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해결 의지 없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기만적인 조사결과 규탄한다  -서울과 평택에서 위험천만한 탄저균․페스트 실험 자행한 미국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을 주제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를 갖었다.

이날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상황과 제언을 주제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의 현황설명과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택된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함께 해, 2시 30분가량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 발표자료는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현장 스케치 기사 참고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

광주와 같지만 다른, 대전 도시철 2호선은?

권선택 시장 지난해 12월 `지상고가→트램’ 결정 내년 ‘대중교통혁신단’ 출범…재예타 논란·제도 정비 등 과제도 산적

강경남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일 : 2015-12-18 06:00:00

▲ 도명식 대전 한밭대 교수. 　도시철도와 관련해 광주시와 대전시는 비슷한 점이 많다. 광주와 대전 모두 2호선을 추진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추진을 했지만 연이어 난관에 부딪힌 점도 닮아 있다. 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 광주시와 대전시 모두 2호선이 최초 추진된 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이다. 광주시는 2002년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3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기번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5년 1~5호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대전시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09년 한 차례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대전시가 구상하는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 즉 지상고가 방식이었다. 광주와 대전 모두 민선 6기 이후 도시철 2호선이 ‘전환점’을 맞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광주시의 재정여건 상 2호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최소 4300억 원, 최대 8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는 TF팀 운영,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를 진행하는 등 지금 현재까지도 2호선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월 말까지 최종 추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트램’을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시장이 ‘원안 추진’을 선언한 지난해 12월 권 시장은 기존 지상고가 방식을 트램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위원회, 타운홀미팅,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2단계로 추진되는 대전시 2호선은 총 연장 36km의 순환선이다. 이중 대전시는 5km를 시범구간으로 정하고 1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트램노선’을 건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17일 광주YMCA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도명식 한밭대 교수는 대전시의 트램 추진상황을 소개하며 “트램으로 방식을 변경한 이후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문제 등 산 넘어 산”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의 트램 추진에 있어 도 교수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시장은 트램 추진의 ‘콘트롤타워’ 격으로 ‘대중교통혁신단’을 내년 1월1일부터 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중교통혁신 TF가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 특히, 사업 추진부서 명칭에 ‘대중교통혁신’을 내세운 건 눈길을 끈다. 도 교수는 “대전시는 30%대인 지금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0%까지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트램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서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며 “빨리 만드는 것보다 뭘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일시 : 2015년 12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협동조합카페 피움
내용 : 2015 풀뿌리소액공모사업, 그린스타트안산네트워크 실천사업 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을 비롯한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 탁틴내일, 안산경실련,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 등 15개 단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15년 안산환경연합은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탈핵캠페인, 청소년 환경실천단 ‘우리 손으로 만드는 안전한 지구’를 공모사업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한해를 되돌아보며 2016년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참여단체들과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일(화)~31일(목) 까지 12월 미션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확인 하신 후 누락된 분은 031-486-5105로 연락주세요
*12월 미션사진은 12월 31일(목)까지 받습니다.

강나영	우연수
고인서	유수민
김수정	이미지
김이지	이시원
김하람	이영준
민 규	이유진
박준수	이주아
서주연	이하은
신경미	이현규
오윤탁	정유진
	정지수

 

*12월 온도측정은 총 71팀(고정 55지점, 자유 16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9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강나영	김연우	박준수	유대현,전미정	이시원	이현규	지가연
권도건	김이지	박지훈	유수민	이영순	이휘수	최원서
김가온	김채현	서예진	유재원	이영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현	김하람	서주연	유혜진	이원준	정유진	하정훈
김동규	김하연	안지희	이마로	이유진	정은진	한규호
김선주	김형규	얼쑤 김미숙	이미지	이정재	정인우	한민석
김성겸	김혜영	오유빈	이민아	이주아	정지수	함서현
김세종	민 규	오윤탁	이서현	이채윤	정찬욱	함효경
김수정	박소연	우수진	이소민	이하은	정채빈	허란
김수진	박수현	우연수	이슬기	이한솔	조규인	홍유진
						황예나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자연친화적인 발전으로 경제적 발전, 사회적 정의,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 유지까지 조화로운 결합을 지향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무엇일까요?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적이고 열린 지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교육 방법에도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5명,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해서 각자 발제를 준비하고 다른 나라의 교육 사례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환경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모여서 의견을 나누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는데요, 다음에는 각 활동가들이 특정 주제를 정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접목한 교안을 짜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공개 학습이니, 관심있으신 회원님들은 함께 해주세요^^

