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을 대전광역시청 기자실에서 10일 11시에 진행했다. 30개의 지역단체들이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문 낭도글 마치고, 옥시제품을 부수는 퍼퍼먼스도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살인행위를 규탄하고,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고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촉구와 옥시레킷벤키지(이하,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를 선언한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다.2015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과 2016년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을 포함하면 239명에 이른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대 가해기업인 다국적기업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만 103명으로 확인 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가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최소한의 기업 윤리마저 저버린 악덕기업들에 대해 불매선언에 참여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가해 살인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조작하도록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갬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더 이상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도덕한 기업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 시켜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제2의 제3의 옥시 같은 기업의 탄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을 감싸고 편들어선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마련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입장

1.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오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2.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3.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을 불매한다.

4. 정부는 사건의 원인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6. 대전시는 모든 옥시제품 사용을 금하고 불매를 선언하라!

7. 대전시에 소재하는 유통 및 판매업체는 옥시제품 판매를 중단하라!

8. 대전시에 소재하는 의약국은 옥시제품 처방과 판매를 중단하라!

2016년 5월 10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상품불매선언 참가단체 일동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한밭생협, 대전생협, 품앗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흥사단, (사)풀뿌리사람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민생대전행동, 양심과 인권 나무,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대전YWCA,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의견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적골의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 훼손이 우려됩니다.

해당 지역인 동적골은 무등산 국립공원내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음식점 등 상가 개발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무등산 경관과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취락지구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내의 주거지 즉 취락 정비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민들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부득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음식점 등의 시설을 정비하여 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의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무등산 증심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지정의 예가 그렇습니다. 동적골은 취락지구로의 지정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무등산 관리와 보전 방향과도 어긋나 있는 것이 동적골 집단취락지구 계획입니다.

2. 취락지구 지정이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어 현재에도 주민의 생활편익,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내용이 상당히 완화(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시설 허용기준 완화 등)되었습니다.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이전보다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취락지구 용도 결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3. 신중한 검토 없이 국립공원내에 있는 동적골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공원내 무분별한 개발 요구들이 확산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내 마을로서 해당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제한 행위를 풀기 위한 목적에서 집단취락 지구지정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동적골인 무등산 내 마을로서 수려한 경관과 자연성이 보전되고, 이로 주민의 삶의 편익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취락 지구 지정을 반대합니다.

2015. 12. 20

광주환경운동연합

한국 2016년 목재펠릿 수입량 세계 3위, 2021년까지 두 배 증가할 전망

“바이오매스, 소규모 난방과 열병합발전소 활용으로 전환해야” 정책 제안

2017년 8월 7일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두 배 늘어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4배 증가했다. 바이오에너지는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보면,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발전회사 목재펠릿 혼소발전 위해 전기요금으로 해마다 1천억 원씩 비용보전

목재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증가로 인해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도 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172만 톤을 나타내 2015년 147만톤보다 17% 증가했고, 수입량 세계 4위에서 영국과 덴마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한전 발전자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목재펠릿 혼소발전을 위한 해외 연료구입비로 총 6,369억 원을 지출했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비용으로 4,348억 원을 보전 받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의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해마다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국내 목재펠릿 소비는 대부분 발전용에 집중되는 가운데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바이오매스를 난방과 열병합발전소의 열 공급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목재펠릿을 석탄발전소 혼소발전으로 활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유럽연합, 목재펠릿 67%은 난방과 열병합발전으로 활용, 전력 생산용은 33%

바이오매스를 전력만 생산하는 발전소로 이용하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에너지 손실이 크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나무 네 그루를 태우면 그 중에서 세 그루는 폐열로 버려지고 한 그루의 에너지만 전기로 변환된다는 의미다. 용량을 확대하고 효율을 높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효율도 30~35% 수준이다. 반면 난방 보일러나 열병합발전은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효율을 80% 수준으로 낼 수 있다.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지침(EU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을 주택용 85%, 산업용 70%의 최소 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열 공급용 목재펠릿의 비중이 발전용에 비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바이오매스협회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를 나타냈다.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다.

