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 12곳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유래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춘천에서는 세슘도 검출)는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 정부는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과 정부 내의 갈등이 노정되면서, 원전산업 규제와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원전산업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나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날아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산하기관의 발표를 계속 부정해 왔다.

기상청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자, 후쿠시마 원전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원전산업 육성’ 부르짖는 정부를 어떻게 믿나

전날밤에야 정부 내의 입장차이가 정리되면서 결국 교과부도 “전국 12개 측정소의 전체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만연한 상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원전산업 육성’을 외쳐온 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진실을 공개하겠냐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고, 원전에 대한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다.

이번 발표 소동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가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에 대해 ‘편서풍만 믿으라’는 식으로 대응했으며, ‘실시간 방사능 정보 공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1주일마다 분석하면서, “실시간 공개” 강조

그동안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전국 70개소에 환경방사선감시기가 설치돼 있으며, 실시간 계측결과를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홈페이지(IERNet.kins.re.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정작 중요한 방사능 분석은 1주일 단위, 그것도 다른 곳은 간이측정소이고 제대로된 측정은 12곳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은 “앞으로는 매일 12곳 측정소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국적인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능의 대기 유포 등의 분석을 의뢰받을 만큼 권위있는 프랑스 기상청은 지난 23일 한반도 상공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에 뒤덮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의 기상청은 프랑스 기상청의 시뮬레이션은 신뢰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바로 이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강원도에서 방사성 물질 제논(강원도에만 제논 검출 가능한 기기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제논이 검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 검출했으며, 5일간 쉬쉬하다가 28일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도 교과부와 기상청이 부인하는 등 혼란을 빚어야 했다.

체르노빌 사태 겪은 과학자 “한국도 인공강우 실시해야 할 상황”

정부는 계속 방사능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반응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체르노빌 사태 때 러시아정부 환경고문을 맡았던 알렉세이 야블로코프 박사는 이미 지난 25일 한국에도 인공강우를 통해 미리 방사능 낙진을 태평양 바다에 떨구는 대책을 제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중국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당시 독일과 스웨덴은 물론 멀리 스코틀랜드까지 방사성 물질이 퍼졌으며, 그에 비하면 한국은 후쿠시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야블로코프 박사는 “지금은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가고 있지만, 2주 뒤에는 아시아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도 방사능 피해 가능성을 축소 은폐했다면서, 한국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대책으로 방사능을 머금은 구름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인공강우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체르노빌 사태 때도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줄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야블로코프 박사는 “한국도 원전, 특히 오래된 원전은 즉시 셧다운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