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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이 우리 탓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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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난민’이 우리 탓인 이유

익명 (미확인) | 목, 2010/11/25- 19:53





▲11월 18일 한중일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 행사장 사진 ⓒ박종학


지난 주 11월18~19일, 이틀 동안 한 중 일 동아시아 3국의 환경NGO 대표와 활동가 40여 명이 광주에서 만났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10여 명 그리고 광주를 비롯해 각 지역의 NGO 성원들이 지구촌 최대의 이슈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대응책 모색 자리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기후보호포럼’에 참여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제성장과 국부 자랑하고 있는 일본이 4위이고, 또한 지난 30~4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작은 나라 한국이 9위에, 13억 인구의 거대 국가 중국이 역시 놀라운 경제성장의 덕택(?)에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있다. 이들 3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총량은 지구촌 전체의 25~30%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특히 중국은 금년 여름 미국에 이어서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었다. 지구촌 고탄소 국가인 한중일 3국은 경제 사회 역사적 조건이 서로 다르다. 상위 선진국에 들어 있는 일본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부과받고 있으며, 신흥경제대국으로 부각한 한국은 아직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OECD가입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의무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거대한 인구를 지닌 중국은 1인당 배출 측면에서는 아직도 유럽연합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총량배출이 1위인만큼 적극적으로 감축을 단행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한중일 3국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동아시아 3국의 NGO 관계자들은 이틀 동안, 순수 민간차원에서 지구촌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기후보호운동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지를 두고 토론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기후행동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기후보호 운동은 다양한 과제에 밀려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의 경우 그들의 사회적 역사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 네트워크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후운동 혹은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을 위한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생소할 것이다.


환경생태계 이슈, 특히 기후변화는 국경이 없다. 금년 파키스탄의 기록적인 대홍수나 러시아의 살인적 폭염과 거대한 산불 등을 비롯한 세계각처의 기상이변의 폐해가 그것을 입증해 주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운동·환경운동도 국경이 없는 인류 공동체의 운동인 것이다. 기후변화 기상재해로 인한 ‘기후난민’들의 문제가 그들 나라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틀 동안의 포럼을 마무리하며 3국의 NGO대표들과 참가자들은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선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그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향후 2050년 지구촌 총량의 온실가스배출을 50%(1990년 수준)에서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일 삼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를 구성했다. 또 향후 2년(2011~2012년) 동안 광주의 환경단체에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들은 내년부터 격월로 활동 소식, 뉴스레터를 간행, 내년부터 매년 3국을 순회하며 ‘동아시아기후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3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을 4·22 지구의 날과 병행해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중일 민간단체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라는 공동과제를 두고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위해 나선다는 것은 신선한 일이다. 소박하게 닻을 올린 순수 민간차원의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가 동아시아 기후운동의 중심이 되어 저탄소사회와 기후정의를 위한 활동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기후위기의 공감대가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만큼, 광주에서 나아가 한국에서 기후보호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후보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될 것이다.


 

      글 : 임낙평 공동의장(광주환경운동연합)

      담당 : 시민환경정보센터 최홍성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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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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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20.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10/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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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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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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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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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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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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