한국, 석탄화력 확대와 혼소발전 정책으로 2021년 목재펠릿 소비량 2배 증가 전망

유럽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자국 바이오매스 산업과 일자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목재펠릿을 전적으로 해외 구입에 의존하면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상쇄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과 관련해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이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석탄을 대체하여 연소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및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은 신규 석탄발전소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 목재펠릿 수입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들어서만 6기의 총 5,300M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갔으며, 2022년까지 9기의 총 8,420MW의 석탄발전소 추가로 건설 또는 인허가 단계에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산업용 목재펠릿 수요가 석탄혼소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확대로 인해 2021년 390만톤으로 현재 수준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거듭 지적에도 “자율이행”에 맡겨

목재펠릿 혼소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잇단 지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발전회사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며 수수방관해왔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목재펠릿 혼소사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별 균형 있는 의무이행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별로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쳤다(국회입법조사처,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9.30.).

최근 국회와 감사원은 목재펠릿 혼소발전 관련 대책 방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 5월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의무공급량 비중을 30% 미만으로 제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감사원은 지난 1월 바이오에너지 혼소발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시급히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가적인 정책 개선 방안으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바이오에너지 기준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매스 정책 방안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광주전남의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2016년 광주전남의 환경사건를 중심으로 선정한 10대 환경뉴스는 246명의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국 1위의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사상최악의 조류독감, 난개발 중심의 도시계획, 영산강 수질 및 퇴적토 오염심각,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 계획 등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10대환경뉴스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참사, 광주 세방산업 발암물질 배출 전국 1위, 광양 와우택지 지구에서 토양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발암물질 니켈을 포함된 성토재 사용 등 3개의 환경뉴스가 정부와 지자체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소홀이 빚어낸 사건으로, 여전히 관리당국의 불감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영산강의 녹조와 함께 4대강사업으로 인한 퇴적토와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를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설치하려는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에 거세게 반대하는 주민들의 활동 등 광주전남의 환경현안으로 여전히 영산강과 핵발전소가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광주에서의 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 늑장대응이 빚어낸 조류독감의 전국적 확산 등도 꼽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환경부분의 부정적인 사건이 많은 반면,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공론화 과정으로 ‘전라선 옛길 공원화 사업’이 본격 시작과 GMO 쌀 상용화 대응을 위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의 결성되는 등 시민사회의 활동의 성과와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 보전을 위한 시도민의 노력이 있었다. 또한 광주는 습지 및 물순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노력의 결과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도 함께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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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광주, 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선정,

2016 광주·전남 10대 환경뉴스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피해자 246명 이중 사망자 71명

올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피해 사례가 본격적으로 조사된 결과, 현재 광주·전남지역 거주피해자는 246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사망자는 광주36명, 전남35명으로 모두 71명에 달한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1천만명, 잠재적 피해자 최소 29만명에서 최대 227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재 접수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전국적으로 5,294건(12월 16일 기준)이 넘었고, 이중 올해 접수가 4,012건으로 전체의 75.8%이다.

☐ 세방산업, 1급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전국 최다 배출기업

하남산단에 소재한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년 300여톤 가량을 대기중으로 배출해온 세방산업 인근에 수완지구, 하남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이 자리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었다.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누출 사고 이후 연달아 드러난 세방산업의 TCE배출은 하남산단과 지역내 화학물질, 대기배출 관리 소홀 등 행정의 안이하고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사건이다.

현재 세방산업의 TCE배출에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변 환경과 주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방산업은 지난 6년동안 1500여톤이 넘는 ‘TCE’를 대기중으로 배출하였다.

