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로서 밝히는 4대강 관련 정부 측 자료들의 오류

▲ 지난달 6일 오전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굴착기가 강바닥 모래를 퍼내어 덤프트럭에 싣고 있다. ⓒ 권우성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물러나고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이 바뀌었지만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계속되고 있다. 법정 홍수 기간(6월 21일~9월 20일)에는 모든 하천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건만 4대강 사업은 홍수 기간에도 중단 없이 강행되고 있다. 급기야 함안보와 이포보에서 환경단체의 활동가들이 보와 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하는 비상사태까지 발생했다. 

최초 4대강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8년 12월 발표될 당시에는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보는 4대강 전역에 걸쳐 5개에 불과했고 보의 높이도 2~3m에 정도여서 현재 한강 수중보 높이에 불과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치수사업과 이수사업 그리고 친환경사업들로 구성됐다. 매년 평균 8조 원의 피해를 일으키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강변 저류지를 21개 만드는 계획도 올바른 방향의 사업으로서 2006년에 발표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 ’4대강 정비’가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을 바꾸면서 불과 4개월 만에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저류지는 21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대신 준설량은 2.2억톤에서 5.4억톤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4대강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보의 개수는 5개에서 16개로 늘어났고 높이도 최대 13m까지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가동보와 준설로 홍수를 막는 엉뚱한 사업이 돌연 나타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동보+준설’사업에 ‘신개념의 홍수방어’란 이름을 붙였으나, 수자원 학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새로운 개념이었다. 만일 그렇게 좋은 홍수 대책이 지금까지 숨어 있다가 발굴되었다면 학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자원학계 원로들은 이러한 신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회원만 2400명인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는 가동보와 준설사업은 운하의 전단계 사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2008년엔 살아있다던 4대강, 왜 1년만에 돌연사 했나

국민들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론을 시청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과학적인 사실은 하나일 텐데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도 상반된 주장을 펼까? 이러한 일반인의 의문과 질책은 근거가 있으며 나 역시 과학자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전공이 수질관리이므로 이 글에서는 수질에 초점을 맞춰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름과는 달리 ‘죽이기 사업’인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현재 4대강이 죽어 있다고 전제한다. 국토해양부(국토부) 관리들이 볼 때는 4대강이 죽어 있을지 몰라도, 4대강 수질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환경부에서는 4대강은 수생태적으로 건강하다는 평가를 2008년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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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①] “4대강은 건강하다”는 환경부의 2008년 보도자료 ⓒ 환경부 환경부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200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환경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97년 이전까지 악화 추세에 있던 4대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4대강 대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한강은 I급수에 근접하고 있으며, 낙동강은 안정적으로 II급수를 유지, 금강과 영산강도 I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목표수질 달성률이 1994년 13.8%에서 2005년엔 42.3%로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물관리 대책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 환경백서> 356쪽

국토부 또한 2008년 발간한 <물과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UN의 수질평가 자료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세계 제8위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은 결코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수질지수로 볼 때에 스웨덴, 미국, 프랑스, 독일보다 더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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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①] UN이 발표한 국가별 수질지수 ⓒ 국토부, 물과 미래, 2008.3 4대강

이처럼 살아 있던 4대강이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죽게 되고, 이후 정부의 홍보자료는 4대강은 죽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말까지 22조 원을 투입해 ‘돌연사’한 4대강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엄청난 속도전을 펴고 있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지는 두 가지 이유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드는 것과 5억4000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공사다. 우선 ‘보’라는 것은 흐르는 강을 막아서 정체된 저수지로 만드는 구조물로써 수질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하다. 보를 만들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고 유속이 느려져서 공기로부터 산소가 천천히 녹아들게 된다. 유료 낚시터에 가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낚시꾼이 던지는 밑밥과 미끼는 수질오염물질이고, 분해되면서 물속 산소를 소모시킨다. 물속에서 산소가 고갈되면 물고기는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죽게 된다. 그러므로 수온이 높은 여름에는 작은 수차를 돌려서 물속에 산소를 넣어 주어야 수질이 좋아지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생물이 살 수 있다. 즉 산소가 많은 물이 좋은 물인데 하천을 보로 막아 저수지가 되면 산소가 적게 녹아들므로 수질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보를 막아 물이 정체되면 영양염류(질소, 인 등 세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가 축적돼 조류(藻類, 식물성 플랑크톤)가 생겨 수질이 나빠진다. 조류는 맨눈에는 안 보이는 작은 미생물인데, 조류가 많아지면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기도 하며 정수과정에서 여과지를 막히게 하여 수돗물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조류는 수명이 짧으며 죽게 되면 수질오염물질이 되고 만다. 정체된 저수지에서 조류가 많아지는 오염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조류가 적을수록 좋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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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시절 만든 천수만 간월호의 녹조 현장입니다. ⓒ 최병성 4대강

