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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굴삭기 4천여대 증가, 수급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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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굴삭기 4천여대 증가, 수급 조절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1/02/08- 22:31

지난해 굴삭기 4천여대 증가, 수급 조절해야
전국건설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인천서도 진행

2011년 02월 08일 (화) 11:17:51 이철기 [email protected]

4대강 공사 시작 이후 굴삭기 과잉공급이 날로 심각해져 2010년에만 4천22대가 증가해, 전국적으로 11만7천여대의 굴삭기가 있어 시급히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인천시청에서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2달여간 굴삭기 종사자 9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4대강 공사 등 국책공사를 통해 굴삭기 노동자들의 수입 증가와 더불어 작업 조건 개선 등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열악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굴삭기 경력 평균 20년에 부양가족 4명인 굴삭기 노동자가 임대료를 받아서 기름값, 수리비, 보험료, 할부금 등을 빼면 순수입이 1백만원도 안되는 실정이며, 심지어 부채가 1억원이 넘거나 신용불량 경험도 30%에 달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굴삭기 노동자 중 84%가 체불을 경험한 바 있고 특수고용직으로인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시간도 70%이상이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설문 조사에서 굴삭기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90.2%가 과잉공급된 굴삭기 수급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75.9%가 임대료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을, 68.7%가 작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급히 정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체불 및 어음 근절 대책,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등 굴삭기 8대 요구안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

이들의 8대 요구안은 ▶ 굴삭기 수급조절 ▶ 체불 및 어음 근절 ▶ 작업시간 단축 ▶ 임대료 인상 ▶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 안전사고 시 건설사 책임 ▶ 건설기계불법행위 단속강화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전국건설노조 인천건설기계지부 김종근 지부장은 “이번 설문 결과 굴삭기 노동자들은 1백만원도 안되는 수입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굴삭기 증가대수가 최근 4년간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즉시 굴삭기 수급조절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8대 요구 사항도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건설노조는 같은 시각 전국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건설노조 중앙과 북부, 서북, 서남, 충남지부 등은 굴삭기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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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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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화, 2017/10/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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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수, 2009/10/14-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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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환경일보

수, 2009/10/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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