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미호종개, 갈 곳 잃은 유랑신세
멸종위기 미호종개, 갈 곳 잃은 유랑신세 |
||||||||||||||||||||||||||||||||||||||||||||||||||||||||||||||||||
|
미호종개는 천연기념물 제 454호,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잉어목 미꾸리과 참종개입니다. 1983년 서원대학교 손영목 박사가 최초로 발견하여 1984년 전북대학교 김익수 교수와 공동명의로 신종 발표한 민물고기입니다. 1984년 신종 보고 당시 금강의 지류인 미호천의 일부구간에서 발견되어 미호종개란 한국명이 지어졌습니다
“저는 종개 중에 아가미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가는 모래만 먹을 수 있어요.” ⓒ 나혜란 가는 모래와 느린 유속은 미호종개의 필수 서식환경 조건 ⓒ 나혜란 여기서 미호종개는 가는 모래를 걸러 그 표면에 붙은 식물플랑크톤을 섭식합니다. 그래서 미호종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래가 꼭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가늘고 고운모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미호종개는 입이 무척 작아서 굵고 거친 모래를 먹기가 힘듭니다. 뻘이 있어도 안됩니다. 뻘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는 아가미가 막혀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곡저수지둑높이기사업때문에 미호종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방이 2m 높아지면 미호종개 서식지는 완전히 침수하게 됩니다. 수위가 깊어지면 얕은 여울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미호종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때는 미호종개는 또 어디로 쫒겨가야 할 겁니다. 정부는 상류역에 대체서식지를 만들거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미호종개의 서식지는 까다롭습니다. 상류역은 대부분 하상에 자갈과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미호종개가 서식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대체서식지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임의로 만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식지를 미호종개에게 가서 살라고 강요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연 서식지를 그대로 보호하는 것이 생물종 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호종개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솟대 ⓒ나혜란 2m 높이의 둑을 쌓기 위해서는 599억의 예산과 그 외의 보상금이 필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이 정부의 기괴하고 망측스런 생태복원전략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정부는 미호종개의 삶을 위협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멸종위기어류종을 복원시킨다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억 5천만원을 투입하였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4대강 수계에 방사시켰습니다. 사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미호개종 개체수는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생태복원사업하는 양 ‘착한일’로 꾸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진 : 나혜란
회원과 함께하는 환경실천 나도 기후천사! 난방온도 낮추고 내복 입어요 1℃의 마법 – 올해엔 CO2 줄이는 마법사가 되세요 마법을 위한 조언 “내복을 입어라!” 난방온도 낮추기 위한 TIP 잠자기 전 보일러 끄기 – 단열처리가 잘 된 집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보일러를 꺼도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지 못 합니다. 보일러를 끄는 것이 불안하면 난방온도를 약하게 합니다.
화, 2014/06/17- 14:40 308 0
브래드 피트가 심은 나무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 “공기를 팝니다” (케빈 스미스 지음, 이매진) 탄소 상쇄 기업과 탄소시장의 달콤한 거짓말을 파헤치다! 브래드 피트가 자신의 고탄소 생활을 반성하면서 나무를 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워낙 바쁘니까 대신 나무를 심어 달라고 돈을 냈다. 과연 그 돈은 모두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됐을까? 「공기를 팝니다」의 저자 케빈 스미스는 그 돈은 대부분 탄소 상쇄 기업의 배를 채우는 데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공기를 팝니다」는 에너지를 마음껏 써도 탄소시장을 통해 탄소를 상쇄하면 자신이 배출한 탄소가 0이 되는 탄소 중립 상태가 되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탄소 상쇄 기업을 비판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른바 탄소배출권이 이들 기업과 국가에 면죄부를 주고, 이윤창출의 새로운 출구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이 한국에서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2010년 한국에서도 탄소배출권 시범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를 ‘신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게 탄소시장은 군침이 흐르는 곳일 것이며, 그래서 더더욱 비판과 감시의 눈초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도,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된 탄소 상쇄 프로젝트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화, 2014/06/17- 14:42 53 0
전력난과 에어컨, 원자력의 관계 정리 전력난의 주범?
음..
상황을 보면.. 2013년 7월 현재
평일 전력예비율은 5~10%를 왔다갔다하고 있다.
주말에는 전력예비율이 10~30%를 왔다갔다하고 있고..
평일과 주말이 다른 이유는 주말에는 그래도 공장과 사무실이 쉬니까 그러는 거고..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력예비율이 5% 이후로 떨어지면 주의, 심각 뭐 이런 단계로 경보가 발령된다.
