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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변화] [연구논문]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일본-에히메현 이카타 읍의 경우)
이카타(伊方)_읍에서의_원자력_발전소와_지역경제_재정정책(한글).hwp
이카타(伊方)_읍에서의_원자력_발전소와_지역경제_재정정책(일본어).pdf
본 논문은 원전 입지에 따른 지역사회 전체의 변모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원전이 이카타 지역 경제 및 인구변화에 미친 영향과 원전 관련 세수 등 이카타읍 재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제도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한 그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논문이다. 연구지역은 시코쿠 섬의 에히메현의 이카타 지역은 일본의 상업용 원전의 ‘실험실’이라고 할 정도로 출력조정 운전 시험(1987~88), 고연소도발전(2004), plu-thermal 실시의 신청(2005)등 위험이 큰 실험의 전부가 일본 최초로 행해진 지역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입지는, 지역경제·지방재정의 전원3법제도와 전력회사에의 종속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카타읍의 경우는 지방특색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원자력발전 관련 수입에의 의존도가 지극히 높아지는 한편, 공공건물이 과도하게 들어서 있다. 번역 : 정시택, 박윤주([email protected])
공업 부분에서 원전 입지는 건설시기와 원전 안전점검 시기에만 유입 인구가 증가할 뿐이어서 일반 공장 대비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모자란다고 하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며 상업 또한 원전 관련의 일시적인 특수를 제한다면 인근 상업은 영세상업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고 감축으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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