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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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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익명 (미확인) | 월, 2010/08/30- 20:27

과학자로서 밝히는 4대강 관련 정부 측 자료들의 오류

















  
지난달 6일 오전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굴착기가 강바닥 모래를 퍼내어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물러나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 바뀌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다. 법정 홍수 기간(6월 21일~9월 20일)에는 모든 하천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건만 4대강 사업은 홍수 기간에도 중단 없이 강행되고 있다. 급기야 함안보와 이포보에서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보와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다. 


 


최초 4대강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 발표될 당시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보는 4대강 전역에 걸쳐 5개에 불과했고 보의 높이도 2~3m에 정도여서 현재 한강 수중보 높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치수사업과 이수사업 그리고 친환경사업들로 구성됐다. 매년 평균 8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변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계획도 올바른 방향의 사업으로서 2006년에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4대강 정비’가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저류지는 21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대신 준설량은 2.2억톤에서 5.4억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의 개수는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높이도 최대 13m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가동보와 준설로 홍수를 막는 엉뚱한 사업이 돌연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동보+준설’사업에 ‘신개념의 홍수방어’란 이름을 붙였으나, 수자원 학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이었다. 만일 그렇게 좋은 홍수 대책이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발굴되었다면 학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자원학계 원로들은 이러한 신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회원만 2400명인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는 가동보와 준설사업은 운하의 전단계 사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008년엔 살아있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국민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론을 시청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과학적인 사실은 하나일 텐데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도 상반된 주장을 펼까? 이러한 일반인의 의문과 질책은 근거가 있으며 나 역시 과학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전공이 수질관리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질에 초점을 맞춰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름과는 달리 ‘죽이기 사업’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4대강이 죽어 있다고 전제한다. 국토해양부(국토부) 관리들이 볼 때는 4대강이 죽어 있을지 몰라도, 4대강 수질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환경부에서는 4대강은 수생태적으로 건강하다는 평가를 2008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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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①] “4대강은 건강하다”는 환경부의 2008년 보도자료
ⓒ 환경부



환경부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은 I급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II급수를 유지, 금강과 영산강도 I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1994년 13.8%에서 2005년엔 42.3%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물관리 대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 환경백서> 356쪽


 


국토부 또한 2008년 발간한 <물과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UN의 수질평가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세계 제8위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은 결코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지수로 볼 때에 스웨덴,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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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①]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 국토부, 물과 미래, 2008.3



4대강


 


이처럼 살아 있던 4대강이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죽게 되고, 이후 정부의 홍보자료는 4대강은 죽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말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돌연사’한 4대강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엄청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지는 두 가지 이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드는 것과 5억4000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공사다. 우선 ‘보’라는 것은 흐르는 강을 막아서 정체된 저수지로 만드는 구조물로써 수질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져서 공기로부터 산소가 천천히 녹아들게 된다. 유료 낚시터에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낚시꾼이 던지는 밑밥과 미끼는 수질오염물질이고, 분해되면서 물속 산소를 소모시킨다.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면 물고기는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작은 수차를 돌려서 물속에 산소를 넣어 주어야 수질이 좋아지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생물이 살 수 있다. 즉 산소가 많은 물이 좋은 물인데 하천을 보로 막아 저수지가 되면 산소가 적게 녹아들므로 수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를 막아 물이 정체되면 영양염류(질소, 인 등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가 축적돼 조류(藻類, 식물성 플랑크톤)가 생겨 수질이 나빠진다. 조류는 맨눈에는 안 보이는 작은 미생물인데, 조류가 많아지면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도 하며 정수과정에서 여과지를 막히게 하여 수돗물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조류는 수명이 짧으며 죽게 되면 수질오염물질이 되고 만다. 정체된 저수지에서 조류가 많아지는 오염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조류가 적을수록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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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만든 천수만 간월호의 녹조 현장입니다.
ⓒ 최병성



4대강


 


흐르는 강을 보로 막으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수질교과서에서는 다 인정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또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표현했다. <환경백서>를 보면, 환경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하여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009 환경백서> 393쪽


 


이처럼 엄연한 사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왜곡되기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만들어진 후 정부에서는 보를 만들어도 수질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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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③]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환경부 홍보 자료
ⓒ 환경부



4대강


 


이 그림3은 어떤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우선 수량(水量)과 유량(流量)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수량이란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을 말하며, 단위는 m3(톤)이 된다. 보를 만들면 높이에 따라서 저수용량이 결정되는데, 저수용량을 수량 또는 담수량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여주보의 저수용량은 1000만 톤이고 함안보의 저수용량은 1억2700만 톤이나 된다.