흐르는 강을 보로 막으면 물이 정체되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수질교과서에서는 다 인정하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또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표현했다. <환경백서>를 보면, 환경부의 관리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호소는 대부분 폐쇄성 또는 준폐쇄성 수역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하천에 비해 자체 정화능력이 떨어지며, 영양염류의 축적이 용이하여 일단 오염이 되면 부영양화 등 2차 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 <2009 환경백서> 393쪽

이처럼 엄연한 사실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갑자기 왜곡되기 시작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만들어진 후 정부에서는 보를 만들어도 수질은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매우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속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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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③] 4대강 사업으로 물그릇이 커져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환경부 홍보 자료 ⓒ 환경부 4대강

이 그림3은 어떤 점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가? 우선 수량(水量)과 유량(流量)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수량이란 그릇에 담긴 물의 양을 말하며, 단위는 m3(톤)이 된다. 보를 만들면 높이에 따라서 저수용량이 결정되는데, 저수용량을 수량 또는 담수량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여주보의 저수용량은 1000만 톤이고 함안보의 저수용량은 1억2700만 톤이나 된다.

유량이란 흐르는 물의 양으로써 시간이라는 단위와 함께 표현해야 한다. 하천의 한 지점에서 하천 단면을 통하여 1초당 10톤의 물이 흐른다면 유량은 ’10톤/초’라고 표현해야 한다.  100톤 용량의 그릇에 10톤/초의 유량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그릇을 채우는 데는 10초가 걸릴 것이다. 물론 그릇을 채운 후에는 다시 초당 10톤의 유량이 계속 흘러나갈 것이다.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농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자. 순수한 물에 소금 20g을 녹여서 전체의 부피가 1리터(1000cm3)가 되게 만들면 20/1000=0.02, 즉 2%의 소금물이 된다. 그렇다면 2%의 소금물 1리터와 2% 소금물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어서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변하지 않고 2%가 될 것이다. 물론 소금의 양은 40g으로 증가하지만 부피 또한 2배가 되므로 40/2000=0.02 즉 2%로 변함이 없다.

소주를 즐기는 독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참△△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19.5도다. 소주를 반잔 따르거나 한잔 따르거나 한 대접에 따르거나 알코올 농도는 똑같이 19.5도로 변함이 없다. 만일 2%의 소금물 1리터와 소금이 조금도 녹아있지 않은 증류수 1리터를 큰 그릇에 섞으면 소금물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이제는 20/2000=0.01 즉 1%의 소금물로 희석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소금물이 희석되려면 소금이 전혀 없는 증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도와 관련된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림3을 다시 들여다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4대강 살리기 전인 왼쪽 그림에서 오염물질이 2톤 녹아있는 수량 100만톤의 오염농도는 2/100만 = 0.0002% = 2ppm인 것은 맞다. 그러나 4대강을 살린 후에 수량은 200만톤으로 늘어났는데(아마도 보를 막아 용량을 2배로 크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염물질이 그대로 2톤인 것은 틀렸다. 하천에 보를 막은 후에 생기는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이전과 똑같은 오염농도를 가진 하천수가 흘러들어 올 것이므로 수량이 200만톤으로 2배 늘어났다면 오염물질의 양도 2배로 늘어나서 4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집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물을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꼭지를 틀어 욕조에 물을 채워보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욕조가 가득 차고 물은 다시 넘쳐흐를 것이다. 수돗물은 증류수가 아니므로, 예를 들어 BOD 2ppm의 오염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BOD는 가장 많이 쓰이는 수질오염의 지표로서 숫자가 클수록 오염된 물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욕조를 1/3 채우거나 1/2 채우거나 가득 채우거나 농도는 변함없이 2ppm이 아니겠는가?

