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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비리, 이제 국민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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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비리, 이제 국민이 찾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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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대강_비리수첩.zip




 [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 발족 선언문]



4대강 사업 비리,

이제 국민이 찾는다!




  불신과 낭비의 종합 백화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제 국민이 4대강 사업 비리를 직접 찾아 나섰다. 전문가, 파워블러거, 온라인 단체, 환경단체 등은 ‘MB씨 4대강 사업 비리 수첩 제작단’을 결성해 4대강 사업의 각종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는 4대강 사업 비리에 담긴 추악한 진실을 국민과 후손들에게 알려 다시는 이 땅에 4대강 사업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통령의 임기 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도 4대강 사업과 같은 부당한 사업을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원 등 국가의 독립기관들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했다. 국민의 대변자라는 국회는 다수당의 폭력으로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원했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제대로 의견조차 펼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365일 24시간 공사 체제로 밀어 붙였다. 시작부터 부실한 사업을 광적인 속도전으로 감추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4대강 공사 현장 노동자 22명이 사망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귀이빨대칭이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그야말로 존망의 기로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다. 4대강의 16개 댐 완공 시점과 맞물려 TV 광고 등 대규모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올 연말쯤에는 지난해 연말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통령의 대표적 치적으로 만들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이다.



4대강 사업은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기초적인 복지 재정이 없어 서민이 죽어나가고, 대통령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올인 예산 탓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짜 살려 놓은 것은 4대강 주요 지점의 외지인 소유 비율 70%가 말해 주듯 땅 투기꾼들뿐이며, 정권에 부하 뇌동한 이들과 재벌들뿐이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의혹과 각종 비리 그 자체다. 대규모 토목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빈약하거나 정권과 밀착 될수록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동지상고 특혜 의혹, 대기업 입찰담합 의혹, 수자원공사 관련 각종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 4대강 사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2011년 연초부터 4대강 사업과 연관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터졌고, 4대강 사업을 부실하게 감사했던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비리로 구속됐다. 국토부 공직자들이 4대강 사업 업체들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은 사건도 최근 드러났다.



4대강 사업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는 온통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권력형 의혹에 관한 것이다. 시작부터 부실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했기 때문에, MB 정권의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4대강 사업의 불․편법과 비리 이야기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이와 같은 4대강 사업의 각종 의혹과 비리를 탐문 조사해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며, 4대강 사업 종합 비리 백서를 발간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은 가장 먼저 시민들과 SNS를 통해 4대강 홍수 피해 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정치인과 영혼을 판 대가로 일신의 안위만 추구했던 전문가, 공직자 및 사회인사, 언론인 등의 낯 뜨거운 기록을 담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천명의 시민 PD, 천명의 시민작가, 천명의 시민기자를 모집해 시민의 손으로 비리 수첩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4대강 사업 중단과 진정한 강 복원이 천명(天命)임을 명확히 할 것이다.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반드시 숙지해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011년 6월 23일


MB씨 4대강 비리 수첩 제작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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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3탄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탄소 사회의 종말 The End of Carbon Society> 저자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를 모시고 3월 16일 화요일 늦은 3시 2021 기후위기 특강 세번째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강의를 시민들과 함께 듣기 위해 마련했다. 

◯ 특강은 줌(Zoom)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진행된다. 줌으로 강사와 소통하며 참여 원하는 시민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https://forms.gle/JYUHfX4hrcRUNipQ7

◯ 조효제 교수는 책을 통해 ‘탄소 사회’를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한다. “우선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의 논리와 작동방식을 깊이 내면화한 고탄소 사회체제를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생산, 소비, 그리고 인간의 내밀한 의식까지 지배하는 달콤한 중독의 체제다. 다른 한편으로,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한 나라 내에서 깊이 뿌리내린 사회 현실을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팍팍한 고통의 체제다. 달콤한 중독과 팍팍한 고통, 이러한 이중적 탄소 사회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기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인권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

◯ 또한 조효제 교수는 기후위기가 인간화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위기로 정의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에 관한 주류 담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기후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담론은 문제해결과 경영관리적인 시각이 두드러져 보이는 단선적 접근이며, 일종의 ‘탈정치적’ 기술관료적 해법이다. 개인이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체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 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부와 영향력을 누리는 기업, 산업계, 기득권 세력, 이해집단이 그러한 변화를 쉽게 용인할 리 없다. 그러므로 기후문제의 본질이 온실가스의 농도라기보다, 자연환경을 불평등하게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인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과학적 프레임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회변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만 강조한다.”