 


유량이란 흐르는 물의 양으로써 시간이라는 단위와 함께 표현해야 한다. 하천의 한 지점에서 하천 단면을 통하여 1초당 10톤의 물이 흐른다면 유량은 ’10톤/초’라고 표현해야 한다.  100톤 용량의 그릇에 10톤/초의 유량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릇을 채우는 데는 10초가 걸릴 것이다. 물론 그릇을 채운 후에는 다시 초당 10톤의 유량이 계속 흘러나갈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농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순수한 물에 소금 20g을 녹여서 전체의 부피가 1리터(1000cm3)가 되게 만들면 20/1000=0.02, 즉 2%의 소금물이 된다. 그렇다면 2%의 소금물 1리터와 2% 소금물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어서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고 2%가 될 것이다. 물론 소금의 양은 40g으로 증가하지만 부피 또한 2배가 되므로 40/2000=0.02 즉 2%로 변함이 없다.


 


소주를 즐기는 독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참△△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19.5도다. 소주를 반잔 따르거나 한잔 따르거나 한 대접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똑같이 19.5도로 변함이 없다. 만일 2%의 소금물 1리터와 소금이 조금도 녹아있지 않은 증류수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으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20/2000=0.01 즉 1%의 소금물로 희석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소금물이 희석되려면 소금이 전혀 없는 증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도와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림3을 다시 들여다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4대강 살리기 전인 왼쪽 그림에서 오염물질이 2톤 녹아있는 수량 100만톤의 오염농도는 2/100만 = 0.0002% = 2ppm인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을 살린 후에 수량은 200만톤으로 늘어났는데(아마도 보를 막아 용량을 2배로 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염물질이 그대로 2톤인 것은 틀렸다. 하천에 보를 막은 후에 생기는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이전과 똑같은 오염농도를 가진 하천수가 흘러들어 올 것이므로 수량이 200만톤으로 2배 늘어났다면 오염물질의 양도 2배로 늘어나서 4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집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채워보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욕조가 가득 차고 물은 다시 넘쳐흐를 것이다. 수돗물은 증류수가 아니므로, 예를 들어 BOD 2ppm의 오염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BOD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질오염의 지표로서 숫자가 클수록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욕조를 1/3 채우거나 1/2 채우거나 가득 채우거나 농도는 변함없이 2ppm이 아니겠는가?


 


이제 욕조를 큰 것으로 바꾸어 용량이 2배로 늘어난 후 수돗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농도는 1/2로 줄어드는가? 욕조를 채우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나지만 똑같은 수돗물이 흘러 나와 욕조를 채우므로 농도는 여전히 2ppm으로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래도 미심쩍은 독자가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이 되는가?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0로 되는가?” 


 


물론 정부측 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내놓은 답변이 “상류에서 맑고 깨끗한 하천유지용수를 흘려보내면 수질이 깨끗해진다”다. 한강의 예를 들면 상류에 1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시켜 모두 1000만 톤의 수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이 확보한 1000만 톤을 희석수로 흘려보내면 하류의 보에 저장된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신설하는 보로부터 50km 또는 100km 상류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앞서 소금물의 예에서 보았듯이 희석수는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증류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빗물을 받아들이고, 유역에 있는 논밭을 통과하고 산림을 통과하고 마을을 통과해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저수지 물과 수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를 막아 저수지의 물이 나빠진다면 이러한 나빠진 수질을 희석시킬 깨끗한 물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를 세우면, 유입수 질과 상관 없이 수질은 나빠진다


 


정부측 학자 중에서 박재광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이라는 슬라이드 자료 24번(그림 4)에서 물그릇을 크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림 4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자료에서는 수량이라는 말 대신에 유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를 막기 전에는 유량이 100(단위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환경부 자료처럼 만톤이라고 가정하자)이던 것이 보를 막은 후에는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서 ‘보, 댐 건설로 담수량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담수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200만 톤은 유량이 아니고 수량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즉 보를 막아서 수량 즉 저수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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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④] 담수량이 증가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자료
ⓒ 박재광



수질개선

 


보 건설 후 저수용량이 200으로 된 뒤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 보 건설 전에는 오염농도는 1/100=0.01로 계산됐다. 보 건설 후에는 오염물질이 0.5로 줄고 (1에서 0.5로 변함) 저수용량이 2배로 늘었다. 오염농도는 0.5/200=0.0025로 계산되어 무려 1/4로 감소한다. 자료에서는 1/500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논점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계산에서 나는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오류는 ‘보 건설 후 오염물질이 어떻게 해서 1/2로 줄어들었는가’다. 박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아야 알겠으나 내가 추측하건대, 보의 상류유역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등등 4대강 사업에서 발표한대로 총 3.9조 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측 자료(그림3에서 인용한 환경부 슬라이드 15번)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계획대로 오염물질의 양을 저감시키더라도 수질은 20%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보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보다 근본적인 중대한 오류가 숨어 있다. 상류유역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은 “보를 막으면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과는 전혀 별도의 문제다.  이 점은 박 교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오류다.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보로 흘러드는 유입수 수질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질이 나빠진다는 의미이다.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팀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 사업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강에서 보를 막아 강이 저수지가 되면 유속이 느려지고 확산계수가 작아져서 수질이 33%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류 발생도 포함시키면, 조류의 번성기에 저수지 물은 하천수에 비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0%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 자료의 두 번째 오류는 유량이(나의 해석으로는 수량이다) 100에서 200으로 2배로 증가했는데 오염물질의 양은 늘지 않았다고 계산한 점이다. 앞서 2% 소금물의 예에서 보듯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용량이 2배로 늘어도 똑같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저수지를 채울 것이므로 담수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자료의 계산이 의미가 있으려면 늘어난 100의 수량은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류수여야 한다. 