이제 욕조를 큰 것으로 바꾸어 용량이 2배로 늘어난 후 수돗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 용량이 2배로 늘어나면 농도는 1/2로 줄어드는가? 욕조를 채우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나지만 똑같은 수돗물이 흘러 나와 욕조를 채우므로 농도는 여전히 2ppm으로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래도 미심쩍은 독자가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이 되는가? 만일 욕조의 용량을 100배로 늘리면 수질은 1/100로 되는가?” 

물론 정부측 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내놓은 답변이 “상류에서 맑고 깨끗한 하천유지용수를 흘려보내면 수질이 깨끗해진다”다. 한강의 예를 들면 상류에 12개의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시켜 모두 1000만 톤의 수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새로이 확보한 1000만 톤을 희석수로 흘려보내면 하류의 보에 저장된 물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신설하는 보로부터 50km 또는 100km 상류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깨끗한 희석수인가? 앞서 소금물의 예에서 보았듯이 희석수는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증류수 수준이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용 저수지에 흘러드는 물은 빗물을 받아들이고, 유역에 있는 논밭을 통과하고 산림을 통과하고 마을을 통과해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이전의 저수지 물과 수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보를 막아 저수지의 물이 나빠진다면 이러한 나빠진 수질을 희석시킬 깨끗한 물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를 세우면, 유입수 질과 상관 없이 수질은 나빠진다

정부측 학자 중에서 박재광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실’이라는 슬라이드 자료 24번(그림 4)에서 물그릇을 크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림 4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자료에서는 수량이라는 말 대신에 유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를 막기 전에는 유량이 100(단위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환경부 자료처럼 만톤이라고 가정하자)이던 것이 보를 막은 후에는 200만 톤으로 증가했다. 자세히 보면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서 ‘보, 댐 건설로 담수량 증가’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담수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200만 톤은 유량이 아니고 수량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즉 보를 막아서 수량 즉 저수용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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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④] 담수량이 증가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하는 자료 ⓒ 박재광 수질개선

보 건설 후 저수용량이 200으로 된 뒤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 보 건설 전에는 오염농도는 1/100=0.01로 계산됐다. 보 건설 후에는 오염물질이 0.5로 줄고 (1에서 0.5로 변함) 저수용량이 2배로 늘었다. 오염농도는 0.5/200=0.0025로 계산되어 무려 1/4로 감소한다. 자료에서는 1/500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논점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된다. 이러한 계산에서 나는 두 가지 잘못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오류는 ‘보 건설 후 오염물질이 어떻게 해서 1/2로 줄어들었는가’다. 박 교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아야 알겠으나 내가 추측하건대, 보의 상류유역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등등 4대강 사업에서 발표한대로 총 3.9조 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 유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측 자료(그림3에서 인용한 환경부 슬라이드 15번)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여 계획대로 오염물질의 양을 저감시키더라도 수질은 20%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예측은 검증해 보아야 한다. 보로 인한 수질악화 현상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보다 근본적인 중대한 오류가 숨어 있다. 상류유역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은 “보를 막으면 수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과는 전혀 별도의 문제다.  이 점은 박 교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명백한 오류다. ‘보를 막으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보로 흘러드는 유입수 수질의 정도에 관계없이 수질이 나빠진다는 의미이다.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얼마나 나빠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질팀이 2009년 7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후속 사업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남한강에서 보를 막아 강이 저수지가 되면 유속이 느려지고 확산계수가 작아져서 수질이 33%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류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류 발생도 포함시키면, 조류의 번성기에 저수지 물은 하천수에 비해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0%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 자료의 두 번째 오류는 유량이(나의 해석으로는 수량이다) 100에서 200으로 2배로 증가했는데 오염물질의 양은 늘지 않았다고 계산한 점이다. 앞서 2% 소금물의 예에서 보듯 저수지를 만들어서 저수용량이 2배로 늘어도 똑같은 물이 흘러 들어와서 저수지를 채울 것이므로 담수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은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 자료의 계산이 의미가 있으려면 늘어난 100의 수량은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증류수여야 한다. 