 

<열공중인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

 

2015년 12월 23일(수)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재)국제기후환경센터가 공동 주최하여 롯데마트 월드컵점 입구에서 ‘온맵시로 건강과 지구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온맵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온맵시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온(溫)’과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양새를 뜻하는 순우리말 ‘맵시’의 복합어입니다.

온맵시를 통해 난방을 줄이게 되면 난방비 절약, 체온 2.4°C 상승효과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추위에 견디는 힘을 기를 수 있고, 건조한 피부와 잔주름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주사위던지기, 온맵시 홍보 피켓을 들고 북극곰과 사진찍기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온맵시 캠페인을 통해 내복 입기 생활화, 난방이용 줄이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바랍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이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뉴스> 선정은 언론 보도,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인천 환경 관련 뉴스를 간추린 후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거쳐 이루어졌다.

 

1위 S자 녹지축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 건설 계획 철회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S자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계획이 결국 철회되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도로계획을 포함해 추진하였으나 지난 10월 환경단체와 종교계, 주민,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의 반대 여론에 결국 계획을 철회하였다. 비록 이번에 철회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자 합의와 영구매립 논란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립지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3위 온실가스 감축의 출발,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 7·8호기 계획 중단
지난 6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사업을 제외했다. 그간 영흥화력은 석탄을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천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력업계의 일부 여론이, 2년마다 수립되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또다시 포함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4위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 훼손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부지로 남동유수지를 검토하면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쫓아내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남동유수지 내에 있는 저어새섬은 매년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국내 최대 저어새 번식지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 기존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이다.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위 해결되지 못한 SK인천석유화학 안전 문제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피해 논란이 해를 넘어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인천석유화학 PX공장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역주민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가동중인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SK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장을 증설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보류되는 등 해결 실마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6위송도 습지보호지역 가로지르는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결과 전체 도로 중 3㎞ 가량과 인천대교 분기점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송도갯벌을 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을 득한 것과 상반된 계획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지난해 7월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당시 람사르 사무국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7위 인천 미세먼지 주의보발령 전년 비해 5배 가까이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피부로 침투가 가능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인천시의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은 2014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다. 항만과 산업단지, 발전소를 모두 갖춘 인천의 미세먼지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8위 기후변화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파리총회와 GCF의 역할 조명
기후 재앙을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한다는 장기목표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더불어 GCF 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 입장에서는 이후 GCF와 연계하는 다양한 글로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9위 계양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 불법 운영 논란
2000년 계양산 정상 군용 송신탑 건설 당시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건축이 강행된 계양산송신탑이 민간업자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계양구청은 2001년부터 2032년까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계양산송신탑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이후 통신중계업 영업에 대해 당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철거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주산~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계양산송신탑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위 무인도 개발 신호탄,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
옹진군 덕적군도에 속하는 무인도인 선갑도가 채석단지 추진으로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선갑도는 신선이 산다고 해서 선접(仙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 산맥과 경관이 뛰어나 예전부터 성스러운 섬으로 일컬어졌다.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은 무인도 개발을 앞둔 섬 기초공사를 위한 골재채취를 빙자한 섬 개발의 출발로 의심받고 있다.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나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섬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섬은 골재채취 장소가 아니라 해양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느덧 2015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과 참여로 큰 힘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해 잘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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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2015 충북환경인의 날 “함께 그린 Green 그림”이 12.7(월) 오후 2시 M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충북환경인의 밤’ 을 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5충북환경인의날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풀꿈환경재단이 주관하였습니다.