 


소금물의 예에서, 2% 소금물 1리터에 증류수를 1리터 더하여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반으로 줄어 1%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4대강의 저수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소방차로 실어다가 저수지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다면 이 계산이 맞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만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인 물이 계속 흘러들어온다면 저수지의 수질이 희석되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이 질문은 유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답이 나온다. 저수지의 물은 정체되어 있지만 소주병에 담긴 소주와는 다르다. 오히려 앞서 예를 든,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욕조와 비슷하다. 저수지의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고 일정시간(체류시간) 동안에 저수지를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수지의 수문을 통하여 흘러 나간다.


 


최초에 신설된 저수지를 채울 때를 제외하고,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유량과 흘러 나가는 유량은 똑같다. 저수지의 체류시간이 5일이라면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5일 후에는 모두 흘러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류 유입수의 오염물질이 반으로 줄어 수질이 개선되었다면 5일이 지난 후에는 저수지를 채운 모든 물은 수질이 개선된 물이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그때부터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D 10ppm의 물이 흘러들면 저수지의 담수량이 커진다고 해서 수질이 변하지는 않으며, 자정능력이 작아지고 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50% 나빠져서 15ppm이 될 것이다. 만일 상류 유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반으로 줄여서 BOD 5ppm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50% 나빠져서 저수지의 수질은 7.5ppm이 될 것이다. 조류 발생의 조건은 다른 요인도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꼭 5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입수의 수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그 상태에서부터 악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상류유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시켜 유입수의 수질을 BOD 2ppm으로 개선하여도 저수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질이 나빠져서 최악의 경우  3ppm으로 나빠질 것이다.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은 저수지에 들어온 물에 적용되는 주장이다.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면 유입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물그릇의 크기와 수질의 관계를 따져보는 우리의 논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이다. 흐르는 물을 보로 막아 정체시키면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장, 간식 먹으면서 운동 늘려 살 빼겠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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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포보 옆 장승공원에서 농성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이 농성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처음으로 돌아가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좋게 하려는 강 살리기 사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상류 유역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현재 2급수인 강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4대강에 보를 막아서 현재의 흐르는 강 구간을 모두 계단식 저수지로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 현재 2급수인 수질은 3급수로 악화된다. 그런 다음 3.9조 원을 투입한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보로 인하여 3급수로 악화된 수질을 현재의 2급수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보 건설 자체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며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은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양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은 수질 측면에서 볼 때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자는 사업”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 건설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를 막는데 돈이 들고, 돈 들여 악화시킨 수질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다시 돈이 든다. 진정으로 정부의 목적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보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살을 빼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간식을 먹어도 운동량을 늘리면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겠는가? 간식을 먹지 말고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논리다. 보를 막지 말고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면 수질은 훨씬 빨리 좋아질 것이다. 



 


정부측 학자들은 “팔당호를 보아라, 팔당댐도 일종의 보인데 수질이 좋아져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소양강댐 물은 고여 있어도 물이 깨끗하기만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팔당호의 수질이 매년 좋아졌다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상류 유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속담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류(윗물)의 수질을 맑게 하면 본류(아랫물)의 수질은 자동적으로 맑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 수 조 원을 들여 상류 유역에서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지류를 맑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팔당댐이 수질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현재 상태에서 팔당댐을 없애고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면 수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팔당댐으로 막힌 현재보다 더 좋은 수질을 나타낼 것이다.  


 


팔당호의 수질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나타내면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5를 보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한 팔당호의 수질은 악화되는 추세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OD는 조류의 양이 포함되지 않으나, COD에서는 조류도 오염물질로서 간주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팔당호에서 조류가 발생하는가? 물론 팔당호도 정체된 수역이므로 매년 이른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 <환경백서>에 의하면 팔당호에서 2000년~2008년 사이에 조류주의보가 총 141회나 발령되었는데, 2008년에는 팔당호에서 36회나 조류주의보가 발령돼서 팔당호의 수질이 일반인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2009 환경백서> 399쪽 참고) 팔당호와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 등의 정체된 수역은 BOD 대신 COD를 적용하여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른 평가인데 조류 때문에 COD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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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⑤] 팔당호의 월별 수질 변화 (1992-2007)
ⓒ 환경백서



팔당호


 


댐과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현재 댐이 많은 북한강이 댐이 없는 남한강보다 수질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편다. 그러니까 댐이 있어도 수질은 좋아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한강의 수질이 님한강보다 좋은 것은 댐 때문이 아니고 유역에 인구가 적고 축산활동이 적어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이다. 조사 자료를 보면 북한강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남한강의 1/10에 불과하다. 