소금물의 예에서, 2% 소금물 1리터에 증류수를 1리터 더하여 부피가 2리터가 된다면 소금물의 농도는 반으로 줄어 1%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4대강의 저수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오염물질이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소방차로 실어다가 저수지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다면 이 계산이 맞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만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반으로 줄인 물이 계속 흘러들어온다면 저수지의 수질이 희석되어서 수질이 개선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할 것이다. 이 질문은 유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답이 나온다. 저수지의 물은 정체되어 있지만 소주병에 담긴 소주와는 다르다. 오히려 앞서 예를 든, 수도꼭지를 틀어 놓은 욕조와 비슷하다. 저수지의 상류에서 물이 계속 흘러들고 일정시간(체류시간) 동안에 저수지를 통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수지의 수문을 통하여 흘러 나간다.

최초에 신설된 저수지를 채울 때를 제외하고,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유량과 흘러 나가는 유량은 똑같다. 저수지의 체류시간이 5일이라면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5일 후에는 모두 흘러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상류 유입수의 오염물질이 반으로 줄어 수질이 개선되었다면 5일이 지난 후에는 저수지를 채운 모든 물은 수질이 개선된 물이다. 그러니까 저수지의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흐르는 물이 정체되면 그때부터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D 10ppm의 물이 흘러들면 저수지의 담수량이 커진다고 해서 수질이 변하지는 않으며, 자정능력이 작아지고 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50% 나빠져서 15ppm이 될 것이다. 만일 상류 유역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반으로 줄여서 BOD 5ppm의 물이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50% 나빠져서 저수지의 수질은 7.5ppm이 될 것이다. 조류 발생의 조건은 다른 요인도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꼭 5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입수의 수질이 좋거나 나쁘거나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면 수질은 그 상태에서부터 악화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만일 상류유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시켜 유입수의 수질을 BOD 2ppm으로 개선하여도 저수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질이 나빠져서 최악의 경우  3ppm으로 나빠질 것이다. 물이 정체되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주장은 저수지에 들어온 물에 적용되는 주장이다. 상류에서 오염물질의 양을 줄이면 유입수의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물그릇의 크기와 수질의 관계를 따져보는 우리의 논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실이다. 흐르는 물을 보로 막아 정체시키면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장, 간식 먹으면서 운동 늘려 살 빼겠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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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상근자 3명이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여주 4대강 사업 한강 제3공구 이포대교 옆 이포보에 올라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포보 옆 장승공원에서 농성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이 농성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유성호 4대강사업

처음으로 돌아가서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좋게 하려는 강 살리기 사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상류 유역에서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 현재 2급수인 강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4대강에 보를 막아서 현재의 흐르는 강 구간을 모두 계단식 저수지로 만들면 그 자체만으로 현재 2급수인 수질은 3급수로 악화된다. 그런 다음 3.9조 원을 투입한 수질개선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보로 인하여 3급수로 악화된 수질을 현재의 2급수로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보 건설 자체는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며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은 수질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양자는 방향이 서로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은 수질 측면에서 볼 때 “병주고 약주는 사업”이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자는 사업”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보 건설은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보를 막는데 돈이 들고, 돈 들여 악화시킨 수질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다시 돈이 든다. 진정으로 정부의 목적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시켜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보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살을 빼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간식을 먹어도 운동량을 늘리면 살을 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겠는가? 간식을 먹지 말고 운동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논리다. 보를 막지 말고 수질개선 사업을 시행하면 수질은 훨씬 빨리 좋아질 것이다. 

