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검토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에 ‘송도~배곧대교로 인한 지역사회 경제, 교통 등 영향조사’를 의뢰한 것이 확인되었다. 배곧대교 건설계획은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계획이다.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될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사업으로 인천시는 사업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규모 송도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일부 갯벌을 남겨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고, 2014년에는 국제람사르협약에 의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2019년에는 EAAF(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사이트로 등록되었고, 홍콩 마이포 습지와 자매서식지 협약식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미 지난 12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으로 시흥시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위원회 회의에서도 전문가들은 습지보호지역을 훼손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평가서의 부실성을 지적했다. 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배곧대교 계획에 대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낸 만큼, 지금 노선안을 전제로 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동의 될 수 밖에 없다.

국내법 위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닌 전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하며, 시흥시 또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배곧대교 계획안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21년 5월 26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기후위기 극복과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역간의 국제 협력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 열려

 지난 6월 1일(화) 16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한-EU 지역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준비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에너지전환 지수가 높은 스웨덴(1위), 덴마크(4위)의 지역에너지전환과 시민참여 방안의 사례를 듣고, 대덕구에서 적용하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 이번 컨퍼런스를 지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존 보가츠 부대사는 “에너지 전환에서 도시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유럽연합 기후외교의 핵심이라면서, 유럽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대덕구의 에너지전환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컨퍼런스 발제는 국외 전문가 2명과 국내 전문가 4명이 진행했다. 국제 발제는 지역 주민들의 혁신적인 실험을 성공시킨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와 <덴마크 보른흘름 지역에너지전환 및 기후행동 시민참여 사례>였다.

 게르코 반하넨 포럼비리움헬싱키 사업국장은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는 쓰레기가 관을 통해 집하장으로 운반되고 그곳에서 처리를 하는 <쓰레기 하수관거 사업>, 각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알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소프트GIS라는 위치정보시스템, 로봇, 3D 등을 통해 도시 자체가 스마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었던것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이었다.”며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 루이스 링 보예슨 보른흘름 자연·환경·여가센터 센터장은 보른흘름 지역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표하면서 “1980년부터 계획을 세워 2007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너지전환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포럼을 열어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참여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느리더라도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만 에너지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 국내 발표는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체계 제안>,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 <지역에너지전환과 과학기술 결합>을 주제로 4명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다. 이어 최정우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덕구 지역에너지전환 사례 및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대덕e시작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50%저감하겠다.”며 <연축지구 에너지자립 스마트도시 조성>, <산업단지의 그린산단 전환>, <주민주도형 그린뉴딜>을 그린 뉴딜 내용으로 제시했다.

 반영운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 산업융합학 대학원장은 <지역 생태산업개발 전략>을 발표하면서 “생태산업단지는 한 기업에서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에서는 자원이 되는 재활용 시스템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며 “생태산업단지 EIP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2.2조의 경제효과 창출, 온실가스 8,540천톤 감축, 폐기물 6,850천톤을 저감했다.”고, 그린뉴딜과 매칭되는 사업으로 EIP사업을 제시했다.

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호동 넷제로 공판장과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강조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행정담당자의 권한, 주민 참여를 위한 세밀한 기획,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학기술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에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고 적용될 때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도시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다.”며 과학기술의 필요성과 시민참여를 강조했다.

 이번 컨퍼런스를 공동개최한 김은정 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의 에너지전환 사례를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 지역간의 국제협력과 기업, 단체, 시민이 협력해서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자고 이야기했다.

 컨퍼런스 이후 민관 에너지전환 정책 연구단(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구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전환 정책을 조사 및 연구해 제안할 예정이며 대덕구는 이를 검토하고 수용해 선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개 요>

• 일 시 : 2021년 6월 1일 오후 4시 ~ 6시 30분
• 장 소 :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
• 방 식 : 온오프라인 세미나, 유튜브 중계
• 내 용

• 주관기관 : 한-EU 기후행동사업,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 후원기관 : 주한유럽연합대표, 충북대학교 스마트생태산업융합학 대학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문 의 : 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신대철 010-6430-5081

임종윤 010-7666-5775

조용준 010-7546-1365

한-EU 기후행동사업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성명서] COP 유치, 2030 탈석탄으로 시작하라!

