침, 배추김치를 먹었다.

K씨의 아침식사 한끼가 준비되기까지 배출된 CO2 총량은 2천268gCO2e로 이는 승용차 1대가 11.9km를 달릴 때 배출하는 CO2의 양과 같다.

이런 식단으로 1년 동안 섭취할 때 총 2천484kg의 CO2를 배출하게 되며 이는 20년생 소나무 851그루가 1년동안 흡수하는 CO2의 양과 같다고 홈페이지는 설명했다. [뉴데일리=홍성인 기자]

금, 2011/06/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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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동네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시, 한화큐셀,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제1회 햇빛발전창업교실’에 참가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신청하기:  https://goo.gl/forms/OcS2kQclk21qn79f2

월, 2017/11/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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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기행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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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게하는 환경실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컵을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이제 따나만의컵뜻한 차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날 때나, 독서를 할 때, 가을분위기에 취할 때 등 수시로 마시는 차.

그런데 혹시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종이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이고, 이를 위해 천연펄프 7만 783톤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펄프를 세척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컵 안쪽에 비닐코팅을 한 후 종이컵을 완성합니다. 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며 이런 종이컵 한 개가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또한 세계 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데 종이컵 한 개 당 사용하는 물은 약 200리터나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 때 한 개 당 이산화탄소 11g이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360 그루의 나무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 겉 표면에 코팅된 얇은 비닐 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low density polyethylene’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키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나만의 컵을 사용해봅시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 2014/06/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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