그 나마 현재는 장마철이어서 다행인 상황이고, 장마철이 끝나는 7월말부터 8월10일 정도까지는 휴가철이어서 또 다행이고, 그 후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현재도 평일에 전력 예비율이 5~10%를 왔다 갔다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가다가는 여름휴가철이 지나면 단전을 해야하는 상황이 될듯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내 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결국 정부도 단전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단전 순서까지 정해 놓았다. 이유는 최악의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서는 주택, 백화점, 공장 순이다.
여기서 욕 한번 해야 한다.. 젠장..
(출처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63호,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하지만 실제 전력 소비는 주택용, 상업용, 산업용 순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체가 가장 많이 쓰고 상가, 가정 순으로 쓰고 있다. 게다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용은 지속적으로 줄었다. 상업용은 좀 늘어나고, 기계전자, 산업용은 계속 늘어났다.
‘그런데 단전을 할 경우 가정용 전기부터 끊겠다고..’, ‘이렇게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가 퍽이나 전기 절약하려고 노력하겠다..’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그리고 아껴야하니까..
하지만 공장은 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왜냐하면 전기를 더 쓰는 게 싸니까..
그래서 산업계의 전기 소비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도 전기를 이용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 년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다. 제철회사에서 예전에는 코크스를 이용해 쇠를 녹였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쇠를 녹이게 되었다는 뉴스였다. 그냥 대충생각해도 쇠를 녹이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전기가 필요할지 상상이 안 된다. 그럼에도 제철회사에서 전기로 쇠를 녹이는 이유는 당연히 더 싸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도 나왔다. 올해(2013년) 철강협회가 절전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정도의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길래 줄이는 양이 원자력발전소 1개의 발전량인 100만㎾ 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사회의 산업구조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기화!
공장에서 생산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석유와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냉난방 역시 전기로 이용하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냉난방 역시 예전에는 석유, 석탄 등의 화력, 선풍기 등이 이용됐지만, 지금은 냉난방 모두 시스템 에어컨(전기)으로 대체되었다. 가정에서도 전기압력밥솥, 에어컨, 세탁기 건조, 냉장고 등 수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하물며 여름철 휴가를 가서 콘도나 펜션을 가봐도 그곳에 설치된 것은 가스렌지가 아니라 대부분 인덕션, 전기렌지가 설치되어 있다.
전기는 편리하고, 깨끗하고, 세련되다는 이미지와 함께 산업 전반에, 우리들의 일상 전반을 장악했다.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게 되었을까?
그건 원자력 발전 때문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발전소 건설해서(특히 원자력 발전소) 전력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것이 더 큰 전력대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원자력 발전과 전기다소비사회
1980년대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8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를 포함하면 1980년대 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전을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9기가 운행되면서 1980년대 우리나라 전력예비율은 여름 피크를 기준으로 1980년 40%, 1983년 33%, 1986년 61%, 1987년 52%를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전기가 남게 되었다. 여름 피크가 이 정도였으니 봄과 가을에는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남았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은 특성상, 한번 가동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운 발전소이다.
1980년대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과도하게 많은 전기를 24시간, 365일 계속 생산 – 기저발전(수시로 변동되는 전력수요[부하] 중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일정수준의 부하 또는 하루 중의 부하변동 중 24시간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수준) –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여름 피크시에도 60% 정도의 전력예비율을 보일 정도로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사용량의 60%(1986년 65%, 1988년 69%, 1990년 62%) 이상을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자력발전은 전기가 남는다고 해서 잠깐 발전을 멈췄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이 아니다.
사실 여기서 두 번째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 첫 번째 고리는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시기로 올라간다.
전기가 남는 당시 상황에서 일정 정도의 소비 촉진을 필요했을지 몰라도 30년 이상 전기사용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가 남는다고 전기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것이 두 번째의 악순환 고리이다.
1980년대 정부는 전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7차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또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요금제, 심야전력 요금제 등을 도입한다.
단지 한줄 반 정도로만 정부의 전기사용 촉진 정책에 대해 쓰기는 했지만, 이런 정책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다들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점차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다소비 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국민들의 생활 역시 전기다소비 생활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전기 다소비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전기 다소비 산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기 다소비 구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발전원은 원자력 발전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악순환 고리의 완성이다.
여기까지다.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
원전증설은 답이 아니다. 차라리 문제의 원인이다.
