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부모들, 정부의 학교 방사능기준 바꿔냈다!
지난 23일 문부과학성 항의 집회에 참가한 한 아이가 탄원서를 들고 있다. 사진=AFP
지난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학교에 대한 방사선 피폭기준을 다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40여 일이 지난 4월19일, 문부과학성은 후
[관련글] 아이들을 고농도의 방사능에 방치하겠다는 부도덕한 정부: 일본 학교의 피폭한도 상향조정 논란
27일 타카키 요시아키 문부과학성 장관은 당분간 애초 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타카키 장관은 방사선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학교에 대해 운동장의 토양 표층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다.
“아이들을 보호하라” 사진=AFP
이번 문부과학성의 발표는 분노한 학부모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23일, 400명 이상(주최측 추산 720명)의 시민들이 문부과학성 앞에서 정부 기준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어서 수요일에는 학부모들이 후쿠시마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23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아이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흔들며 “20밀리시버트가 웬 말이냐? (문부과학성) 장관 나와라!”라고 구호를 외쳤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타카키 장관은 의회에서 “우리는 방사선의 위험을 절대과소평가하지 않는다고 항상 여기고 있다”며 “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원전에서 45킬로미터 떨어진 미하루 마을에서 집회를 참가하러 동경에 온 무토 루이코(57)씨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데 정말 화가 난다”며 “우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현 교육 당국은 정부 기준을 따르며 야외 활동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동경의 문부과학성을 찾은 후쿠시마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정부의 방사선 피폭 기준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교도통신
집회 참가자들은 의견서를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를 요구했지만, 장관 대신 와타나베 이타루 과학기술정책국 부국장을 만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와타나베 부국장은 “피폭 기준을 1밀리시버트 목표로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이를 서면화해서 후쿠시마현에 전달할 것과 20밀리시버트 기준의 즉각 철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아이들의 피폭을 최소화하는 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30킬로미터 내에서 20개 이상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강제 휴교 상태에 있다.
링크
Japan Tries to Ease Fury of Parents Near Plant
http://www.nytimes.com/2011/05/28/world/asia/28japan.html
문부과학성 면담 관련 일본 환경단체의 보도자료(영문, PDF)
Demand Scrapping of 20mSv Standard for Children’s Radiation Exposure
글 : 이지언(서울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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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25.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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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0.30.월 11:00 기준
‘4대강 사업 속도전’ 곳곳서 물의
착공일자 맞춰놓고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계약요청 · 발주된 공사, 잇단 금액조정 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착공일자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발주된 공사나 계약요청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는가하면 일부 공구의 경우 준설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면서 참여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일반공사를 다음달 중순 일괄 착공키로 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에 공사발주를 재촉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가 4대강 일반공사도 다음달 16일 일괄 착공키로 하고 발주를 서두르면서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발주를 서둘다보니 이미 발주된 공사의 정정공고가 발생하는 한편 계약요청된 공사에서도 공사비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한강살리기 9공구의 경우 5억5000만원의 공사비 감액이 이뤄져 기존 입찰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됐으며 아직 발주하지 않은 낙동강 3개 공구도 공사비 증액이 이뤄졌다.
낙동강 1공구의 경우 당초 계약요청 때보다 36억원, 3공구는 82억원, 4공구는 15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공사비조정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서 공사비를 조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이처럼 공사비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낙동강 살리기 5공구와 16공구 등 일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에 준설공사 실적이 적용되면서 입찰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중견업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들 공구에 이어 앞으로 나올 4대강 공사 일부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정부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체들의 참여확대 등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도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준설PQ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일반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지역의 4대강 사업은 아직 발주요청조차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계획 중인 다음달 일괄착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턴키공사에 이어 일반공사도 착공일자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규기자ykhan@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
2008 환경부 조사 및 평가 결과
2009년 10월 13일 14:15 환경일보 김원 기자
【서울=환경일보】김원 기자 =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강과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홍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한강대권역, 낙동강 대권역, 금강 대권역, 영산강·섬진강 대권역)’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만을 염두했던 기존 이화학(BOD) 중심의 하천 관리에서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건강성 증진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실시했고 국가 생태계 건강성 평가의 기반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5, 6월과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수중생물(부착조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과 하천환경(서식, 수변환경)을 통해 평가했다. 평가는 최적,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했는데 4대강 본류구간과 각 수계별 지천 640개 지점에서 평가한 결과 5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목공사가 집중돼 있는 낙동강의 경우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의 건강성 평가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양호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1차 73%, 2차 76% 이상 양호 등급 평가).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 낙동강 본류의 양호한 서식과 수변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본류(팔당댐 하류 이후 한강 서울, 고양, 한강 33개 지천, 안성천, 한강 서해, 시화호 등)는 수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생태계 서식과 수변환경 건강성 평가에서 양호 이상 등급의 평가를 받은 비율을 보면 한강 본류가 한강대권역에서 가장 불량하게 평가됐다(1차 22.6%, 2차 25.8%).
홍희덕 의원은 “수질과 수변환경 개선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목적들인데 정부 자체 조사 결과 4대강의 생태계와 하천환경의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강이 건강하지 않다는 근거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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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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