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 논 평 >

전남 – 제주 해저터널 등

토건사업 중심의 지역 공약, 문제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2017년 대통령선거 공약에 제안할 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5일 개최했다. 대선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정부로서 풀기 어려운 과제를 국가과제 즉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취지이다.

제안 정책 중에는 예산규모에 비해 타당성, 공공성을 갖기 어려운 토건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남 ~ 제주 해저터널, 여수~남해 동서 해저터널, 광주완도 고속도로 추가 연장건과 광주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3순환도로 완성 등이 그렇다.

1. 전남 제주간 해저터널,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등

전남도는 서울 제주간 고속철도 연결을 위해 전남 제주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TF를 구성하는 등 전남도가 국책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우선 선정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이 없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안된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 제주간, 내륙과 제주간 교통망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현재로도 충분한 교통망에 제주 2공항까지 계획되고 있어, 고속철도를 위한 해저터널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간 전남도는 해저터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기상 악화 등으로 항공기나 선박 운항이 결항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을 거론해 왔다. 17조 혹은 그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너무도 허술하다. 해저터널 건설사업 자체로 경제 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업비 외에 관리비용도 막대 하여, 국고 손실과 부작용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제주 방문객은 현재로도 이미 포화상태다. 제주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을 무한정 확대한다는 방향에서 벗어나 수요 관리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속철도가 있어 관광객이 전남을 경유하고 제주로 이동할 것 이라는 것도 막연한 기대이다. 해저터널 고속철도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제주 관광발전도 전남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여수 남해 사이의 ‘동서 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도 불분명하다. 막연히 동서화합과 상생,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이다. 전남 ~ 제주, 여수 ~ 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대형 토건업체만을 위한 구상일 뿐이다.

2.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연장, 강진 성전과 해남 남창(완도)을 연결하는 37.5㎞ 추가 건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년 동안 전남도가 지역의 숙원이라고 했지만, 경제성,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광주에서부터 강진 성전 구간이 B.C 경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AHP 평가 즉 정책적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을 겨우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 기존 사업에서 빠진 구간을 다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진 성전에서부터 해남 남창(완도) 37.5km 구간이다. 사업비로는 1조 500억 가량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업을 요구하는 근거가 남해안 관광벨트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로망으로 물류량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도로가 있으면 향후 관광이나 물류 교류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선 도로 후 발전을 모색한다는 안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현재의 지역발전 필요성이나 연계된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따졌는데도 요건을 득하지 못했다면,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3. 제 3순환도로 나주광주– 화순, 화순–담양간 구간 완성 요구 건

광주와 전남 장성, 나주, 화순, 담양을 잇는 광역 도로망 3순환도로 구간 계획이 이번 공약안 에 포함이 되어 있다. 광주 제3순환도로 제5구간인 화순~ 나주 금천 구간과 4구간인 담양대덕 ~ 화순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순환선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 ~ 화순 구간인 5구간 건설을 이번 공약에 반영 해달라는 요구가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연계된 광주-나주 그리고 화순간 도로망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3순환도로 사업을 꼭 추진해야할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담양~ 화순 구간인 4구간의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실수요 등 이용 측면에서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 구간은 무등산 외곽을 관통하는 도로망으로 막대한 공사비와 환경훼손 영향도 클 것이다.

4.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업 외에도 동서 철도, 익산~여수 고속철도, 목포~ 새만금 서해안 철도망 등 수조원이 소요될 철도건설 구상안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기존 도로망으로도 물류 등 수송 교통망이 충분함에도, 기반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적자이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인식이 문제이다. 일단 큼직하게 주장하고 일부라도 반영시키자는 구상도 위험하다. 사업비 대비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 미비한 사례가 많았다. F1경기장, 4대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여러 명목으로 도로망을 구축했지만 이용이 미비한 도로도 적지 않다. 지역에 필요한 SOC 본연의 인프라나 공공재 구축이라는 취지에 벗어난 대형 토목사업 자체가 목적인 공약은 제외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 공사에 막대한 국고 투입과 향후 관리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토건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지역발전과 무관하고 결국은 대형 토건기업만 배불일 것이다. 향후 지역 여건의 변화에 따라 SOC 등 기반시설이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요구하고 추진하면 된다.

국고는 우리 지역민의 혈세이며 민생 과제를 풀 수 있는 재원이다.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 지속가능한 광주전남을 위해, 현안을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에 일거에 대형 토목사업으로 발전을 기대한다는 발상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에 선심을 베푸는 양 타당성 없는 대형 토건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심판 받아야 한다. 국고와 국토를 가볍게 여기는 후보는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2017. 2. 16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 영광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계획 철회!

- 재생에너지 확대, 광주전남의 탈핵에너지전환계획 수립!

- 신규 핵발전소 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 공론화 재실시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 주최 :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 광주 일정

기자회견문

위험한 핵발전소 이제 그만! 광주·전남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로..

‘탈핵국토순례단’과‘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10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출발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광주시민과 국민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총25개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밀집도 1위의 국가입니다. 단 1기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큰 피해를 미칩니다.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진원지로부터 전파경로, 부지의 지질 및 구조적 특성, 낮은 핵발전시설의 내진 기준을 고려했을 때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서 영광의 한빛원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에는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지진관측이래 한빛원전 반경 50㎞ 내 2.0 이상 지진이 30회 발생했습니다. 규모 7.0을 넘는 지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영광핵발전소 1호기’는 2025년에 설계수명을 다합니다. 40여년의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당연히 안전하게 폐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후원전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한수원은 2024년까지 영광 핵발전소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을 위해‘한빛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준위핵폐기물은 발전소 내 수조에 임시저장된 상태로, 2023년이 수조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 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추가 핵시설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강행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공론화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탈핵의 사회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한빛원전에서 반경 30km까지는 14만명, 40km까지는 약 18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에서부터 탈핵을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전력계획이 아닌,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력의 90%이상 핵발전과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광주에서부터 탈핵에너지전환도시 선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2011년 후쿠시만 핵사고 이후 세계의 주요 흐름은 핵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탈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수원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속적인 핵발전소 운영을 전제로 공론화없는“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백합니다.

-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계획의 백지화를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광주전남은 탈핵에너지전환계획을 수립 해야합니다.

- 각 정당들도 탈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소속 정당 대선후보들이 탈핵을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 또, 국회에 입법 발의된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 시키십시오.

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걸으며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 정치권에서 더 늦기 전에 탈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 1. 13

탈핵희망국토순례단,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