 


MB,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란 명칭 원하나


 


이 글에서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한 수질 악화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지만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대강에서 5억4000만 톤을 준설하는 사업 역시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4대강 사업 현장에 꼭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강에서 파내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미명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매입해 그 위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 왜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 사업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모래와 자갈은 강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천연 하수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나무통에 자갈, 모래, 숯을 층층으로 담아 일종의 수질정화시설로 이용했다. 요즘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속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고 있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기 이전 수백만 동안 자연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4대강의 모래와 자갈을 단 2년 동안에 6m 깊이로 파내어 강을 저수지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수질 측면에서는 단연코 해로운 사업이다.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4대강이 사라지고 강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호수 생태계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흐르는 강이 수심이 깊은 저수지가 되면 흐르는 물에 살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얕은 물에서만 사는 피라미와 버들치, 모래 붙어사는 모래무지, 얕은 강바닥을 기어 다니는 다슬기 그리고 수많은 곤충 애벌레와 저서생물들은 4대강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강가에 발달된 천연의 습지도 모두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방향이 다른 사업이다. 청계천 사업은 복개와 고가도로로 덮인 청계천을 들어내는 하천 복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굽이굽이 잘 흐르고 있는 건강한 강에 콘크리트 보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강변을 치장하여 인공의 저수지로 만드는 토목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2년 동안 5.8km의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총 634km 길이의 4대강 사업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임기 내에 끝내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이상훈은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입니다. 위 글은 <첨단환경> 2010년 9월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글 : 이상훈(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담당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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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모든 에너지계획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 두 번째가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국내외 이목이 쏠렸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된 민관워킹그룹까지 구성해서 논의했지만 정부는 취사선택했다.

2차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된 6대 과제의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이고 두 번째가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이며 세 번째가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으로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방향의 전환과 상관없이 더 악화되었다. 여기서 ‘악화’의 의미는 효율성, 안전성, 안정성, 환경성 등의 측면에서의 평가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이 환경과 안전에 위험도가 적은 에너지원의 확대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그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에너지소비전망은 1차 계획을 훌쩍 넘어 2035년이 되면 현재 1인당 에너지소비 1위 국가인 미국을 앞서게 된다. 미국인들처럼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면 지구가 5개가 되어도 모자란다는 평가가 있다. 국토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1인당 점유면적도 적은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소비가 그런 미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를 넘어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다. 에너지소비 중에서도 전기비중이 특히 대폭 상승해서 에너지소비의 비효율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서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대 정책을 인정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계획에서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에서나 발표되는 원전 총 설비용량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의 비율만 제시되어 있어서 절대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9% 원전 비중에 담긴 의미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범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29%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중단되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41%나 29%는 비율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비중에 따른 원전 설비의 절대량은 발전설비 전체량이 얼마로 예측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발전설비 전체량은 전기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와 전력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에 에너지수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과소예측되어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과 지난 5년간 예측이 어긋나간 것은 있지만 장기 예측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예측했던 1차 에너지수요를 8% 더 많이 전망했고 전기는 30% 더 많이 전망했다. 그 결과 발전설비 역시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 현재 7% 정도인 발전설비예비량을 22%까지 늘리는 목표를 잡다 보니 2035년의 발전설비량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원전 설비 비중이 현재의 26%에서 29%로 늘어나는 정도이지만 원전 설비 절대량은 현재의 20.7기가와트(GW)에서 43기가와트(GW)로 두 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 설비량을 맞추려면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과 계획 중인 6기의 원전에 1500MW짜리 5기는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상 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큰 틀에서의 에너지수요과 에너지원별 구성을 정한다. 구체적인 발전설비량은 2년마다 수립되는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설비량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11%의 의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5년에 1차 에너지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 그쳤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5년이 지난 2035년에도 여전히 11%라고 하면 1차 계획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처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1차 에너지수요 전망을 더 높이 잡았기 때문에 절대량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1차 에너지 목표 수요를 밝히지 않아서 신재생에너지 11%가 절대량으로 얼마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출발점은 경제성장률, 인구성장률, 산업구조, 유가 등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과거 에너지 사용 추이를 반영해서 미래의 에너지소비량을 전망하는 것이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에너지소비 전망이 ‘에너지기준수요 전망’인데 여기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정하고 ‘에너지목표수요’를 정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목표수요 전망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에너지기본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차 에너지기준수요는 있는데 목표수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1차 에너지수요의 11%를 신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절대량이 얼마나 될 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량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비율은 제시되었다.

