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얼룩질 4대강 사업 바로 알기
난개발로 얼룩질 4대강 사업 바로 알기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 열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과 4대강 저지 범대위는 11일 14시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금강정비사업 저지 및 되찾기 운동의 전망과 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4대강 사업이 난개발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향후 4대강 사업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회원 및 시민 20여명이 함께 했다. 4대강 범대위와 함께하는 이번 강의와 간담회는 전국을 돌아가며 3~4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인 이번 간담회에서는 유원일 위원이 ’4대강 사업 저지활동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여는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 사업, 내일 완공되어도 오늘 중단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및 시민사회 대응방안’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강연이 있었다.
유원일 국회의원의 여는 강연으로 시작했다. 유원일 의원은 강연의 선진국들은 강을 복원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하천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과거로 회귀한 것 자체가 4대강사업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훼손된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위해 개발비용에 비해 10~30배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며 개탄스러워 했다.
또한,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대강사업은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막개발 토목사업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복원을 위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강연회에서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며, 정부도 이미 사실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되면 이제는 강이 아닌 낙동강호 1호, 낙동강호 2호… 이렇게 불리게 되며, 하천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댐이 완공될 경우 지하수 수위가 상승되면서 농경지가 침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에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측한 것에 비해 훨씬 방대한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천의 역동성을 무시한 4대강 정비사업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준설을 진행해도 다시 복원하는 역동적인 하천이 우리나라 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준설지역은 3/4가 복원된 지역도 있다는 첩보가 있기도 하다며, 4대강사업은 매년 준설할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4대강 사업은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운하사업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계획만 있는 막개발 사업이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하천에게 더 많은 공간을 주자는 모토로 복원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했다. 2000억원의 공사를 보고서 숫자 몇 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공감하며 분개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10년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대응에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자’라는 구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수법 개발에 의해 전국토가 23.5%가 개발가능지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국토를 개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정책적 접근으로 나온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토건세력을 위한 토건세력에 의한 토건세력에 법이라고 실날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국가안보와 군사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법이라 설명했다. 또 수자원공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혁신도시(2만평) 50개 이상 개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반서민적이고 대운하와 연결된 특별법으로 날치기 통과 시킬 수밖에 없는 진정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전망이나 과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유진수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 상황실장은 친수구역특별법에 대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에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를 철거하는 것에대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