 

’2015  충북 환경인의 날’은 충북의 환경인들이 모여 교류와 결속을 다지는 <충북환경인 초청 만찬회>,

한해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충북환경포럼>,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환경이슈를 살펴보는 <충북권 10대 환경뉴스 선정발표>,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사람과 단체를 발굴하여 독려하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으로 꾸며졌습니다.

 

1부에는 2015 충북권 10대환경뉴스 특징과 경향, 미호천 유역 주민참여형 유역관리 모색 이란 두가지 주제로 충북환경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2부에는 충북환경대상 시상식으로 충북권 10대환경뉴스를 발표하고, 충북환경대상을 시상했습니다.

 

2015 충북환경대상 대상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의정부문상 – 김상봉 진천군의회 의원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강혜경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주무관

2015 충북환경대상 행정부문상 – 홍기범 청주시 하수처리과 소각처리팀장

2015 충북환경대상 문예부문상 – 림민 작가

2015 충북환경대상 학술부문상 – 장지은 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2015 충북환경대상 언론부문상 – 김정애 충청매일 기자(부국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이영표 시민환경지도자대학총동문회 회장

2015 충북환경대상 시민부문상 – 정호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사람들 집행위원장

2015 충북환경대상 주민부문상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2015 충북환경대상 마을부문상 – 도로줌 마을

2015 충북환경대상 특별상 – 제천 느릅나무 (제천-80 보호수)

 

2015 충북권 10대 환경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1위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

2위 – 청주남중 백로서식지 논란

3위 – 2015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개최

4위 –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성료(충북, 괴산)

4위 – 미호천 시대 주민참여 유역관리방안 모색 활발

6위 – 세계적 희귀종 황새, 진천에 백일 넘게 서식

7위 – 18년 논란 종식, 밀레니엄타운 조성방안 합의

7위 – 중북권 가뭄과 폭염, 대청댐 물부족 우려

9위 –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청주)

10위 – 충주댐 공사현장 석면 검출(충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2015 충북환경인의 날이 끝났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옛 사람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겁니다.
물은 수돗물 또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 공기, 대기질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쉽게도 청주시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청주의 대기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들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을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만 인식하고 평소에는 그냥 잊고 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여 청주시의 대기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청주시를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청주시내 90개 지점을 정해서 3회에 걸쳐서 NO2(이산화질소), SO2(이산화황),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NO2 60개 지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15개 지점, 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SO2 15개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10월, 11월 총 3회에 걸쳐서 매번 30여분의 시민모니터링단이 패시브샘플러를 설치하고 수거하는 역할을 해주셨고 분석은 대전대학교 김선태교수님 연구실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2월 22일(화)에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분석자료는 첨부합니다.
대체로 교차로, 넓은 도로를 중심으로 NO2 농도가 높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VOCS 농도가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NO2 농도가 높은 교차로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창사거리, 용암동 농협사거리, 봉명사거리, 사직사거리 그렇고 터미널 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길가에 농도가 높은 곳들 중에서 대기오염 취약 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단쪽 VOCS 농도가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15개 지점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청소년수련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백화점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대기오염 취약계층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걱정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청주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NO2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자전거, 대중교통의 녹색 교통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큰 도로변의 학교나 공동주택의 경우 NO2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청주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 대기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주 도심의 확장을 반영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가 필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연중 지속적인 대기오염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시, 충청북도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향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고회 사진 몇장 올립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질물도 받고 의견도 이야기하면서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주시의 대기질이 심각한 만큼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전대 김선태 교수님이 분석결과를 발표해주셨습니다.

 

김용규의원님, 송귀석 과장님, 김남균 기자님, 이창호 모니터링요원님, 하민철 교수님, 오경석 처장님이 토론자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회 김선태 교수님 발표자료는 환경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