전기 다소비의 주범은 산업체와 상업용이다. 가정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너무나 싸서 석유와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석유와 석탄을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기저부하를 늘리는 방안이 아니라 첨두부하(전력피크시)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전기를 쓰고 싶은 만큼 쓰게 해주고 그 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더 건설하는 정책은 실패했다. 전기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
목, 2014/04/24- 16:23 294 0
우리나라 모든 에너지계획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기본계획 두 번째가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 만들어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국내외 이목이 쏠렸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포함된 민관워킹그룹까지 구성해서 논의했지만 정부는 취사선택했다. 2차 계획의 방향으로 제시된 6대 과제의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이고 두 번째가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이며 세 번째가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으로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방향의 전환과 상관없이 더 악화되었다. 여기서 ‘악화’의 의미는 효율성, 안전성, 안정성, 환경성 등의 측면에서의 평가다.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와 같이 환경과 안전에 위험도가 적은 에너지원의 확대가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그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에너지소비전망은 1차 계획을 훌쩍 넘어 2035년이 되면 현재 1인당 에너지소비 1위 국가인 미국을 앞서게 된다. 미국인들처럼 에너지를 다소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면 지구가 5개가 되어도 모자란다는 평가가 있다. 국토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아 1인당 점유면적도 적은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소비가 그런 미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를 넘어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다. 에너지소비 중에서도 전기비중이 특히 대폭 상승해서 에너지소비의 비효율구조가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서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대 정책을 인정했고 신재생에너지는 1차 계획에서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에서나 발표되는 원전 총 설비용량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의 비율만 제시되어 있어서 절대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9% 원전 비중에 담긴 의미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범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29%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중단되었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41%나 29%는 비율이지 절대량이 아니다. 비중에 따른 원전 설비의 절대량은 발전설비 전체량이 얼마로 예측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발전설비 전체량은 전기수요에 따라 정해진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에서는 에너지와 전력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모여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에 에너지수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과소예측되어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과 지난 5년간 예측이 어긋나간 것은 있지만 장기 예측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산업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2030년까지 예측했던 1차 에너지수요를 8% 더 많이 전망했고 전기는 30% 더 많이 전망했다. 그 결과 발전설비 역시 대폭 늘었는데 여기에 현재 7% 정도인 발전설비예비량을 22%까지 늘리는 목표를 잡다 보니 2035년의 발전설비량이 현재의 두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원전 설비 비중이 현재의 26%에서 29%로 늘어나는 정도이지만 원전 설비 절대량은 현재의 20.7기가와트(GW)에서 43기가와트(GW)로 두 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 설비량을 맞추려면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 건설 중인 5기의 원전과 계획 중인 6기의 원전에 1500MW짜리 5기는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상 에너지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큰 틀에서의 에너지수요과 에너지원별 구성을 정한다. 구체적인 발전설비량은 2년마다 수립되는 세부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전설비량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원전 확대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11%의 의미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5년에 1차 에너지에서 11%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에 그쳤다.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5년이 지난 2035년에도 여전히 11%라고 하면 1차 계획때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처럼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보다 1차 에너지수요 전망을 더 높이 잡았기 때문에 절대량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달리 1차 에너지 목표 수요를 밝히지 않아서 신재생에너지 11%가 절대량으로 얼마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울 때 출발점은 경제성장률, 인구성장률, 산업구조, 유가 등의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과거 에너지 사용 추이를 반영해서 미래의 에너지소비량을 전망하는 것이다.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에너지소비 전망이 ‘에너지기준수요 전망’인데 여기서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정책변화를 가정하고 ‘에너지목표수요’를 정한다. 그리고 이 에너지목표수요 전망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공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에너지기본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1차 에너지기준수요는 있는데 목표수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1차 에너지수요의 11%를 신재생에너지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절대량이 얼마나 될 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절대량은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비율은 제시되었다. 2012년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2%이고 그 중 폐기물이 67.8%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은 우리나라에서 각각 2.7%, 2.2%에 불과하다. 2035년이 되면 각각 14.1%, 18.2%로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폐기물 비중이 29%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2035년에 11%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세웠지만 세계는 2012년에 이미 1차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9%에 달했고 발전설비용량의 26%가 재생에너지다. 2012년 세계 발전설비 용량 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채워졌다. 2012년에 새로 건설된 태양광발전설비용량은 29기가와트(GW)로 원전 설비용량으로 치면 29기에 맞먹는 양이고 풍력은 45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중국에서 풍력발전은 석탄발전보다 더 증가하였고 처음으로 원전발전량을 넘어섰다. 유럽연합에서 재생에너지는 2012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70%를 차지했고 독일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소비의 22.9%(2011년 20.5%), 열소비의 10.4%, 최종에너지수요의 12.6%를 차지했다. 미국은 다른 발전원보다 풍력 용량이 더 많이 늘어났고 재생에너지는 총 신규발전설비의 45% 차지해서 천연가스를 앞섰다.
