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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강연회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길’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1/06/01- 21:39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 대전의제 21은 28일(토)2시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에서 원자력 강연회를 진행했다.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연회에는 강윤재 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이하 강윤재 교수)와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 30여 명이 참여하였다.

강윤재 교수는 ‘원자력중심의 에너지 정책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어주었다. 강윤재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폭파와 함께 노심용해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현재까지 방류한 방사능에 오염된 물보다 훨씬 심각한 오염수가 아직 남아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이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 안 수조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의 경우 이 수조에서 누출되는 방사능 폐기물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하고, 우리나라 역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준위 폐기물에서 누출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방사능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피폭될 것이며, 적은 양이라고 주장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심용해가 발생했다고 했기 때문에 후쿠시마사태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라늄이 비중이 매우 높은 물질로 서로 뭉칠 경우 핵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핵연료가 원자로 밑바닥을 파손시킨 뒤 격납용기 안으로 엄청난 양이 떨어져 물과 접촉하며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폭발이 일어난다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위치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심용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10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지만 30년 동안 벌써 큰 핵사고가 3회(후쿠시마, 스리마일, 체르노빌)가 발생했다며, 확률이라는 것이 가진 한계를 실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라늄 역시 현재처럼 소비된다면 2050년이면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고갈되기 때문에 핵중심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의 생태연구소의 연구결과 연료주기(채취~전력생산) 전체를 고려했을 때, 원자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P>

여의도와 서울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로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고의 위험성까지 고려한다면, 원자력발전소는 절대 경제적이지도 깨끗하지도 않다고 주장하고, 에너지 전환의 길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강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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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제주형 하천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21.8.11.)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