정부측 학자들은 “팔당호를 보아라, 팔당댐도 일종의 보인데 수질이 좋아져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느냐? 소양강댐 물은 고여 있어도 물이 깨끗하기만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팔당호의 수질이 매년 좋아졌다는 그래프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요인은 상류 유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또한 우리의 조상들은 속담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지류(윗물)의 수질을 맑게 하면 본류(아랫물)의 수질은 자동적으로 맑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팔당호의 수질이 개선된 것은 그동안 수 조 원을 들여 상류 유역에서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을 많이 만들어 지류를 맑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팔당댐이 수질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일 현재 상태에서 팔당댐을 없애고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면 수질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팔당댐으로 막힌 현재보다 더 좋은 수질을 나타낼 것이다.  

팔당호의 수질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로 나타내면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5를 보면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한 팔당호의 수질은 악화되는 추세다. 양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OD는 조류의 양이 포함되지 않으나, COD에서는 조류도 오염물질로서 간주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면 팔당호에서 조류가 발생하는가? 물론 팔당호도 정체된 수역이므로 매년 이른 봄부터 늦은 여름까지 조류가 많이 발생한다. <환경백서>에 의하면 팔당호에서 2000년~2008년 사이에 조류주의보가 총 141회나 발령되었는데, 2008년에는 팔당호에서 36회나 조류주의보가 발령돼서 팔당호의 수질이 일반인이 알고 있듯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2009 환경백서> 399쪽 참고) 팔당호와 소양호, 충주호, 대청호, 안동호 등의 정체된 수역은 BOD 대신 COD를 적용하여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 바른 평가인데 조류 때문에 COD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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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⑤] 팔당호의 월별 수질 변화 (1992-2007) ⓒ 환경백서 팔당호

댐과 관련하여 정부측에서는 “현재 댐이 많은 북한강이 댐이 없는 남한강보다 수질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편다. 그러니까 댐이 있어도 수질은 좋아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과관계가 잘못된 주장이다. 북한강의 수질이 님한강보다 좋은 것은 댐 때문이 아니고 유역에 인구가 적고 축산활동이 적어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적기 때문이다. 조사 자료를 보면 북한강 유역의 오염물질 발생량은 남한강의 1/10에 불과하다. 

MB,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란 명칭 원하나

이 글에서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한 수질 악화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지만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대강에서 5억4000만 톤을 준설하는 사업 역시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4대강 사업 현장에 꼭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강에서 파내 ‘농지 리모델링’이라는 미명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매입해 그 위에 쏟아 붓고 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면, 왜 4대강 사업이 강 죽이기 사업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모래와 자갈은 강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천연 하수처리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나무통에 자갈, 모래, 숯을 층층으로 담아 일종의 수질정화시설로 이용했다. 요즘에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급속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물을 정화시키고 있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기 이전 수백만 동안 자연의 침식, 운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4대강의 모래와 자갈을 단 2년 동안에 6m 깊이로 파내어 강을 저수지로 만드는 4대강 사업은 수질 측면에서는 단연코 해로운 사업이다.    

종교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4대강이 사라지고 강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호수 생태계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흐르는 강이 수심이 깊은 저수지가 되면 흐르는 물에 살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얕은 물에서만 사는 피라미와 버들치, 모래 붙어사는 모래무지, 얕은 강바닥을 기어 다니는 다슬기 그리고 수많은 곤충 애벌레와 저서생물들은 4대강과 함께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강가에 발달된 천연의 습지도 모두 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계천을 보라고 말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방향이 다른 사업이다. 청계천 사업은 복개와 고가도로로 덮인 청계천을 들어내는 하천 복원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굽이굽이 잘 흐르고 있는 건강한 강에 콘크리트 보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강변을 치장하여 인공의 저수지로 만드는 토목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에 2년 동안 5.8km의 청계천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인 타임지로부터 “환경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총 634km 길이의 4대강 사업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속도전으로 임기 내에 끝내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자”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 : 이상훈(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담당 :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