◯ 한편 조효제 교수는 책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를 나열했다. 해당되는 독자는 이번 특강이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독자층이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환경의식과 실천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 기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과학 정보나 수치를 접해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 사람, 기후위기를 어떤 과점에서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 사람, 팬더믹과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사람, 대책 없는 불안과 막연한 낙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기후위기를 사회와 정치이 문제로 바라보고 싶은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주변 사람들과 기후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분위기 깬다는 말을 들을까 봐 조심스러운 사람,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겠는데 작은 개인으로서 무력감이 드는 사람…”

2021년 3월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 탈석탄 광고 후원해주세요

일, 2021/03/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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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4일 오전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국제적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일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모래 위의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 전역의 공원 및 조경석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통 석면행정 개선하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2012년 분양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조경석으로 석면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조경석에서 나온 것이다. 수 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고가며 곳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P아파트와 정원에 141개의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된 것이다. 조경석이 풍화 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석면을 조경석으로 사용한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경회사가 이 브랜드의 아파트만 조경을 시공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석면은 악성 암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축재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석면재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석면 암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조경석이나 공원 조경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석 사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2. 인천의 모든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3. 인천 공원 및 도로에 사용된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4. 석면 조경석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21년 4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 (010-4719-7181)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 첨부1 :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P 아파트의 석면조경석 현장사진(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사진

(사진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2 : 4월 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목, 2021/04/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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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대응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

인천시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적으로 입장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

□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2차 전국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1차 전국 행동에 이어 5월 12일 오전 11시 전국 12곳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했으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는 방사성 오염수가 들어올 경우,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에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5월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발언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휘청이는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쓰러진 인천시 깃대종, 저어새

수, 2021/05/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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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 인천시 답변에 대한 논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7월 7일)에 대해 인천시가 답변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인천시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인천시 답변서와 함께 답변별 논평을 전합니다.

○ 지난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내용은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에서 발췌 )

  •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1~20년 지구 평균온도는 1.09도까지 올랐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31도 더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40년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2018년 IPCC가 (인천 송도에서) 내놓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1.5도 도달 시점을 2030∼52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시간이 10년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 불과 3년 전 나온 전망보다 10년 앞당겨졌다.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한 2021년, 전세계는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난은 전조에 불과하다고 했다. 1.5도 상승에 이르면 폭염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느는 등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 당사국총회 의장인 알록 샤르마 영국 하원의원은 “우리는 2년, 5년,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고 했다.


    사진 :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 이하는 인천환경운동연합 공개 질의에 대한 인천시 답변입니다. 각 답변 하단에 논평을 달았습니다.

공개질의 전문 : http://inchon.ekfem.or.kr/archives/33295

 

질의 1.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하다고 말한 전문가가 누구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정부는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8GW(수출포함 15GW) 보급 목표를 수립·시행 중임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는 수소산업 관련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2021.4.28.)하고 2030년까지 0.6GW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임

 

질의 2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가스복합(LNG)발전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음



-특히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변동성이 심하여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고 상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효과적 대안임

나아가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원 공급방식을 벗어나 도심지 내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통한 각 시・도별 에너지 자립 실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은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전력 공급입니다. 전력 수요는 일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을 줄이지 못하면 전력 품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정전(블랙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반응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터빈으로 발전하는 LNG복합 발전소입니다. LNG복합 발전소는 상시 안정적인 전력 생산도 가능하고 수요(부하)에 따른 출력 조정(부하 추종)도 가능합니다.(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LNG복합 발전을 제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전력시장(1일 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량에 맞춰 1시간 단위 전력을 구매하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며 24시간 같은 양의 발전을 하는 경직성 발전소로 생산량을 조절할 때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석탄발전은 LNG복합과 같이 터빈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부하 추종이 가능하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LNG복합에 비해 반응이 느립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작년 기준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전력 소비량의 0.82%에 불과합니다.(바이오를 합칠 경우 1.79%) 국제 사회는 OECD 국가에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2035년까지 요구하고 있고 기업 활동에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합니다.