2012년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2%이고 그 중 폐기물이 67.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각각 2.7%, 2.2%에 불과하다. 2035년이 되면 각각 14.1%, 18.2%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폐기물 비중이 29%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2035년에 11%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세웠지만 세계는 2012년에 이미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9%에 달했고 발전설비용량의 26%가 재생에너지다. 2012년 세계 발전설비 용량 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채워졌다. 2012년에 새로 건설된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9기가와트(GW)로 원전 설비용량으로 치면 29기에 맞먹는 양이고 풍력은 45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중국에서 풍력발전은 석탄발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원전발전량을 넘어섰다.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는 2012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70%를 차지했고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소비의 22.9%(2011년 20.5%), 열소비의 10.4%, 최종에너지수요의 12.6%를 차지했다. 미국은 다른 발전원보다 풍력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났고 재생에너지는 총 신규발전설비의 45% 차지해서 천연가스를 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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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태양광 발전용량 추이, 출처: Rene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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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풍력발전 용량 추이, 출처: Renew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은 편이다. 독일의 평균 태양광 발전 시간이 2.2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시간인데 일부 남부지방은 4.5시간에 달하는 곳도있다. 2011년에 발간된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을 5억8천5백만석유환산톤(TOE)으로 추정했다. 부존잠재량과 가용잠재량이 아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에너지의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효율을 적용한 값이다. 이는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전망치(2억7백만석유환산톤)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의 기술적 잠재량을 모두 더하면 17억5억4백만석유환산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재래식 에너지원은 없지만 재생에너지는 매우 풍부한 나라인 셈이다.

태양광발전은 면적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 발달로 효율이 높아지면서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발전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7%였지만 2012년에는 4.5%로 줄어들었다. 하나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전기를 담당하는 것은 밧데리 등의 다른 기술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지만 도시용지가 6.7%이니까 도시의 건물들만 잘 활용해도 도심 전기의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난이 발생하는 여름과 겨울의 전기소비는 도심 냉난방 소비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 냉난방 전기를 건물에 부착한 태양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발전소가 없는 도심에 전기를 공급하기위해서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이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하고 20년이 지난 미래에도 현재 세계의 재생에너지 추세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11%의 초라한 전망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투자 부족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2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중에서 15위로 인도네시아가 한 해 1조원을 투자한 것도 못한 4천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뒷받침하기 때문인데 2012년 한해에만 244조원 가량이 투자되었다. 중국이 66.6조, 미국이 36조, 유럽연합이 79.9조를 투자했다.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도 대폭 늘었지만 고용효과도 높아서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구가 570만명에 이른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발전6사와 함께 2020년까지 42조5천억원을 투자해 원전 11.5기 용량의 풍력, 지열, 조류발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풍부하지만 삼면이 바다이고 그 중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낮은 곳이므로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민간이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기 어렵다. 이럴때 공기업이 나서서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은 초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외자본으로 건설했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총동원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한 기에 1조원이 넘는 원전을 건설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원전 건설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제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국내외자본을 끌어다 원전을 건설한다. 새로 지어지는 원전은 3조 안팎이다. 이미 자본이 들어간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고 계획 중인 6기의 원전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추가될 5기의 원전까지 11기의 원전에 약 33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폐로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은 제외다.

한전은 원전 11.5기 용량의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42조 5천억 중에서 10조원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32조500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전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적자가 10조원이고 부채 증가분이 74조원이다.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없이는 가능할 지 의문이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발전비중이 90%를 넘었던 호주는 2007-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하고 향후 환경세 2-30%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난 4년동안 전기소비가 15%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3%로 대폭 늘었다. 태양광은 2012년에 2011년보다 70% 상승한 2.4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2012년 초 남호주지역에는 가구 5호당 1호 꼴로 지붕설치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었다.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통해 신뢰를 심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초기에 도입했다가 지난 2012년에 폐지한 이 정책은 민간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는 효과가 증명되었다. 일본은 2012년 새로운 발전차액지원제도 덕분에 태양광 설치가 전년 대비 35% 상승해서 6.6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일본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2012년까지 105조에 달했다. 정부의 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다.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 자본의 선순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투자할 안전한 곳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목, 2014/04/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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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강의ppt와 강의노트입니다

120518_탈핵강사노트

120518_김익중핵강의록[1]

금, 2014/04/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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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GMO 조사 보고서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GMO(유전자조작식품) 검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졌지만 시민들의 밥상은 여전히 불안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부터 네티즌과 함께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0년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을 통해 3,857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3백만 원을 모금했다. 모금 후 사전모니터링, 제품 수거, 제품 분석을 거쳐 3월 9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분석일시 : 2011년 3월
▶분석기관 : (주) 코젠바이오텍
▶분석방법 : PCR 법(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법, 3회 반복, 0.01% 검출한계)
▶분석대상 : 국내 유통 햄․ 소시지 24개 제품의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

국내 주요 대형유통매장에서 구입한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 콩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유전자조작 콩(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콩)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대표 식품 기업인 롯데햄과 씨제이제일제당이 유전자조작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관리가 식품업계 전반에 걸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제조사에서 검출된 제품군이 ‘김밥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에 집중된 것은 제조사가 저가 제품에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제조사는 유전자조작 원료를 아무런 표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원료를 사용해도 현행 제도에서 원료 중량 대비 상위 5개 품목에만 표시하도록 한 표시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정부도 알고 제조사도 알고 있지만 소비자만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조작 콩이 검출된 제품과 식품회사는 다음과 같다.gmo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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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에너지기행