*세계 태양광 발전용량 추이, 출처: Rene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세계 풍력발전 용량 추이, 출처: Renewables GLOBAL FUTURES REPORT 2013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은 편이다. 독일의 평균 태양광 발전 시간이 2.2시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시간인데 일부 남부지방은 4.5시간에 달하는 곳도있다. 2011년에 발간된 신재생에너지백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태양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을 5억8천5백만석유환산톤(TOE)으로 추정했다. 부존잠재량과 가용잠재량이 아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에너지의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효율을 적용한 값이다. 이는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전망치(2억7백만석유환산톤)의 3배 가까이 되는 양이다.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의 기술적 잠재량을 모두 더하면 17억5억4백만석유환산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재래식 에너지원은 없지만 재생에너지는 매우 풍부한 나라인 셈이다. 태양광발전은 면적을 차지하는 단점이 있지만 기술 발달로 효율이 높아지면서 면적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가 쓰는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태양광 발전면적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6.7%였지만 2012년에는 4.5%로 줄어들었다. 하나의 재생에너지원으로 전체 전기를 담당하는 것은 밧데리 등의 다른 기술적인 제약조건들이 있지만 도시용지가 6.7%이니까 도시의 건물들만 잘 활용해도 도심 전기의 상당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난이 발생하는 여름과 겨울의 전기소비는 도심 냉난방 소비가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물 냉난방 전기를 건물에 부착한 태양광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발전소가 없는 도심에 전기를 공급하기위해서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도 이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지부진하고 20년이 지난 미래에도 현재 세계의 재생에너지 추세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11%의 초라한 전망을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투자 부족이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2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G20 국가 중에서 15위로 인도네시아가 한 해 1조원을 투자한 것도 못한 4천억원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뒷받침하기 때문인데 2012년 한해에만 244조원 가량이 투자되었다. 중국이 66.6조, 미국이 36조, 유럽연합이 79.9조를 투자했다.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도 대폭 늘었지만 고용효과도 높아서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구가 570만명에 이른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 한국전력이 자회사인 발전6사와 함께 2020년까지 42조5천억원을 투자해 원전 11.5기 용량의 풍력, 지열, 조류발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이다.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풍부하지만 삼면이 바다이고 그 중 서해안과 남해안은 수심이 낮은 곳이므로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민간이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기 어렵다. 이럴때 공기업이 나서서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은 초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외자본으로 건설했다. 당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총동원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 당시 한 기에 1조원이 넘는 원전을 건설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원전 건설은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제 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국내외자본을 끌어다 원전을 건설한다. 새로 지어지는 원전은 3조 안팎이다. 이미 자본이 들어간 건설 중인 원전을 제외하고 계획 중인 6기의 원전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상 추가될 5기의 원전까지 11기의 원전에 약 33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여기에 폐로비용과 핵폐기물 처분비용은 제외다. 한전은 원전 11.5기 용량의 신재생에너지에 필요한 42조 5천억 중에서 10조원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32조500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전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적자가 10조원이고 부채 증가분이 74조원이다.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없이는 가능할 지 의문이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발전비중이 90%를 넘었던 호주는 2007-12년 전기요금을 50-70% 인상하고 향후 환경세 2-30%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난 4년동안 전기소비가 15%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3%로 대폭 늘었다. 태양광은 2012년에 2011년보다 70% 상승한 2.4기가와트(GW)가 새로 건설되었다. 2012년 초 남호주지역에는 가구 5호당 1호 꼴로 지붕설치형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었다. 새로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통해 신뢰를 심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초기에 도입했다가 지난 2012년에 폐지한 이 정책은 민간투자를 적극 끌어들이는 효과가 증명되었다. 일본은 2012년 새로운 발전차액지원제도 덕분에 태양광 설치가 전년 대비 35% 상승해서 6.6기가와트(GW)를 넘어섰다. 일본의 급격한 수요증가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상당한 투자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2012년까지 105조에 달했다. 정부의 싼 산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이들이다. 투자기회를 찾지 못해 자본의 선순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이 투자할 안전한 곳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 목, 2014/04/24- 16:41 335 0
내일이면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 친환경 명절 보내는 꿀Tip!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