2020년 유럽 전력 보고서에서 (영국 제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량이 지난해 전체의 38.2%(2019년 대비 4.2% 증가)를 차지하면서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2019년 대비 2.5% 감소한 37%)을 추월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소개되어 주목받기 시작한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섹터커플링은 가변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저장하고, 발전, 난방 및 수송부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철과 화학, 항공, 해운 등의 산업의 탈탄소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섹터커플링의 개념 및 적용 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21.5.31)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발전원은 LNG복합 발전설비이나, 경직성 전원인 수소연료전지는 조건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발생하지만 잘못된 RPS 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서 지원받고 있어 수소연료전지가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이 늘고 늘어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소연료전지에 투자되는 재원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수소경제의 궁극적 목표 그린수소 생산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을 만큼 LNG 발전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심지어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하는 인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추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력시장에서 과감한 환경급전(전력 생산 원료비에 환경 비용을 포함하여 급전 순위 결정)이 도입이 되면 석탄발전과 LNG복합 발전의 급전 순위가 역전되어 석탄발전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과감한 환경급전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환경급전 방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원료비 반영 ▲발전용 석탄(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인천시 2020년 발전소별 이용률 ▲영흥 석탄발전 71.8% ▲서인천 LNG복합 15.4% ▲신인천 LNG복합 19.4% ▲인천 LNG복합 23.3% ▲포스코 LNG복합 50.1% (*LNG복합 합계 이용률은 31%, 80%로 높이면 석탄발전량 만큼 생산 가능 )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또한 열을 (지역 난방에) 이용할 경우 효율이 90%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열 이용은 계절별로 수요가 다르고 특히 여름에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권역별로 소각장 설치 계획인 인천시의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중복 또는 낭비 논란이 일수 있습니다.

 

질의 3 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화력발전소는 국가기반시설로써 발전소의 감축 및 폐쇄여부는 정부의 권한으로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이며,

탈석탄 동맹가입(2020.11.26)은 화력발전의 신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단계적인 시설폐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강한 실천의지임
이에, 환경부 현황회의(2021.6.23) 등에 참석하여 영흥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34년에서 ‘30년으로 조정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향후에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조기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PPCA)의 목표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구는 OECD 국가가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기후 재난의 위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목표와 의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질의 4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인천시 전력자립도는 전국 최고로,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242%이며 잔여 전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같이 지역별 전력자립도 편중에 따른 인천지역 미세먼지 및 온실 가스로 인한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통상 자원부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중앙 집중식 에너지 정책을 분산형 전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력자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인천환경운동연합)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과 인천 시민의 위기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과 함께 전력 독립 선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질의 5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인천시는 석탄을 주원료로 발전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1·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1,2차 건의서를 제출하여「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34년에서 ‘30년으로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를 건의할 계획임
–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탈석탄을 위한 준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가 석탄발전의 LNG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까지 한다면 인천광역시는 여전히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질의 6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우리시는「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신세계로’)」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22% ⇒ 35.7%)하고 재생에너지는 ①풍력부분「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②태양광부분「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발전 보급확대」를 추진전략 으로 하여 추진과제를 시행중에 있음

① 2026년까지 6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해상풍력 단지조성》

○ 우리시 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기 간:2018년 〜2026년

– 지 역 : 초지도 북축 해상, 덕적도(굴업도 남서측) 해상 – 추진사항 : 600MW(300MW × 2단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 사업주체 : 인천시 + 한국남동발전(주)

② 공공기관/시민이 공동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추진

《공동참여형 보급확대계획》

○ 공유재산 내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1차)

– 기 간 : 8월 〜 12월

– 대 상 : 남동경기장(약 1MW), 청학제2주차장(약 300KW) – 추진사항 : 공유재산 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

○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 현장 실사 지속 추진 -기간:매년

– 대 상 : 관내 공영주차장(550여개), 체육시설 등

– 추진사항 : 공공시설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설치가능 시설 현행화


(인천환경운동연합) 에너지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수록 기후 재난의 위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을(또는 지구) 단위, 기업 단위에서 옥상, 주차장, 도로, 철도 등 모든 가용한 부지를 발굴하여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는 노력과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100%)을 위해 온 힘(조직, 예산, 제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8월 1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수, 2021/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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