기후정의 원정대, 진짜 녹색을 찾아 세계를 누비다

“착한 에너지 기행”

(김현우외 6인, 이매진)

기후변화를 막는‘착한’대안인 줄 알았던 바이오연료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
선진국이 쓰는 팜 오일을 위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조는 독한 농약에 눈이 멀고, 팜 플랜테이션 조성 때문에 자신의 땅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수배생활로 자신의 삶을 잃었다. 기후변화시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착한 에너지 기행』은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민간 싱크탱크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이강준·이영란·이정필·이진우·조보영·한재각이 꾸린 ‘기후정의 원정대’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까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여행기’이기도 하다.

원정대의 첫 목적지는 녹색에너지의 메카 독일, 에너지자립을 이룬 오스트리아 농촌마을, 석유없이 농사를 짓는 일본, 영국의 녹색마을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선진국과 대기업 때문에 고통받는 타이, 인도네시아, 버마, 라오스로 달려가 기후부정의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쓴소리를 뱉는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8위, 에너지 총사용량 10위, 석유 소비량 5위인 한국은 개발도상국 지위 뒤에 숨어 나쁜 에너지를 개발하고 소비하느라 여념이 없고, 일부 대기업들은 지역사회를 해체하고 독재정권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린다는 게 이 책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착한 에너지’와 ‘진짜 녹색’은 과연 무엇일까? 저자들은 그것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면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이고, “에너지 개발에서 중앙집권적인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데 기반을 둔 지역 분권을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말하는 ‘녹색 성장’에 이런 고민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화, 201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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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와 지구의 건강을 함께 UP – 고기 없는 월요일

꿀맛 같은 주말 보내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다시 바쁜 업무에 찌들다 보면 점심 먹을 기운도 나지 않죠?
여기 ‘특별한 월요일 점심’이 있습니다.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소한테서 1kg의 동물성단백질을 얻으려면 10kg의 곡물과 10만 리터의 물을 먹여야 합니다. 소 한 마리로는 사람 1500명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곡물과 물로는 사람 1만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월드워치연구소가 전체 온실가스의 최소 51%를 방출하는 주범으로 육류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지목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육류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소는 10억 마리로 이 소들이 되새김질과 방귀를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농도가 진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또한 소들이 사육되는 목초지는 아마존 산림을 벌채한 자리에 조성되고, 소의 먹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과 곡물이 소비되지요.

2008년 한국인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35.4kg으로 1983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으며 1인당 쇠고기 소비량 4년간 3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육류 소비량은 2억8,150만 톤을 기록해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래 세계 육류 생산량은 20%가량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방출량기후천사-육식덜먹기을 줄일 수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식을 줄이면 탄소흡수 저장력이 높은 우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사료 경작지 역시 조림을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게 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난화를 막고 숲을 보호하고 싶지만, 당장 식탁 위의 음식을 모조리 바꾸기는 쉽지 않죠?

그럼 일주일에 하루, 한 끼만 육식 대신 채식을 해봅시다. 매주 월요일은 ‘고기 없는 날’로 지정해 신선한 채식으로 지구와 나의 건강을 UP 시켜봐요!

 

 

 

화, 2014/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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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원전을멈춰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예정된 재앙이었다”

       원전을 멈춰라 – 체르노빌이 예언한 후쿠시마

    (히로세 다카시, 이음)

이 책은 평생을 원자력과 핵의 위험성 문제에 천착해온 저널리스트 히로세 다카시가 원전 사고의 역사와 진실을 밝힌 책이다.

저자는 체르노빌 사고를 중심으로 원전 사고의 발생부터 사고의 영향과 이후의 복구 과정까지를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밝힌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원전 사고에 대해 당국이나 과학자들은 언제나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 이미 발생한 사고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천재지변이라고 한다. 하지만 저자는 원자력 사고가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원자력 물질을 다루기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원전 뒤편에는 인류 절멸의 위험을 담보로 원자력산업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기업과 이러한 사실의 은폐에 동참하는 저널리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되고 있는 원전은 21기이며 추가로 12기가 추가될 계획이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의 비등수형과 달리 가압수형 경수로를 택하고 있어 그러한 참사를 일어날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일단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형태의 원자로든, 또 어떤 안전장치도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어쩌면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른다.

 

 

 

화, 2014/06/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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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원과 함께하는 캠페인

비닐봉투 줄여 쓰기로 만드는 초▪록▪세▪상기후천사-장바구니

1. 항상 가방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기
2. 동네 가게에서도 비닐봉투는 NO!    (두부, 콩나물 살 때는 빈 통 가져가기)
3. 과대 포장된 물건은 사지 않기
4. 비닐봉투는 2번 이상 재사용하기

사람이 행복하고 자연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닐봉투 줄여 쓰기를 함께 해요.

