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에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라고? ▶ 퇴적물이 쌓이면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를 설치하면 퇴적물들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하천에 계속 쌓여서 수질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만 살아있습니다.
2. 구간운하가 뭐지? ▶ 구간운하는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예로 들면, 8개의 보를 설치하게 되면 낙동강은 부산에서 안동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바로 9개의 구간운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9개의 구간 건설 된 보에다가 갑문을 설치 하면 쉽게 낙동강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운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 보가 4개에서 16개로 좀 늘어난 것, 뭐가 문제지? ▶ 먼저 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을 가로 지르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기억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보는 물길을 돌리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 예로 하천의 물길을 틀어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이 있습니다.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완성 되므로 보의 수가 많을 수록 향후 연결하여 운하로 만들기가 쉽게 됩니다.
4. 홍수와 가뭄의 유일한 대책이라던데… ▶ 4대강의 범람으로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비해,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지류에서 이상기후와 개발 등으로 증가하는 홍수량을 지류 유역 내에서 저감시키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5. 물 부족 해결 한다며? ▶ 2006년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 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낙동강에서 10 억 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이유로 ‘만성적인 물부족’을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우리나라 하천은 정비가 필요하다던데? ▶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재해예방과 수질개선 사업이 이미 90% 정도 완료되어있습니다. 22조를 들여서 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준설로 정말 경제적인 이익이 생겨? ▶ 한반도 대운하 논란 시 8억 톤의 모래를 준설하여 오히려 8조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내용이 사라지고 오히려 준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4,4억㎥(7억톤에 해당)을 준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4조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 자전거 도로도 놓고… 훨씬 좋아지는 거 아닌가? ▶ 보에 갇혀서 죽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강 주변을 달리고 싶으십니까?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9. 하천을 고르게 파면 생태계에 지장이 있나? ▶ 낙동강의 경우 4.4억㎥의 모래를 준설해 내겠다는데 그 양은 약 320km로서 앞으로 150년 동안 낙동강에 들어오는 모래의 양을 단 2년 만에 전부 다 파낸다는 것입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울퉁불퉁하고 여울과 소가 있어야 물풀 등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천을 하수구 만들듯이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강은 죽고 맙니다.
10. 한강도 인공으로 좀 파고 그랬는데 물고기는 엄청 크던데… ▶ 한강은 1000만 시민의 식수원으로서 깨끗이 하기 위해 20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20조 이상 투자해서 먹는 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깨끗해졌는데 시멘트 발라서 썩게 만드는 것이 현재의 4대강 정책입니다. 20조는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더 많은 혈세가 낭비 될 것입니다.
*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환경연합 활동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협상 두 번 째 주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난 총회에 코펜하겐엔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에 중요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두 번째 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날 아침, 9시가 채 다가오지 않은 이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에 내려 보니 벨라센타에 들어가려는 참가자들이 벨라센타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1시간 가량을 기다려 들어와 부랴부랴 달려 들어간 곳은 바로 C홀에 있는 한 회의장. 오늘은 IPCC 의장인 파차우리 박사가 청년들과 브리핑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오늘의 미팅에 참석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UNFCCC 웹페이지에 미리 접속하여 신청을 한 후 입장권을 인쇄하여 제시해야 했습니다.
10시30분이 조금 지나서 파차우리 박사의 인사말을 듣고 질문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느낄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미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파차우리 박사는 노르웨이에서 있는 노벨 시상식에 초대되었지만, 대신 이 곳에 남아 본 행사에 참여했다 합니다. 최근 발생한 ‘Climate Gate’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예민한 파차우리 박사는는 IPCC의 연구과정의 확실함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의혹이 안티 세력에 의한 정의롭지 못한 대응법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기후변화에 관해 세계정부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기후변화 협상을 하고, 세계정상,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 까지 IPCC의 과학의 역할이 컷음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 대해 가끔 과학자들을 동행하는 정부대표단도 있으나, 협상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변했다는 견해를 나눴습니다.
2 주차에 들어선 기후협상은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참여를 통한 포괄적 기후협상을 원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구온난화 야기 우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선진국이 과감함 감축목표 제시할것과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을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협상에서는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도국내 중국 인도, 한국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신흥공업국과 최빈국 및 섬나라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국가와 그룹들사이의 이견차로 인해 협상은 매일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진전의 기미가 없, 취소와 지연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제 많은 공식 및 비공식 미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회의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다시 회의나 일정들이 속개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 협상단도 지치기 일상입니다. 더우기 제한적인 정보로 모니터링하는 NGO 활동가들은 더욱 지칠 듯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국제협상에서 역할을 해온 국제NGO들은 지루함을 이기고 끈기있게 모니터링 작업에 열중하고 있어, 한국의 NGO 활동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후에 예정되었던 코니 헤더가드(Connie Hedegaard) COP15 의장 그리고 이보 데 보어(Yvo de Boer) UNFCCC사무총장이 청소년 그룹에게 제공하는 브리핑 시간이 취소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현존하는 쿄토의장서를 무산시키려려는 움직임에 아프리카 그룹과 G77+중국이 강력히 항의하며, 세부 컨택 그룹 미팅 여러 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의장과 총장이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팅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벨라센터에는 선진국들이 쿄토의정서를 2012년 이후에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항의하며 “Don’t’ kill Kyoto” 사인을 들고 있는 여러 지지자들의 플래쉬 몹(flash mob)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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