☐ 영산강, 4대강 사업이후 수질뿐만 아니라 퇴적토 오염까지 심각

4대강사업이 완료된 이후 영산강에서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녹조문제와 물고기폐사 사고 외에도 하천바닥 퇴적토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민단체와 대한하천학회에서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구간 하천바닥에 쌓인 저질토를 조사한 결과, 토양정화 및 복원대책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으로 총인(T-P)은 4등급, 완전연소가능량도 거의 4등급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나쁨’, 즉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상태라는 것이다.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성층화현상(호수 깊이에 따른 수온변화에 의한 밀도차이로 여러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표층의 용존산소량은 양호하지만, 저층은 무산소층을 형성하고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친수지구 확산 계획, 친수구역 개발 요구 등을 하고 있어 생태복원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광주, 여전히 계속되는 무분별한 초고층아파트 중심의 도시계획

올해도 아파트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도심여건에 부적합한 종상향에 의한 초고층아파트의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뉴스테이사업, 종상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층아파트가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임동 39층과 심의가 진행중인 누문동 44층의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의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과 세부지침, 조례 등 시스템 구축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사업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수익 중심의 고층아파트 건설은 교통난, 녹지공간축소, 일조권 침해, 기형적 도시경관 초래, 도심 열섬화 심화, 도시공간 소통 단절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기형적인 도시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제반 제도 구축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 전라선 옛철길 공원화 사업 첫 삽

지난 8월에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공원화 조성사업’ 기공식과 함께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전라선 옛 철길 공원화 사업은 광주 푸른길 10.8km의 두 배인 21.4km로 국내 최장 구간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4월 폐선된 전라선 옛 철길을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2008년부터 폐선부지 공원화 제안과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 선진지 견학활동과 도보∙자전거∙차량 답사, 2010년 전국 푸른길 네트워크 참여와 생태공원 요구, 2011년 옛철길 공원화 기자회견∙논평과 토론회∙간담회 진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12년 폐선부지는 도시계획(공원) 결정∙고시되었고, 여수 시민사회는 2013년 옛철길 공원화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나무심기 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 영광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반대 거세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 ‘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진 이후, 영광핵발전소 부지내 핵시설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론화없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 요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 광주, 물순환선도도시 선정

광주광역시가 환경부 ‘물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되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지구에 투수블럭, 옥상녹화, 식생체류지, 빗물침투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물순환선도도시의 선정은 그동안 시민사회, 행정, 학계가 광주의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토론회, 현장활동 등의 노력이 기반이 되어 이끌어낸 민관 협치의 성과이다. 이후 광주시는 빗물 등 물순환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주천의 중하류 지역인 상무지구 시범단지의 효율성 문제와 함께 하천 통합관리를 비롯하여 도시내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와 자립이라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에 부합한 도시계획 등 제반 과제도 요구된다.

☐ 사상최악의 조류독감(AI) 발생, 2천만마리 이상 살처분

지난 11월 전남해남과 충북음성에서 첫 발생한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해 이미 전국의 가금류 2천만마리 이상이 살처분되었고, 지난 12월 15일,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 우치공원과 더불어 전국의 동물원이 임시휴장에 들어갔으며, 계란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의 조류독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초기 대응의 실패, 늑장대응으로 그 피해를 키웠다. 사육환경의 개선, 차단 방역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 광양 와우 택지지구 성토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검출

전남 광양의 와우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성토재로 매립한 페로니켈 슬래그에서 발암물질인 니켈 성분이 기준치보다 매우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에 따르면 와우지구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m 아래에 모래 대신 27만7천여t의 페로니켈 슬래그를 매립했다. 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페로니켈 슬래그의 성분 분석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인 니켈이 주거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100㎎/㎏)의 9배를 넘는 967.8㎎/㎏이 검출됐다

☐ GMO 쌀 상용화 반대 전남도민행동 출범

전 세계 64개국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하고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GMO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어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GMO반대 전남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이 출범하였다.GMO의 나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주식인 밀에 대해서는 GMO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농촌진흥청은 13개 작물 111종의 GM작물을 포함해 올해 총 146종의 GMO를 연구중이며 전남 무안, 전북 완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GMO벼가 시험재배 되고 있다.

도민행동은 GMO 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O상용화 중단과 시험재배지의 안전한 관리체제등이 이뤄지도록 건강한 대안을 찾아 활동할 예정이다.

2016. 12. 25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