 

 

 

화, 2014/06/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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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보내시길 바라며
안산환경연합과 친환경 명절 보내세요^^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아래 클릭!!


http://archive.ozmailer.com/archive/sns_article.php?sid=2897990

금, 2015/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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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복판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동경핵발전소> (감독 야마가와 겐)

동경핵발전소

“동경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 갑작스런 도지사의 폭탄발언에 도청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에, 히로시마 출신 부지사는 교수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며 핵발전은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열이 아닌 전기만 생산하며, 생태계를 파괴시킬 여지가 있는 폐기물은 묻어두는 것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핵발전이라는 교수의 설명에 도내의 공무원들은 다들 수긍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것에는 환경부처만 빼고 다들 찬성을 한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중인 7기외에 추가로 13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된다면 발전소를 건설할 지역을 새롭게 선정해야 하는 선택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체발전량의 1/3을 소비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다면,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초고압 송전탑이나 핵 폐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까?

이 유쾌한 질문에서부터 영화 <동경 핵발전소>의 이야기는 시작한다.

추진파, 반대파 등의 갑론을박으로 회의실은 전장이 되어 결론이 나지 않던 중, 강하게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추진하던 도지사가 노리는 진실이 드러난다. 도지사역에 <쉘 위 댄스>의 주인공 야쿠샤 코지가 열연한다.

<안산영화파티 ‘동경핵발전소’ 상영>
▶ 상영일시 : 6월28일 12시 / 7월12일 7시
▶ 상영장소 : 안산경실련 사랑방   (고잔신도시 푸르지오 316동 맞은편)
▶ 참 가 비 : 5000원 (음료, 다과제공)
▶ 관람문의 : 031-486-5120

 

 

 

화, 2014/06/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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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읽어요

고릴라

핸드폰 때문에 흘리는 ‘고릴라의 눈물’을 아시나요?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20가지 생각
<박경화 지음, 북센스>

고릴라는 왜 핸드폰을 미워할까?

콩고 카후지-비에가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고릴라의 마지막 서식지이다. 또한 이곳은 핸드폰의 주요부품인 콜탄광산이 있는 곳이다. 핸드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콜탄의 수요 또한 높아져 고릴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그로인해 1996년 280여 마리였던 고릴라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350마리나 되던 코끼리는 단 두 마리만 남았다. 결국 우리가 매시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핸드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릴라가 멸종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저자는 핸드폰, 세탁기, 냉장고,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인간의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인 지구가 현대인의 소비생활로 인하여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상을 생생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얼마나 간편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려주고 있다.

5년 만에 재개정돼, 최신 통계자료와 정보가 수록됐으며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각종 필독서 목록에 꼽히는 것은 물론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국어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다. 올여름 휴가 가족과 함께 책도 읽고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도 줄여 봐요.

 

 

화, 2014/06/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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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게하는 환경실천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컵을 들고 다니는 센스쟁이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 떨어지는 낙엽을 보니 이제 따나만의컵뜻한 차가 생각나는 가을입니다. 반가운 지인을 만날 때나, 독서를 할 때, 가을분위기에 취할 때 등 수시로 마시는 차.

그런데 혹시 종이컵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실제 종이컵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생산하는 종이컵이 약 120억 개이고, 이를 위해 천연펄프 7만 783톤을 수입합니다. 이렇게 수입한 펄프를 세척해서 원료로 사용하고, 컵 안쪽에 비닐코팅을 한 후 종이컵을 완성합니다. 천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50m 정도의 느티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며 이런 종이컵 한 개가 썩는데 20년이 걸립니다. 또한 세계 자연보호기금에 따르면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펄프를 생산하고 표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물을 사용하는데 종이컵 한 개 당 사용하는 물은 약 200리터나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을 만들 때 한 개 당 이산화탄소 11g이 배출되며, 이산화탄소 1톤을 없애기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360 그루의 나무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소를 내뿜어야 합니다.