지난 5월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COP28 유치를 통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잠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는 어불성설이다. 아마 2020년 공공부문 감축 실적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감축 실적이라는 것이 2007~2009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33,634톤) 대비 55.4%를 감축(감축량 18,648톤)했다는 것이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4.3% 감축)

이것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적이라면 인천시민으로서 당연히 환호해야 마땅하다. 인천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6,583만톤이다. 공공부문 감축량은 총 배출량에 비하면 민망한 양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실은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이 들어선 이후 온실가스가 2배 증가했다는 것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1.8톤이라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Emission Gap Report 2020)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이고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체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나머지 중위 40%가 44%를 차지한다. 상위 10%는 1인당 23.5톤을, 중위 40%는 5.3톤을,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2030년까지 누가 온실가스를 줄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네덜란드는 2019년 12월 ‘석탄발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가동 시작한 4기의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폐쇄하기로 한다. 이에 비해 인천시가 발표한 탈석탄 계획은 2004년에 가동 시작한 1, 2호기를 2030년에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2008년에 가동 시작한 3, 4호기를 2034년까지, 2014년에 가동 시작한 5, 6호기를 2040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을 때 가졌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LNG복합화력(설비용량 8.5GW)을 갖고 있고 총 전력생산량에서 40%만 소비하고 나머지를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필요도, 그레이수소인 수소 연료전지도, 블루수소인 탄소포집저장(CCS)기술이 적용된 수소 연료전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인천시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기반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수소 연료전지를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전면에 내세우고는 화석연료 기업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료전지는 원전처럼 출력 조정이 어렵고 수명 또한 10년 내외로  짧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규 석유 채굴 중단 움직임이 시작됐고 중동 산유국과 호주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수출을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는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는 인천에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도 모자란 판에 신기루 같은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권이 기업의 로비에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미 사용처가 있는 부생수소 활용 계획도 화석연료 연장 수단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오히려 화석연료 기업에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인천시 2030 탈석탄 선언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려울 것이 없다. 서울과 경기에 2030년 전력 자립을 요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앙 정부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환경비용 고려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석탄발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여 준비되는 만큼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부품 수출 기업들은 RE100(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과 탄소중립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지침을 찾을 수 없다. RE100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업과 마을이 RE100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공공부지와 건물(옥상, 주차장 활용)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철도망 확충이 도시기본계획안에 있어 그나마 반가웠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줄지 않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올초 부천에서 자전거 사고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자전거를 도심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 도로와 차량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작년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각각 내년과 올해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유행처럼 전국으로 퍼졌고 금융 기관은 앞다투어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실적’ 등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빠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이행실적’에 더해 기관의 금융 투자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제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의 세금이 기후악당 금융기관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인지예산제가 도입되었고 시행안이 마련 중에 있다. 시 예산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사용 감축과 함께 가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 기반은 사라지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사회구조의 전환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섬세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제대로 된 그린뉴딜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시정 전면에 내세워라!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화석연료 사용 연장 수단인 신에너지 사업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하라!

-금고 지정 기준에 기존 석탄 투자 철회 이행실적과 금융투자 배출량 감축 계획을 포함하라!

-온실가스인지예산제 도입하고 에너지 사용을 과감하게 줄여라!

2021. 6. 7.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실천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최정우)은 24일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실천을 위한 민·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대전센터(이하 ‘협의체’) 등 4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기후변화 같은 범지구적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민·관·학과 힘을 모아 지역 환경 현안 연구, 시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활동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공개질의서] 수소연료전지가 기후위기 대안인가? 인천시에 공개질의한다.

지난 5월 28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 제90호에 따르면 2020년 인천 전력 소비량은 23,638GWh이다. 인천 전력 생산량은 57,135GWh으로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했다.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설비용량 5.08GW)이 32,031GWh를 생산하여 56%를 차지하고 LNG발전(설비용량 8.57GW)이 23,592GWh를 생산하여 41.6%를 차지했다.

LNG발전 전력 생산량 23,592GWh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374GWh를 합치면 24,967GWh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은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또한 LNG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현재 31%에서 80%로 올리면 석탄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3.87배, 미세먼지(PM2.5) 10.54배, 온실가스(CO2) 2.2배를 더 배출한다.(환경부 19.3.5.)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LNG발전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채워야 하나 상황은 반대다.

인천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먼저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지난 3월 2일 탈석탄동맹 정상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이다.”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탈석탄동맹의 목표인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비하는 전력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제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와 마찬가지고 충분한 LNG발전 설비(용량 17.58GW, 이용률 4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 넷 제로: 글로벌 에너지 부문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퇴출, 탄소배출 제로화 ▲석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채취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의 과감하고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과 2030년 탈석탄은 국제적 요구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인 것이다.

6월 24일에 있었던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조선희 시의원 질의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인천시가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LNG개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며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CO2) 1.74배 배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 형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로 사실상 국내 설치 전부 ▲해외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에 집중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인천에 설치되는 수소연료전지는 606MW이다. 김성환 국회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6MW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매년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배출한다.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민간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윤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이유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문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74GWh로 전력 소비량의 5.82%를 차지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하면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0.82%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포함하여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그 추진전략에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더해 풍력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암울하다. 더 암울한 것은 바꿀 수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시민이 선출한 정책결정자는 강 건너 불 보듯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ppm을 넘어섰다고 한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인천시에 다음 질문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한다.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는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인천에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2021년 7월 7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