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가장 낡은 7기의 원전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잠정 중단’이라지만 실제로는 ‘영구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 17기의 원전(총발전용량 20,490메가와트) 가운데 7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독일 원전들이 공급하는 전력은 약 40%가량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기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낡은 원전의 폐쇄가 전력시장의 가격변동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이래 소비자들이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독일 정부가 낡은 원자로 7기의 운영 중단을 선언한 직후 발표된 독일야생동물기금(WWF Deutschland)과 생태연구소(Ökoinstitut)의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해도 전력부족이나 가격 상승 없이 전력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원전을 폐쇄하면 기후변화 대응이 곤란하고 전기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원자력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원들의 실용화가 필요하다. 2013년부터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비원전 발전소들이 가동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5,000메가와트 용량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소형 열병합발전소, 가스발전소 등이 추가로 증설돼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2020년까지 총 21,0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의 대체가 가능하다.

☞ 1단계: 이번에 가동 중단된 7기에 이어 추가적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 1기 가동 중단 → 현재 독일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시스템에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잠재 용량을 고려할 때, 최소 8,700메가와트의 전력 대체 가능

☞ 2단계: 원전 2기 가동 중단 → 현재 전력공급시스템의 대기예비력(cold reserve)을 활용해 약 2,500메가와트의 전력 확보로 대체 가능

☞ 3단계: 2013년까지 원전 4기 가동 중단 → 전력망의 부하관리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대체발전소에 의해 총 4,800메가와트의 전력 대체 가능

☞ 4단계: 2015년 이후 마지막 남은 원전 3기 가동 중단 → 바이오매스 발전소, 소형 열병합발전소, 가스 발전소 등의 증설을 통해 총 5,000메가와트의 전력 확보로 대체 가능

 독일 야생동물기금과 생태연구소는 보고서 발간 목적이 핵에너지 탈피와 기후변화 대응이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는 기후변화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투자와 건물, 수송, 농업, 토지이용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을 촉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핵에너지로부터 완전한 탈피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2월 독일항공우주센터( DLR)와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 등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핵에너지는 향후 10년 내에 재생가능에너지와 가스발전소에 의해 대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