이렇듯 종이컵은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의 연구에 따르면 종이컵 겉 표면에 코팅된 얇은 비닐 막에는 인체에 유해한 ‘low density polyethylene’이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 한잔을 마실 때도 환경을 지키면서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나만의 컵을 사용해봅시다.
최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가지고 가면 할인해주는 커피전문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 2014/06/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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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 위협받는 우리 식탁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해안에서 태평양 쪽으로 643㎞까지 떨어진 곳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방사능 수치가 이전보다 1000배 높아졌다고 우즈홀 해양연구소의 켄 뷔슬러 박사는 해양과학회의에서 밝혔다. 해수에 들어 있는 세슘-137은 대기가 아닌 원전 배출수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의 세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근 바다 해저에 시멘트와 점토를 혼합한 고화재를 대량으로 투입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막을 예정이다. 이는 원전에서 고농도 오염수가 이곳으로 유출되면서 세슘이 바닥에 쌓였기 때문이다. 이에 원전 앞 전용항 내 바다의 바닥으로 약 2만 2천 평이 60cm의 두께로 덮일 예정이다. 콘크리트가 투입될 장소는 지난해 11월 말 해저토양 1kg당 최고 160만Bq의 고농도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원전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대기와 토양으로 유출되면서 관광객이 급감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식품 규제를 안이하게 한 것이 불신을 증폭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품 방사성물질 규제치도 일반식품은 ㎏당 500Bq, 음료수와 우유제품은 ㎏당 200Bq로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내 오염지역의 벼농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주변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지금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쥐노래미에서 기준치의 6배 이상, 성게와 광어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유럽연합(EU)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 식품의 수입을 지난해 3월 하순부터 규제하기 시작해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식품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일본 식품과 사료의 수입 규제를 오는 10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주변 13개현에서 잡힌 수산물들이 국내에도 수입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원전사고 후 만7천톤 가량의 일본 수산물이 수입됐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가운데 얼마가 후쿠시마 인근 산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방사능 검사 현황을 매주 화요일 공개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건당 1kg씩 샘플검사만 이뤄진다. 또 표시된 원산지는 제품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자, 라면, 음료, 유제품이나 즉석식품등에 첨가물이 수십 개씩 들어가지만 일일이 원산지가 적혀있지 않아 직접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정보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에서 ‘수입식품 확인’에서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품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상단의 수입식품통계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품목이 수입되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통계에서 일본을 선택하면 일본에서 들여오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 있다.

방사능식탁

 

 

 

목, 2014/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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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실천 ‘고기 없는 월요일’

 * 육식, 무엇이 문제일까요? 123


➀ 육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대~박!!
이 발생일간 켜놓은 것과 같은 양
● 소 한 마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t.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2.5t의 1.5배.
● 전 세계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는 연간 1억t. 이는 전체 메탄가스 발생량의 15~20%
● 전 세계 에너지의 2/3가 육류 생산과 운송에 사용

➁ 소고기 1인분을 줄이면 22명이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 곡물의 36%, 대두의 74%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 20억 인구를 먹이기에 충분한 양
●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10kg의 사료가,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4~5.5kg의 곡물이, 닭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2.1~3kg의 곡물이 필요

➂ 사막화, 해양, 수질오염 및 각종 질병의 주범
● 축산 농장과 사료생산을 위해 아마존 70% 벌목. 20%의 목초지가 황폐화
● 소고기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4,664리터의 물 소모
● 가축은 수자원 오염의 가장 큰 원인, 산성비를 만드는 암모니아 배출의 60%를 차지
● 전 세계 물고기의 1/3이 가축 사료로 사라짐

 전 세계 육류소비량 2000년 이래 20%씩 증가! 우리나라는 1인당 30%이상 증가!!

* 고기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가세요”
매주 점심 한 끼를 채식으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no육식효과

● 단백질은 콩, 통곡식, 채소에 들어있는 녹색단백질로 바꿔보아요
● 동물성 지방 대신 견과류와 씨앗류, 식물성 오일류의 양을 늘려보아요
● ‘오늘은 뭘 먹지?’라는 고민도 덜며, 일주일이 한결 가벼워 질 수도 있답니다^^

** ‘고기 없는 월요일’ 실천 밥상 후기를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회원님의 참여로 지구도, 환경운동연합도 건강해져요. **

 

 

 

목, 2014/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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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플래닛자연의 시계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계를 볼 수 없다!

앵그리 플래닛

뜨거운 지구가 보내는 냉혹한 경고
<레스터 브라운 지음, 도요새>

 “환경 재앙이 닥칠 것이냐고 묻지 말고, 언제 닥칠 것이냐고 물어보라”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아간다면, 세계문명이 해체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명을 구할 수 있을까?

『앵그리 플래닛』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30여 년 넘게 환경 분야의 최전선에서 뛰어온 ‘환경 운동의 정신적 지도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앵그리 플래닛』을 통해 ‘완벽한 폭풍’이나 ‘궁극적인 퇴보’가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식량 문제를 21세기 문명을 위협하는 ‘약한 고리’로 지목한다.

2010년 러시아에 닥친 열파로 극심한 가뭄이 들자, 그해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았다. 만약 그러한 기상이변이 세계 3대 곡물 생산국인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인도에 닥친다면? 세계 곡물 시장 자체가 대혼란에 빠질 테고, 세계 경제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한 열파나 태풍, 해일이 언제 어디에 닥칠지 말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식량 거품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유례없는 수확량 감소가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자는 기상이변을 그저 자연재해로 치부하거나 물 또는 식량 부족을 일시적 침체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성난 지구가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등골이 서늘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앵그리 플래닛』은 세계 각국의 환경문제로 인한 식량문제, 기상이변 등의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에 따른 세제개편, 인구 안정, 빈곤 퇴치, 지구의 자연 체계 복원 등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대안 ‘플랜B’를 제시한다.

 

 

 

 

목, 201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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